코로나19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업급여가 주관적 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22. 8. 김선영.연구 배경: 일자리는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실업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시 유럽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주며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감염 차단을 위한 정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비자발적인 실직과 소득 상실로 실업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찍이 국민들을 위해 사회보호 정책을 펼친 고소득 국가들은 코로나19로부터 노동 시장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3번 목표 달성 현황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회보호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불평등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자 기존 기여 방식의 실업급여인 Unemployment Insurance Fund (UIF)에 더해 비공식 경제의 실업자들을 포함하기 위한 무기여 방식의 COVID-19 Social Relief Distress (COVID-19 SRD)를 도입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실업급여, 그리고 건강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동 인구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가 실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회보호 정책이 갖는 건강 효과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인(18-64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5차례 수집된 국가 수준의 패널 자료인 National Income Dynamics Survey-Coronavirus Rapid Mobile Survey (NIDS-CRAM) 중 5차시 자료를 사용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의 건강 지연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건강 측정의 전년도인 2020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변수를 구성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이 노동 인구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일반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년도인 2020년 실업급여 수급이 실업자들의 2021년 주관적 건강과 우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분석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동 인구는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주관적 건강 및 우울 경험이 부정적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관적 건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OR=1.335, p=0.065). 실업급여 수급은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여주었지만 우울 경험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년도 UIF 수급자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우울 경험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적인 분석 결과 UIF 수급의 건강 효과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건강 측정 12개월 이전에 UIF를 수급했을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할 확률이 73.7% 줄었지만(OR=0.263, p=0.050), 그보다 최근에 UIF를 수급한 경우 오히려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UIF 수급에 따른 우울 경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년도 COVID-19 SRD 수급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할 확률을 43.9% 줄여주었다(OR=0.561, p=0.037). COVID-19 SRD 수급에 따라 실업자의 우울 경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동 인구가 겪을 수 있는 실업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줄여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긍정적인 건강 효과를 제시했다. COVID-19 SRD를 통한 실업 급여 제공은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을 줄여주었다. UIF의 건강 효과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실업급여의 건강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실업자의 건강을 위해 경제적 안정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실업급여 정책 도입을 고려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사회보호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사회보호 정책 확대는 SDG 1.3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Background: Employment is vital for maintaining health and health equity, whereas unemployment risks the health of the unemployed and their families. Indeed, the previous economic crisis in European countries deepened health inequalities by damaging the health of vulnerable people through its disproportionate impact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Likewise, unintended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pandemic and lockdown policies could lead to disproportionate results in the health of unemployed people. While many countries saw a glimmer of hope for labor market recovery through expanding social protection polici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3 target showed that over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is unprotected, especially in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The situation in South Africa is also staggering because of existing social inequalities and a record-high unemployment rate during the pandemic. The country actively responded to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andemic by providing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the existing social protection platform (Unemployment Insurance Fund; UIF) and the launch of a new program (COVID-19 Social Relief Distress; COVID- 19 SRD) for unemployed people in both formal and informal economy. The evidence in South Africa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unemployment benefits, and health has been scarce, like in many other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generate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unemployment benefit schemes affect the health status of the unemployed in South Africa in order to elici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and also for other Sub-Saharan countries.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benefits (UIF and COVID-19 SRD)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among South Africans who were unemployed and of working age (18-64 yea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ology: This study used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data from National Income Dynamics Study-Coronavirus Rapid Mobile Survey (NIDS-CRAM) in South Africa. NIDS-CRAM has five waves collected every few months from May 2020 to May 2021. While using wave 5 for a cross-sectional approach, this study applied the lagged effect of the unemployment benefits surveyed in preceding waves in 2020. The study fitted a binary logistic model and a generalized ordered logistic model for the analysis. First, the study estimated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self-rated health and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moods measured i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 (PHQ- 2). Second, the effects of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in 2020 on the same health outcomes in 2021 were explored. Results: Unemploy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health outcomes, yet only the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R=1.335, p=0.065).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unemployment benefits (UIF and COVID-19 SRD) and self-rated heal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receiving UIF in 2020 increased the odds of reporting poor self-rated health in 2021. However, the result of the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UIF effect varied over time. Receiving UIF benefits 12 months before measuring health outcomes in wave 5 reduced the odds of reporting poor self-rated health by 73.7% (OR=0.263, p=0.05), whereas it has negative health effects if unemployed people received UIF benefits more recently than that.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moods showed a consistent but insignificant result. Receiving COVID-19 SRD in the preceding year (2020) helped reduce the odds of reporting poor self-rated health by 43.9% (OR=0.561, p=0.037), yet its effect on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moods was in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being unemployed posed a threat to the health of unemployed people in South Africa during the COVID- 19 pandemic. On the other hand, providing unemployment benefits through COVID-19 SRD reduced the probability of reporting the poor health of the unemployed. Although UIF effect varied over time, it opened a window for expanding the program for unemployed people during the crisi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short-term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s on health during the pandemic. Nonetheless,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inancial security through social protection designed for unemployed people in both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the longer term. The evidence this study generated will support expanding social protection for the health of unemployed people in neighboring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Ultimately, it will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progress of achieving SDG 1.3 in the global South.Abstract 1 Chapter 1. Introduction 6 1.1. Study Background 6 1.2. Purpose of Research 9 1.3. Study questions 9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 11 2.1. Unemployment and health 11 2.1.1. Definition of unemployment 11 2.1.2.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12 2.1.3.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14 2.2. Unemployment benefits and health 16 2.2.1. Social protection 16 2.2.2. Unemployment benefits and its effects on health 17 2.2.3. Unemployment benefits in South Africa 21 Chapter 3. Study Methods 24 3.1. Study Design 24 3.2. Data and Sample 25 3.2.1. Database 25 3.2.2. Study sample 26 3.3. Variables 27 3.3.1. Dependent variables 27 3.3.2. Explanatory variables 28 3.3.3. Control variables 29 3.4. Method of analysis 34 Chapter 4. Study Results 38 4.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38 4.2. Result of correlation test 47 4.3. Regression Results 49 Chapter 5. Discussion and Conclusion 58 5.1. Discussion 58 5.2. Study Limitation 64 5.3. Conclusion 65 Bibliography 71석

스마트한 군 조직을 위한 발명 특허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발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2012. 2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 활동이 아닌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시기이다.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창출･활용 능력이 글로벌 경쟁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역시 다른 주요 국가나 경쟁의 주변국과 병행하여 지식재산의 적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문제점 식별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나 관련 분야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경영 추세와 성과관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범용화 되면서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새로운 경쟁우위와 부의 원천으로 부상되고, 아이디어 격차는 국가적·사회적 이슈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상의 전환 창출을 위한 인재확보와 아이디어 프로세스 정착을 집중 주문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06년부터 이런 국가적 방책에 부흥할 수 있는 제도나 지식재산 사업을 통해 노력 중이나 많은 애로와 시행착오를 격고 있다. 국가나 기업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새로운 경쟁우위와 부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 창출을 위한 인재확보와 아이디어 프로세스 정착에 집중하며, 아이디어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관리에 전폭적 지원을 한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지하자원은 고갈될지 모르나 영원무궁한 인간의 지적활동과 아이디어는 새로운 창조를 이어간다. 따라서 Idea 하나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그야 말로 Idea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군 조직내에서 아이디어 창조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하고자 한다.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문간부의 역할 증대, 핵심인재 확보 전력 등 미래 軍 환경 조성과 기업형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군의 핵심역량 강화와 자유 경쟁체제 촉진 전망 및 인력구조 불균형, 진급적체, 근속진급 등 인사 환경변화 급변에 따른 군 간부의 HR(Human Resource) 상황을 인식하여 제안제도 관련 불평등한 법률적 한계 및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고 창안(이하 ‘제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진급평가요소의 직접적·실질적 비중 반영(재편)을 통한 합리적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군의 핵심역량 강화에 환경조성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군사제안발전방안’(훈령개정)을 제안하였다. 가장 강력한 성과향상 방안은 성과관리의 방향성이 승진, 돈, 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되었을 때 매력이 있으며,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모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성과행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성과평가를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나 중요한 과업의 성과측정 누락 등 성과기준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동기부여는 약화되며 불필요한 긴장상태와 불신이 조성되고 갈등이 많아져 조직 내 성과감소 등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창조적 실용군대와 강력한 조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적노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적노력이 군 발전 아이디어의 집중과 집약에 있다면 논공행상의 철저한 기업 경영논리 도입은 필수이다. 또한 개인역량 실현에 있어서 조직의 소극적 대응은, 역설적으로 개개인의 잠재역량 억압이 조직발전의 퇴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수많은 인적자원이 단기간에 순화하는 단점을 품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생각할 때 무궁무진한 지적자산의 순화 창구요 셀 수 없는 인적자산의 확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산 관리 및 창출되는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 선진 문화 국방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목 차ⅰ 논 문 요 약 ⅲ ABSTRACT ⅴ 표 목 차 ⅶ 그 림 목 차 ⅸ 별 지 목 차 ⅹ Ⅰ. 서 론 1. 개 요 1 2. 국가 지식재산의 현실 2 가. 국가 지식재산 전략적 필요성 2 나. 세계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3 다.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4 라.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8 마. 한국의 지식재산 현황 9 3. 미래 국방과 지식재산 14 가. 미래 국방 과학기술 14 나. 핵심기술개발과 방산수출의 미래 15 다. 국방부의 지식재산 관리의 현황 19 Ⅱ. 본 론 1. 군 조직내 지식재산 관리 및 발전 방안 35 가. 국방부의 지식재산 프로젝트 35 나. 국방 분야에서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절차 관련 규정 55 다. 국방 분야 제안 및 출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63 라. 국방부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 70 2. 국방 분야 지식재산의 발전 전략 72 가. 국방 발명특허 프로젝트 활성화 72 나. 군 조직내 지식재산 문화 조성 73 다. 군 조직내 지식재산 시스템 변화 77 라.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80 Ⅲ. 결 론 86 별 지 94 참 고 문 헌 133Maste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tional Clause of Prohibiting Infringement on the Essence of Fundamental Rights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4. 2. 이효원.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prohibits infringement on the essence of fundamental rights, stating that even when restrictions are made, the essence of freedom and rights cannot be violated. This is the clause originated from the German Basic Law and was first introduced into our Constitution through the thir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60, and has been accepted as a symbol of progress toward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clause, there was no in-depth discussion on the clause in both Germany and Korea, and there have been conflicting theories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relative and absolute, concerning what the object protected by the clause is and what the essence of the fundamental right is. The subjective theory is that subjective rights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by the clause, and the objective theory is that objective legal norms are the object of protection. The relative theory is a view that equ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infringement on the essence of fundamental rights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aint, while the absolute theory is the view that there is an essential part of fundamental rights as a confirmed c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asically take the absolute theory, but it does not show a consistent attitude as it sometimes adopts the absolute theory or the relative theory depending on the case, and the Supreme Court only recognizes the clause as a limiting clause i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not making any theoretical explanations. Among these, the objective theory and the relative theory are views that try to explain the clause to fit reality by reducing its meaning, and these views do not correspond to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introducing of the clause in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order to interpret the claus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ive and absolute theories must be adopted, and only then can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clause be discover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so presented theoretical arguments from an absolute theory position. However, despite the explicit existence of the clause, state actions that infringe upon the essence of fundamental rights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dging these state actions, does not mention the clause or even if it mentions the clause, it avoids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lause. So in practice, the clause does not actually perform its function. Rather, the honest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violated in the process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and the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as the highest norm in the country is violated. Furthermo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appears to be declining. This situation is absolutely unacceptable in light of the constitution's status as the nation's highest norm, and must be corrected. In the end, such a corrective measure would be either strictly 'applying' the clause to regulate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r interpreting the clause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admitting that sometimes even the essence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tricted. Choosing the former means accurately recognizing the meaning of the clause as an absolute protection for fundamental rights, distinct from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aint, and being willing to endure the consequences of applying the claus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 state's ability to deal with reality is reduced. If we choose the latter, we can adopt the relative and objective theories discussed in Germany, but by interpreting the entire first and second parts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s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aint, all the complex problems that arise due to the existence of the clause as a distinct standard for reviewing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could be resolved. This interpretation approach could be evaluated as desirable, considering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review throug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aint, setting absolute and unconditional limits on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is not necessarily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In this way, if we take the position of trying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realit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 the current clause,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should be either deleted in the future or converted into a constitutional principle clause or ideology clause in the preamble.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본질침해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독일기본법에서 유래되어 우리 헌법에 1960년의 3차 개헌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조항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일보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침해금지조항의 도입 과정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동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고, 본질침해금지조항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기본권의 본질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 상대설과 절대설이 대립하고 있다. 주관설은 주관적 권리가, 객관설은 객관적 법규범이 본질침해금지조항의 보호대상이라는 견해이다. 상대설은 사실상 본질침해금지원칙을 과잉금지원칙과 동일시하는 견해이고, 절대설은 기본권에 확정된 핵으로서의 본질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절대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절대설을 취하기도 하고 상대설을 취하기도 하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은 본질침해금지조항을 기본권 제한의 한계조항으로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를 간단히 사안에 적용할 뿐 별달리 이론적인 판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중 객관설과 상대설은 본질침해금지조항을 그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현실에 합치하도록 설명하려는 견해로서, 이러한 견해들은 헌법상 본질침해금지조항이 별도로 두어져 있는 의미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이 별도로 본질침해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주관설과 절대설을 취하여야 하고, 그러할 때에만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존재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절대설적 입장에 서서 이론적 설시를 해온 바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본질침해금지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기본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국가작용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작용들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판단과정에서 본질침해금지조항을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그 엄격한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바, 실무에서 본질침해금지조항은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 조항이 존재함에도 동 조항에 위배되는 현실을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헌법해석의 정직성이 침해되고, 나아가 헌법해석의 최고규범성이 침해되며, 헌법규정의 무게감이 경시되는 등 헌법의 규범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정방안은 결국 본질침해금지조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현실을 헌법에 맞추어 규율하든가, 아니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질침해금지조항을 해석해 내든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전자를 택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기본권의 절대적 보호규정으로서의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의 현실대처역량이 저하되더라도 기본권의 수호를 위하여 그러한 결과를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단을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를 택할 경우에는 독일에서 논의된 상대설과 객관설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과 후단 전체가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본권제한 심사기준으로서 본질침해금지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모두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로 포섭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 측면에서의 접근은, 과잉금지원칙을 통한 심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미리 헌법에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해둔다는 것이 반드시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나 현실규율, 정의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국민적 결단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방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렇듯 본질침해금지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현재의 본질침해금지규정은 입법론상으로는 추후 이를 삭제하거나 전문 등에 하나의 헌법적 원칙 내지 이념으로서 일종의 선언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역사 6 제 1 절 독일에서의 연혁 및 입법논의 6 제 2 절 우리나라에서의 연혁 및 입법논의 8 제 3 장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의미 11 제 1 절 견해의 대립 11 1. 보호대상에 대한 견해대립 11 가. 주관설 11 나. 객관설 11 다.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12 2.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대한 견해대립 13 가. 절대설 13 나. 상대설 15 제 2 절 판례의 태도 16 1. 헌법재판소 결정례 16 가. 절대설적 입장 16 나. 상대설적 입장 19 다. 사형제 결정 분석 23 2. 대법원 판례 39 제 4 장 헌법과 현실의 괴리 47 제 1 절 각 견해에 대한 검토 47 1. 객관설과 주관설 47 2. 절대설과 상대설 49 3. 판례 53 가. 헌법재판소 결정 53 나. 대법원 판결 55 제 2 절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존재의의로서의 주관설 및 절대설 57 제 3 절 현실에서의 본질침해금지조항의 규율상황 61 1. 본질침해금지조항을 적용한 판례들 61 2. 본질침해금지조항을 언급하지 않은 판례들 64 3. 문제적 판례들 67 가. 소위 화학적 거세 결정 67 나. 친일재산귀속법 결정 70 다. CCTV 24시간 감시 결정 72 4. 검토: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 부재 76 가. 판단누락의 문제 76 나. 기본권 제한의 불가피성 유무로의 귀결 80 제 4 절 문제점: 헌법조문의 규범력 침해 83 1. 헌법의 최고규범성 침해 83 2. 헌법해석의 정직성 침해 86 3. 소결: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존재로 인한 헌법의 규범력 저하 89 제 5 장 본질침해금지조항의 규범력 확보 92 제 1 절 해결방안: 적용 또는 해석의 양자택일 92 제 2 절 본질침해금지조항의 적용 94 1. 본질침해금지조항에 충실한 현실규율 94 가.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본질침해금지조항 94 나. 구체적 검토 97 2. 사형제의 합헌논증 가능성 99 제 3 절 본질침해금지조항의 해석 102 1. 과잉금지원칙의 도출근거로서의 본질침해금지조항 102 가. 상대설과 객관설 102 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서의 해결가능성 104 2. 해석론의 평가 107 가. 본질침해금지조항에 대한 근본적 고찰의 필요성 107 나.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별도 심사기준으로서의 본질침해금지조항의 불필요성 110 다.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과다한 이론적 작업 113 라. 본질침해금지조항에 대한 국민적 결단의 부재 115 3. 해석론에서의 입법론: 삭제 또는 선언규정으로의 전환 117 제 6 장 결론 118 참 고 문 헌 122 Abstract 12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