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세제에 관한 연구

기업은 조직재편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조직재편의 방법 중에서도 최근에는 회사분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분리·독립 시키는 방법으로서 거대해진 사업의 비경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는 합병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합병에 비하여 형태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또한 과다한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유지·강화의 목적으로 분할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즉시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두고 있지 않는 한, 발생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분할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의 부담이 기업분할의 장애가 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분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선진국들은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해결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를 하여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회사분할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분할과정에서 분할당사회사와 주주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으로 명목적 자본가치의 상승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예된 과세는 차후에 매각으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회사법상 회사분할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상세하게 회사분할 세제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될 일본의 경우도 세법에서 우선하여 사실상 회사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설립에 대하여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1982년 제6회사법지침에서 주식회사의 국내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후 1990년에는 공통세제지침을 두어 회원국간의 분할을 비롯한 합병, 조직변경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회사법과 기업재편법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일반조세법과 기업재편세법에서 이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회사분할제도를 98년 개정상법에 도입하고 세법에서도 회사분할 세제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이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이 되기 위하여 는 회사분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실용적·보편적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회사분할 과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계경제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외국들의 회사분할 과제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행세법상 회사분할 과세제도를 연구하여 비교함으로써 현행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These days Corporate restructuring is under implement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management policies. In the past, Corporations often chose M&A for their economic size of profit, but now, they would rather demerger into their subsidiaries, anticipating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of their business. Corporate demergers are executed in much more various ways than merger, and need complex process with great expenses. When a corporation is to be maintained and reinforced by demerger, if a tax is levied on the profit, it will fail. Corporations need tax-free(strictly speaking, tax-deferral) benefits when they implement demerger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Profits from restructuring are the capital gain, which is the rise of value of the capital. Unless the corporation ensures the tax money, taxation on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will make restructuring impossible. Corporate demerger is a way of reorganization, which is nothing but the formalistic change. So it may be implemented without realizing the profits from the capital gain and taxable income at the level of the divided/dividing company or shareholders. However, the tax-free is not to be permanent. A corporation should be taxed when the capital gains are realized with the contribution of assets. The USA, France and Germany have tried to solve the taxation problems following corporation demergers, and now they can be evaluated to be well-prepared. In the USA, corporate division provisions are not adopted in the company law, but they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tax code. EU provided "Sixth Company Law Directive of 1982", which regulated domestic divisions of stock companies. They also-provided "Merger etc. Tax Law Directive of 1990", regulating the taxation of intra-community demerger in the form of split-ups. France and Germany adopted the provisions of "The Sixth Company Law Directive" & "Merger etc. Tax Law Directive" to join EU. In Japan, There are no current provisions concerning demerger under the Commercial Code, but demerger surely has been studied for long, allowing tax-free benefits on "the transfer or contribu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a dividing company to a subsidiary". Korean tax law had adopted tax-deferral system of "the transfer or contribu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a dividing company to a subsidiary". After IMF economic crisis, however, the demand of restructuring increased rapidly.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demerger provisions in its Commercial Code to eliminate the present obstacles of taxation on the corporate demerger. The abrupt establishment of the beneficial tax rules has caused lots of problems, such as improbability of some provisions and lack of necessary ones. In order for an enterprise to obtain mor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the beneficial demerger tax system must be studied continuously. Above all, further studies on the demerger tax system in the key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preceded in the arrangement of the demerger tax system. This study compares demerger tax systems of several advanced countries with that of Korea to look for a clue to improve it.논문개요 = iii 제1장 서론 = 1 제2장 회사분할의 일반론 = 3 제1절 회사분할의 의의 = 3 1. 개념 = 3 2. 경제적 효용성 = 5 제2절 회사분할의 유형 = 7 1. 회사분할의 유형 = 8 2. 주요국의 회사분할유형 비교 = 17 제3절 회사분할에 대한 조세법적 문제 = 19 1. 회사분할에 따르는 과세문제 = 19 2. 회사분할에 대한 조세정책 = 20 제3장 주요외국의 회사분할 과세제도 = 24 제1절 서설 = 24 제2절 미국의 회사분할 과세제도 = 25 제3절 EU諸國의 회사분할 과세제도 = 36 1. EC지침 = 36 2. 독일 = 40 3. 프랑스 = 44 제4절 일본의 물적분할 과세제도 = 47 제4장 회사분할에 대한 현행세법상 과세제도 = 54 제1절 서설 = 54 제2절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54 1.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과세문제 = 55 2.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 = 58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59 4.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 62 5. 부가가치세 = 62 제3절 피분할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63 1. 분할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 63 2. 분할평가차익의 과세 = 64 3. 분할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67 4. 취득세 및 등록세 = 68 5.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 68 제4절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 69 1. 의제배당소득과세 = 69 2. 분할합병시의 증여의제 = 73 제5장 우리나라의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5 제1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 = 76 1.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점 = 76 2.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77 제2절 우리나라 회사분할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8 1.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의 검토 = 81 2. 물적분할의 경우 이중과세문제 검토 = 81 3. 분할비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 82 4. 이월결손금의 승계 허용 = 82 5. 사전승인제도의 도입 = 83 제6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8 ABSTRAC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