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오늘날 정신장애의 진단 및 치료방법이 크게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절실하며,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응할 적절한 형사법적·형사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정신장애의 의미, 정신장애인과 위법행위의 관계, 그리고 형사사법 제도상의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절차 및 처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부과하는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현행 형사재판절차, 그리고 이들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처우인 치료감호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처우방법으로서의 치료명령,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외래진료 등 사회 내 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적절한 치료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형사재판제도로서 전담재판부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A. 형사사법체계는 자유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상을 예정하고 있다(고전파의 관념).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같이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신고전파의 관념). 즉 형사사법체계 상 책임능력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신장애’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장애’에 더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부가한 개념으로서 ‘정신장애’보다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책임능력을 갖지 않은 정신장애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부과할 처우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보안처분은 이를 위하여 구상된 형사제재인데(실증학파적 구상),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은 치료감호이다. B.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에 의한 형사범죄,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재판과 처우의 면에서 각국은 나름의 대응방안을 발전시켜 왔다. 선진 제국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과 처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 나라들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에 있어서 일반 형사재판제도와 다른 특수한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있어서도 대체로 정신장애 범죄인을 교정의 대상인 ‘범죄인’이라기보다 치료의 대상인 ‘환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즉 정신장애인의 재판과 처우에 관한 제도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처우를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치료처우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도 법무부가 아닌 보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 범죄인을 병원 등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처우함에 있어서 이들의 입원 및 퇴원 결정을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C. 우리나라의 형사법제 상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은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형사재판절차의 궤도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제는 이러한 일반 형사재판 결과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대신에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벌에 대신(또는 병과)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D. 보안처분을 규제하는 원칙으로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비례의 원칙의 내용인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은 특별예방목적에 적합한 수단인 동시에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보안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보안처분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E.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치료감호는 폐지된 (구)사회보호법에 포함되어 보호감호와 더불어 운용되기 시작된 제도로서, ‘치료’보다는 ‘감호’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규정의 내용과 운영의 면에서 치료보다는 교정보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보호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페지되었는바, 이러한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감호형’ 치료감호를 지양하고, ‘의료형’ 치료감호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는 치료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위험성의 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역시 도외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F. 현행 치료감호 제도의 정비 내지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보안처분의 규제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의 명문화와 치료감호 종료 후 잔여형기 유예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치료감호의 제도적 개선으로서 치료감호의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 즉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행하는 보안처분으로서 ‘감호’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자를 ‘범죄인’보다는 ‘환자’로서 바라보며, 치료감호소는 ‘감호시설’보다는 ‘치료시설’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 및 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시설 내 치료감호 환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보장 또는 권리의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형집행법 등을 준용하는 것보다는 그와 별도로 치료감호 관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환자의 수용계속 여부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보다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부과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감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감호 시설 및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각 처분 대상별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구분 수용 및 처우가 필요하다. 넷째, 치료명령제도의 보완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원의 전문성 부족, 정신과 감정 전문가의 활용 미비 등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 법원에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The increasing crimes by the mental disorder are serious social threats. It seems odd to coun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ntally handicapped people in spite of the splendid improvement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s for the mental disorder. Thus it is urgent to search effective confrontations for that phenomena. This dissertation is to shed light on the multilateral aspects of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on their offences and some measure against them. Also it is to explore the mor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at problems. In concrete, this dissertation tried to illuminate the nature of the mental dis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disorder and the illegal actions, the imputation thereupon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n considered the criminal procedures to impose the security measures and the treatment to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has focu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fo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cluding treatment order by court,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treatment, outpatient care, etc., as new measures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Furthermore, this dissertation has estimat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exclusive judiciary unit (i. e. a court which deals exclusively with the cases concerning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ppropriate therapeutic treatments to them. A.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ts ‘the man acting by the free will’ forth as a premise for convicting criminals(the Classical School).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to act as ordinary people. S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empts or mitigates punishment for the mentally disordered(the Neo-Classical School). When a person is insane, his/her criminal offense could not be found guilty.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The ‘mental disability’ in this clause is defined not only on a biological basis but on the basis of both biological and normative considerations. What should we do to the mentally disabled offenders instead of ordinary punishment and what are the measures and procedures for them? The security measure is one of the alternatives to the punishment as proposed by the scholars named ‘positivist school.’ The korean Criminal Code has these options too.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s security measures and criminal sanctions are available against the offenders of mental disability in Korea. B.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developed its own legal system for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 Of course Korea has one and that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some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or Japan have the special trial systems fo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big difference is that these countries’ systems regard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patients’ for treatment rather than as ‘criminals’ for punishments and corrections. In other words, they conside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the subjects of treatments and not those of punishments. It is hospitals that are in charge of their treatm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for them. In advanced systems, it is courts that decide the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f patients for giving therapeutic treatment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y admitting them into hospital facilities. C.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put on an ordinary criminal procedure except when they are confirmed as insane.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given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a security measure rather than punishing them through ordinary criminal trials. It is given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lternatively to punishments (or with punishment) to prevent another conviction in the future and to encourage their reentry to the community. D. Securit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otential risk of offenders against the community si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regarded as a regulating principle of applying measures to them. Security measures should be based upon the balancing legal interests, and also on suitability, and minimum infringement. Security measures should be an appropriate means for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s as well as should give them the minimum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public interest attained by security measures should not excessively restri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subjects. 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has been a typical security measure o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as introduced as a security measure when Social Protection Law was established in 1980, which was then abolished in 2005. Its character was more of ‘custody’ than ‘treatment’ at that time when the Social Protection Law has been in effect. And when Social Protection Law was abolish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remained as a substitute for it, and in this regard its character still has been of a ‘custody-type’ rather than ‘medical’ one. F. Having considered some themes on the problems of present ways of treating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is dissertation offers some proposals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to be a principle mostly respected to maintain or improve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need to be followed by the probation of remained sentence after the offenders released. Seco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ould be conceived as a medical measure toward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rather than just a way of custod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security measures giving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 appropriate protection and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encourage them to rehabilitate. They must be administered as a ‘treatment’ rather than ‘custody, while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i.e. a Facility for treatment and custody) should be managed as a ‘treatment facility’ rather than ‘custody facility.’ In this regard, specific regulations on guaranteeing or limiting rights f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atients insid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should be regulated by statute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rather than observ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lso, it is desirable that the court, rather than the deliberative committe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decide whether patients need to be continuously accommodated. In addition, a ‘re-appraisal system’ must be implemented to grant and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must be followed by the probation of remained sentence after it ends. The appraisal and classification is now being conducted on an once and for all basis. Third, the facilities and organiz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mselves should be improved. Furthermore the subject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need to be more accurate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o as to be admitted and accomodated divisively, and treated more effectively by running a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 separately for each of mentally disordered patients, drug addicts, and patients with psychosexual disorder currently accomodated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altogether.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treatment order and to think the introduction of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treatment into account. Fifth, in order to improve the court’s professionality in dealing with them, it is necessary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n special judiciary unit in charge exclusively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Ⅱ. 정신장애의 유형과 범죄 7 A. 정신장애의 의미 및 분류 7 1. 정신장애의 의미 7 2. 정신장애의 분류 13 B. 정신장애의 유형 및 특징 17 1. 조현병(정신분열병) 17 2. 망상장애 19 3. 양극성장애(조울증) 20 4. 정신발육지연(정신지체) 22 5. 성격 및 행동장애(인격장애, 성격장애) 24 6. 충동조절장애 25 7. 정신성적 장애 28 C. 정신장애와 범죄 30 1.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 현황 30 2. 정신장애와 범죄의 상관관계 36 D. 소결 40 Ⅲ.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 42 A. 형법상의 책임 42 1. 책임의 의미 42 2. 책임주의 원칙 48 B. 책임능력 50 1. 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 50 2.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52 C.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54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55 2. 우리나라의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66 D.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제재 72 1. 형벌과 보안처분 72 2. 형벌 74 3. 보안처분 75 4.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 80 E. 소결 83 Ⅳ.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85 A. 외국의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85 1. 미국 85 2. 영국 88 3. 독일 94 4. 일본 103 B.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110 1. 수사단계 110 2. 재판단계 114 C. 소결 126 Ⅴ.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처우 129 A. 외국의 정신장애 범죄인 처우 129 1. 미국 129 2. 영국 140 3. 독일 143 4. 일본 147 B. 우리나라 정신장애 범죄인 처우 155 1. 치료감호 155 2. 사회 내 치료처우 178 C. 소결 187 Ⅵ. 정신장애 범죄인 처우 개선방안 190 A. 보안처분의 원리 190 1. 비례성 원칙의 명문화 190 2. 대체주의의 적용 192 B. 치료감호의 개선 194 1. 치료감호의 제도적 개선 194 2. 치료감호 시설 및 조직의 개선 199 3. 대상별 구분 수용 및 처우 203 C. 사회내 치료의 활성화 205 1. 치료명령의 개선 205 2.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206 3. 외래진료의 개선 209 4.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대 211 D. 형사재판제도의 개선 212 1. 치료감호의 사법화 212 2. 일반 형사법원의 한계 213 3. 특별 형사재판제도의 구상 215 E. 소결 216 Ⅶ. 결론 219 참고문헌 224 ABSTRACT 23

영어 듣기학습 지도를 위한 듣기자료대본 사용방안에 관한 연구 : 중학교 초급학습자를 중심으로

최근의 영어교육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강조된 언어기능으로 듣기기능과 말하기기능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방안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듣기기능은 읽기기능과 함께 이해기능으로 분류되어 말하기, 쓰기의 표현기능보다 먼저 교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기학습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있다. 따라서 다양한 듣기학습방법과 적절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통합적 학습법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함께 학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읽기능력이 듣기능력에 비해 뛰어난 우리 나라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듣기와 읽기의 통합학습의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이프자료대본 제시가 중학교 초급학습자들의 듣기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본 실험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었다. 실험집단에게는 듣기학습에 있어서 듣기자료대본울 제시하고, 통제집단에게는 대본이 없는 자료를 제시하여 듣기학습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자료대본을 활용하여 학습한 실험집단은 대본을 제공받지 못한 통제집단보다 듣기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실험집단의 듣기수준별 상ㆍ하위 집단간의 듣기능력 향상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듣기자료대본 사용은 하위집단 학생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집단간 평가지 유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본 결과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은 특히 문자유형의 평가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드러나, 듣기자료대본을 사용하여 학습한 학습자들은 문자형 문제가 제시될 때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학습성향에 따른 듣기자료대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시각적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습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듣기자료대본은 시각적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제시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듣기자료대본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자료대본은 듣기학습 단계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듣기이전단계에서는 역할극, 빨리 읽기, 회상기법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듣기단계에서는 대본을 통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특정정보에 밑줄긋기, 따라읽기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듣기이후단계에서는 학습한 정보의 이해를 공고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칸 채우기, 순서 맞추기 등이 있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듣기자료대본 제시 시기를 살펴보면, 하위학습자들에게는 듣기이전단계와 듣기단계에서 대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상위학습자들에게는 듣기이후단계에서 대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듣기자료대본을 실제 교실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듣기단계별 활용방안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듣기자료대본을 사용하여 세부사항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듣기학습의 상ㆍ하향과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듣기학습에 있어서는 듣기교수만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듣기자료대본 읽기가 듣기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듣기학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현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하위수준 학습자의 듣기지도의 한 방편으로 듣기자료대본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한해서 단기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어듣기능력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의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Nowadays the ultimate goal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language skill. However, listening instruction is still a burden to Korean students and teach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hoose an effective method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Recently, integrated teaching of listening and reading is considered an innovative method on listening instruction since integrated learning has gained popularity over the past half-decade. If this method is effective, we can get great ideas on listening instruction. Unfortunately, however, very littl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effect of integrating listening and reading instruction metho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ading a tapescript through listening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in English and find the effective ways to use a tapescrip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took part in listening instruction with tapescripts, but the control groups were not given tapescripts during the 8-week long experiment.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evelopment in listening ability than the control group. This indicates that reading a tapescript promotes the students learning.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stening ability development between upper-level students and lower-level students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compared with the upper-level students, the lower-level students showed higher development. This implies that reading a tapescript is more helpful to lower-level students. Third, Being investigated the relation with the test type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Especiall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uch more improvement when the test options were presented in the written form. Four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erceptual style groups. However, the visual-type students improved most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eaching listening with tapescripts is helpful, especially to lower-level students. Thus, reading a tapescript while listening is recommended in order to help them develop their listening ability. Secondly, they suggest that reading a tapescript is more effective for the visual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I suggest several activities and considerations to use a tapescript effectively in the classroom. First, role play , speeded reading and recall techniques are recommended to provide students with background knowledge in pre-listening stage. In while-listening stage, underline on specific feature , read-along are suggested to motivate students and facilitate listening comprehension. In post-listening stage, clozed test and scrambled sentences are recommended to check their comprehension. Secondly, when we use a tapescript we have to consider students language proficiency and their difficulties on listening learning. Besides, we have to find the effective ways to use a tapescript to integrate top-down and bottom-up skills. Further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ading a tapescrip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students listening comprehension. Moreover, the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a long-term listening instruction effects.논 문 개 요 = iv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A. 듣기와 읽기 기능 = 3 B. 듣기자료 = 8 C. 듣기자료대본 활용 = 15 D. 선행연구 = 21 III. 듣기자료대본 사용효과에 관한 검증 = 26 A. 실험대상, 자료, 절차 = 26 B. 연구결과 및 논의 = 42 IV. 듣기자료대본 활용방안 = 52 A. 듣기학습 단계별 듣기자료대본 활용방안 = 52 B. 학습자 수준과 듣기과정별 듣기자료대본 활용방안 = 62 V. 결 론 = 66 참 고 문 헌 = 69 부록 = 76 ABSTRACT = 9

초기 태양계 성운의 온도, 압력 조건에 관한 천체물리학적, 운석학적 모델 비교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2003.Maste

Exploring the patterns and meaning of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in the same grade in elementary school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2024. 2. 엄문영.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동학년 교사 협력의 양상과 인식하는 협력의 의미를 탐색하여 동학년 교사 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조되나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초등학교 구성원들의 협력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A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의 형성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A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의 실천 및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동학년 교사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기도 A초등학교를 연구 현장으로 선정하여 3~4학년군에 소속된 교사 총 5명과 심층 면담을 하였다. 동학년 교사 협력 양상을 폭 넓게 이해하고자, 다양한 문서정보(교직일지, 회의록) 분석 및 연구참여자 2명과 추가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개별 교사들이 A초등학교에서 동학년 교사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동학년 교사 협력 동기,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요인,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실천 및 변화라는 주제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A초등 학교 이전 교직 경험에 따라 동학년 교사 간 협력 경험과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는 학교 현장에서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력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주의 교직 문화와 협력문화를 조성하는 리더십의 부재 등이 협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질 높은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싶거나 교육활동 중 심리적 어려움 이 닥쳤을 때 동학년 교사로부터 협력 및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A초등학교 이전의 경험이 연구참여자들의 동학년 교사 협력에 대한 참여 동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적극적, 수동적, 무관심한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동학년 교사 협력의 형성부터 실천까지의 과정과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A초등학교에서의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는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문화 및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부장교사 및 관리자로 구성된 리더그룹이 협력문화와 교육철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협력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A초등학교는 정기적인 회의, 협력적 생화지도 대응 시스템, 학년연임제도 등을 도입하여 동학년 구성원들 간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학년 간의 관심과 소통을 촉진하며, 학교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소통과 개방적인 문화 조성이 협력의 핵심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교직 사회에서 협력문화와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교사와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는 동학년 교사 협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A초등학교에서의 동학년 교사 협력은 학교의 협력문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적응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협력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동학년 교사들은 함께 학년 교육과정을 협의하여 계획하고 운영하였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했다. 협력문화의 적응과정에서는 갈등도 있었으나, 동학년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와 협력 실천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 성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동학년 교사 협력은 집단 지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구성원들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교직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로써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교직 태도를 형성하고 동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교직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동학년 교사 협력은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교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사의 심리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동학년 교사로부터 받은 심리정서적 지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촉진하여 교사효능감 및 교직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계 전반에서 교사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변화가 필 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직 환경 및 협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현직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예비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동학년 교사 협력 사례의 적극적인 공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동학년 교사 협력의 경험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교사들에게 공유됨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하여 협력문화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동학년 교사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직사회 전반의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육부 등 상위기관에서도 소통의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기관의 교육철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와 교육감의 교육철학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전략을 적용하게 되고, 교사들은 이에 따라 교육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새로운 정부 출현 및 교육감의 변화로 협력문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협력문화를 실천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어 :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 협력, 교사 협력, 협력문화, 질적 사례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by exploring the aspects of collaboration and the meaning of collaboration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erience. This is significant in that collaboration with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elementary school is emphasiz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ut it can have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otivation of the members of Elementary School A to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on?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form the collaborative culture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Third, what are the practices and changes of the collaborative culture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Gyeonggi-do A Elementary School, which is evaluated as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five teachers in the 3rd and 4th grades. In order to broadly understand the aspects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various document information (teaching journal, meeting minutes) wa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additional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 teachers from different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could be structured under the themes of meeting teachers with different motives, forming a collaborative culture for teachers in the same grade, practicing and changing the collaborative culture for teachers in the same grad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differed i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s of the same grade according to the teaching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A.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believe that they lack experience in collaboration with teachers of the same grade in the school field and perceive that the lack of leadership that creates a culture of individualism and collaboration made it difficult to cooperate. On the other hand, the study participants also felt the need for collaboration and support from teachers of the same grade when they wanted to practice high-quality educational activities or when psychological difficulties arose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 experience before elementary school A had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of the same grade, and it was divided into active, passive, and in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the level of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Secon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from the formation to practice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the culture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originated from the school's active collaboration culture and system. In the early days, a leader group consisting of senior teachers and managers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of collaborative culture and educational philosophy and mad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it as a collaborative system. Elementary School A introduced regular meetings, collaborative life guidance response systems, and grade extension system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mong members of the same grade and form a sense of community. These systems promote interest and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and school members recognized that voluntary communication and the creation of an open culture were key to collaboration. In addition, teachers and managers who agreed with the collaborative culture and educational philosophy continued to flow in from the teaching community, which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Third, in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at A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dapted to the school's collaborative culture and systematic system practiced collaboration and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roughout educational activities. Teachers of the same grade consulted, planned, and operated the grade curriculum together, and provided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difficulties arising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re wer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collaborative culture, but they actively cooperated by forming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the sharing of goals and efforts to practice collaboration among members of the same grade.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eachers' resilience,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satisfa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and psycho-emotional support from members. As a result, the study participants formed a positive teaching attitude and enjoyed a happy teaching life through close relationships with fellow teachers. In the end, the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he same grad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happy teaching life by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teache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n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to emphasize and promote the importance of teacher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Second,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the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rd, active sharing and publicity efforts of successful cases of teacher collaboration in the same grade are needed. Fourth, efforts are required to minimize changes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igher institutions.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2.1 초등학교 조직의 특성 7 2.1.1 학급담임제 7 2.1.2 동학년 조직 8 2.2 교사 협력의 개념 9 2.2.1 협력의 개념 9 2.2.2 교사 협력의 개념 10 2.2.3 교사 협력의 유형 10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2 2.3.1 교사 협력의 영향 요인 탐색 연구 13 2.3.2 교사 협력의 효과성 연구 14 2.3.3 교사 협력의 개념 및 측정 도구 개발 연구 19 2.3.4 동학년 조직 관련 연구 20 2.3.5 시사점 22 제 3 장 연구 방법 24 3.1 연구설계 24 3.2 연구참여자 25 3.2.1 연구사례: A초등학교 25 3.2.2 연구참여자 26 3.3 자료수집 및 분석 28 3.3.1 자료수집 28 3.3.2 자료분석 31 3.4 연구의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34 3.4.1 연구의 신뢰도 확보 34 3.4.2 연구의 윤리적 수행 및 안정성 배려 35 제 4 장 분석 결과 37 4.1 동학년 교사 협력의 동기 37 4.1.1 이전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협력 경험과 인식 37 4.1.2 서로 다른 협력 참여 동기 수준 45 4.2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 요인 48 4.2.1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을 돕는 시스템 48 4.2.2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형성을 돕는 학교 문화 57 4.3 동학년 교사 협력문화 실천 및 변화 65 4.3.1 동학년 교사 협력의 실천 65 4.3.2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동학년 교사 협력 75 제 5 장 결론 82 5.1 요약 82 5.2 해석 및 논의 85 5.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3 참고문헌 97 부록 110 Abstract 112석

靑少年의 健康行爲와 社會的 要因間의 相關關係 分析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保健學科 保健政策專攻,1996.Maste

모바일 크라우드소싱 기반 분산형 커뮤니티 치안활동 시스템 디자인 및 사용자 행동 패턴 이해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2017.8,[v, 110 p.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CCTV나 경찰에 의존하던 방식에 비해, 감시 및 보안 활동의 시간 및 지역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형태의 시민 참여를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디지털 영상 촬영을 활용한 크라우드소싱을 적용하여 커뮤니티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커뮤니티 치안활동 캠페인 및 플랫폼을 디자인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크라우드소싱 과업인 순찰을 하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영상 자료를 수집하며 이벤트를 제보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 디자인된 캠페인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캠퍼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행동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과업 수행 계획 패턴 및 수행 우려사항, 수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커뮤니티 치안활동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디자인 함의를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한국과학기술원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Cone-Beam CT를 이용한 상악골 확장에 의한 비호흡량 분석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의학과,2020. 8서 론 : 이 연구의 목적은 Maxillary Skeletal Expander(MSE)를 사용한 후에 Cone-Beam CT의 coronal plane에서 비강, 관골, 상악 1 대구치의 너비의 변화량과 최대 비강 흡입량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 Yonsei Transverse Index(YTI)를 근거로 하여 좁은 상악 폭경을 지닌 영구 치열 환자 45명(남자 10명, 여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장 장치의 종류는 MARPE(6명), MAPE(29명), Hybrid RPE(10명)이다. MSE의 jackscrew는 한 명의 임상가에 의해서 일주일에 두 번(0.5mm),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확장하였다. 그 이후에는 한 달에 두 번(0.5mm) 확장을 진행하였다. 상악의 골격적인 확장 전, 후에 Cone-Beam CT가 촬영되었다. 단층 사진은 3차원적인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확장 전과 후에 비강, 관골의 너비를 측정하기 위해 Invivo 5 프로그램에서 분석되었다. 최대 구강 및 비강 흡입량은 최고흡기유속측정기(Peak Nasal Inspiratory Flow measurement device, PNIF measurement device)로 측정되었으며, 환자들은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골격 확장 전, 골격 확장 후, 1년 유지기간 후 세 번의 흡입량 검사를 진행하였다. 결 과 : paired t-test에서 상악 확장 전, 후에 최대 구강 흡입량(P.001) 결 론 : 본 연구의 연구결과 MSE는 상악의 횡적 부조화를 개선시키며 비강을 증가시키고 비강 내 공기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좁은 비기도를 가진 상악의 횡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MSE의 임상 적용은 생리학적 치료결과를 높이기 위해 추천된다.Ⅰ. 서론 1 Ⅱ. 재료 및 방법(혹은 연구대상 및 방법) 4 A. Study sample 4 B. Maxillary Skeletal Expander 5 C. CBCT measurement 7 D.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8 E. Inspiratory measurement device 11 Ⅲ. 결과 12 Ⅳ. 고찰 16 Ⅴ. 결론 20 참고문헌 21Master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 of nasal, zygomatic, upper first molar width and the change of maximum nasal inspiratory volume induced by MSE(maxillary skeletal expander) utilizing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in the coronal plane. Material and methods: The sample consisted of 45 patients (10 men, 35 women) in the permanent dentition who were diagnosed as maxillary transverse deficiency by the Yonsei Transverse Index(YTI). The types of devices were MARPE(6 patients), MAPE (29 patients), Hybrid RPE(10 patients). The screw of MSE devices was turned by clinician a quarter of screw twice(0.5mm) a week for two to three months, and then turned twice(0.5mm) a month thereafter. Computed tomograms were taken before maxillary skeletal expansion and after maxillary skeletal expansion. The tomograms were analyzed by invivo5 software to reconstruct 3-dimensional images and to calculate the width of the nasal, zygomatic cavities before and after expansion. Besides, the maximum nasal and oral inspiratory volume were measured through the Peak Nasal Inspiratory flow measurement device. Patients received inspiratory volume tests in three different time point (1)T0, before expansion, (2)T1 immediately after expansion, (3)T2, after one year of retention.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aximum oral inspiratory volume(P0.001)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ndicated, MSE(maxillary skeletal expander) significantly increases nasal cavity and decreases resistance in nasal cavity. Therefore, clinical application of MSE to resolve maxillary transverse deficiency with narrow nasal airway is recommendable to enhance physiologic treatment outcomes

Quality evaluation method of de-differentiating cells including early embryos and stem cells

본 발명은 초기 배아 및 줄기세포를 포함한 역분화 세포의 양질성(quality) 판단 방법에 관한 것으로,본 발명은 체내수정, 체외수정, 체내발달, 체외발달, 처녀생식, 핵치환복제 및 배양조건과 같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유래된 표준동물 배아가 표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양질을 가지는 판단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초기 배 발생에서 그 기능과 중요성이 확인된 후성유전 재편(epigenetic reprogramming) 관련 대상으로 다중 PCR를 통해 조사 대상 유전자를 집단화하여 그 발현을 조사하였고 개별 배반포별로 분자생물학적 분석하였으며 개별 배반포내 유전자간 상대적 발현 수준을 측정하였고 유전자 발현 관련 배반포간 개체변이를 측정하였으며 복제효율 또는 iPS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처리로 나타나는 효험(efficacy)에 대해 개별 방법 간 차이를 정량화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