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최근 들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발전의 물적 토대인 지역 산업의 육성이라는, 그동안 방치해왔던 본연의 임무에 드디어 지방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 정책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지역적 차원의 산업 정책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하에서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 정책을 취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 정책에 뒤늦게라도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은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네 가지, - 첫째, 수도권 정책의 기조 전환에 따른 문제점, 둘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래 정책 지향 취지의 탈색, 셋째, 중앙정부 부서간 정책 공조의 취약, 넷째,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대책 미흡 - 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호-[충남의 재발견]새정부의 출범과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1. 머리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지방의 시대의 개막"을 강조하였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자신의 "지방 우선" 사고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보여주었던 이 같은 여러 언행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막 개막된 노무현 새 정부의 5년 기간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우리나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수도의 이전 예상 대상지인 충청권 지역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대가 높다고 하겠다. -이후 생략1. 머리말 2. 지방의 요구와 새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 3.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발전 전략 4. 지역 특성화와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5.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 6. 글을 맺으

2017 제11차 충남미래연구포럼(CNI세미나2017-174)(박민혁)

일시 : 2017년 12월 20일 (수), 10:00 장소 :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 주제 : -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동향 및 전망 - 충남 에너지산업으로의 적용방안 모색주제발표 : 블록체인과 전력산업 - 박민혁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박사 지정토론 :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순정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박

Analysis of Changes in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prohibition석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flexibility thesis" and a case study of the flexibilization in Seoul`s clothing industr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1995.Docto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수립 위한 세미나 (이상호,강현수)

□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 □ 목 적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연기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연기군의 미래상, 도시계획, 경제․산업 분야의 발표 및 토론 주 제 :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연기군의 적용을 위한 제안 (조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여건변화 전망 Ⅲ. 도시계획 기본방향 [제2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 경제?산업 분야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Ⅰ. 서론 Ⅱ. 연기군 산업 입지적 특성과 입지 현황 Ⅲ.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충청권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Ⅳ.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과 발전 전략 모색 Ⅴ. 연기군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과 사업 모색 Ⅵ. 결론과 제언1. 14 : 00 ～ 14 : 05 개회 및 국민의례 2. 14 : 05 ～ 14 : 10 군수 인사 3. 14 : 10 ～ 14 : 40 기조 발표 (1) 주 제 : 건강도시의 개념과 전략 및 현황: 연기군의 적용을 위한 제안 (조무성 고려대학교 교수) 4. 14 : 40 ～ 14 : 45 자리 정돈 5. 14 : 45 ～ 15 : 35 주제 발표 (1) 제1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2) 제2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의 변화 전망과 과제: 경제․산업 분야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6. 15 : 35 ～ 15 : 40 휴식 7. 15 : 40 ～ 16 : 30 지정 및 자유 토론 8. 16 : 30 폐회 9. 토 론 ◦ 좌 장 : 정일주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남해성 충남대학교 교수 - 이명훈 고려대학교 교수 - 이왕건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황우성 연기군의회 의원 - 임상전 충청남도의회 의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CNI세미나2017-097)

1. 사회적 기업 관련 우수 공약 사례 외 2. 도시재생 갈등조정 우수 공약 사례 외 3. 청년실업 해소 관련 우수 공약 사례 외 4. 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사례 외 5. 활동공간 지원 우수 사례 외- 우수사례 발표분야 및 내용 1. 사회적경제분야 2. 도시재생분야 3. 청년문제해소분야 4. 참여예산제분야 5. 지역문화활성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