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2019. 8. 강원택.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icrofoundation of mass polarization. In particular, it shows that partisan bias leads to growing consistency between voters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by making them form their attitudes on the basis of their partisan consideration. Previous theories have been presenting the aggregate-level evidences of growing consistency between voters partisan preferences and political attitudes and claiming that ideological realignment and/or partisan sorting were revealed by bringing voters party loyalties into line with their ideology/policy preferences. Therefore, they theorize that mass polarization arises from partisans political attitudes moving toward their partisanship. This process assumes rational voters who can have their rational political attitudes. This aggregate-level perspective, however, tends to overlook the mechanism behind polarization how the consistency between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grows. To be more specific, previous studies pay little attention to political properties of voters decision making because they deduce individual political attitudes from the political phenomenon of aggregate-level. This study argues that the mass response to the new political issue might be characterized not by the traditional account of displacement or the more recent term of realignment, but by conflict extension. This conflict extension enhances the existing structure of partisan conflict and plays a role as a political circumstance for partisan voters. Meanwhile,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voters partisan bias which hinder them from judging political matters objectively. Partisan voters, therefore, are not rational voters, but rationalizing voters who make a political decision based on partisan consideration. So they can show conformable political attitudes such as policy preferences and ideological proximity to their partisan preferenc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tends that partisan-biased attitudes in the circumstance of conflict extension are the key factors to give rise to mass polariz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growing consistency between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Considering this partisan bias, retrospective voting can hardly act as reward-punishment for the incumbents political performance to improve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have consistent policy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heir partisan preferences. Contrary to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understood this consistency in the policy preferences as a rational and desirable property, this study examines that consistent policy attitudes occurs as a result of voters partisan bias. On top of that, partisan voters reveal partisan-biased ideological proximity to the parties and the candidates. This result which is connec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partisan preferences implies that partisan-biased proximity is much more plausible than partisan preferences to the ideologically close party. To end with, partisan voters expose partisan bias through trust in government and retrospective voting. The findings show that voters who are indifferent to major parties made vote decisions affected by governmental trust, while voters who have lopsided partisan preferences remain unaffected. These results mean that voters governmental trust and its effect on retrospective vote choice are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Partisan bias which leads to partisan vote choice regardless of voters trust in government implies that a large portion of voters who do not support the ruling party may practically distrust incumbent gover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s voters partisan bias, and therefore it leads to mass polarization as the individual-level mechanism. Compared with a considerable body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mainly described the phenomenon of mass polarization from the aggregate-level,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how partisan bias influences mass polarization with focus on individual-level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o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e fundamental factor which brings about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independents have been known as a sign of the crisis of democracy. Contrary to this statement, this study argues that partisan voters may give rise to the crisis by intensify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undermining the function of retrospective voting. To sum up, i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mass polarization which stems from partisan bias and its implication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본 논문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정치적 쟁점들에 있어 그들의 당파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형성하는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당파성과 정치적 태도 사이의 조응도가 증가하는 것이 그 집합적인 결과물로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미시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집합적 수준에서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정책적 태도에 조응하는 정당 선호를 갖게 되면서 이념적 재편(ideological realignment) 혹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가 발생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에서의 조응성이 높아지는 것이 양극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가 이념적·정책적 태도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는 것, 즉 합리적인 유권자(rational voters)를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관찰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의 조응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높아지는지를 간과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집합적인 분석 수준에서부터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개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의 실질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기존의 갈등 구도를 재편(realignment)시키거나 혹은 대체(displacement)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갈등 구도에 누적되어 일원적인 갈등의 구도가 강화되는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이 일어난다. 이렇게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확장은 유권자들의 당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한편, 유권자들의 이념적·정책적 태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렇게 유권자들은 정치적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당파적 편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닌,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s)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은 정책 선호 혹은 이념 거리의 인식 등에 있어 자신의 당파성에 일치하는 방향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에서의 조응도가 높아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갈등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의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 때문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정치적 인식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의 공과(功過)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통해 투표 선택을 함으로써 선거가 정치권에 대한 상벌을 부과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규범적인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정이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메커니즘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토대가 바로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이라는 것이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당파적 유권자들은 자신의 당파적 성향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선호의 일관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정책 선호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정책 선호에서의 높은 일관성은 당파적 편향의 결과 나타나는 것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신과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 거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되어,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신이 정파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조정하는 당파적 편향의 모습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회고적 투표의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의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당파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따라서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의 당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부 신뢰와 그를 기준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현직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성과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표출함으로써 당파적 갈등이 상존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것이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임을 주장하였다.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기술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적인 차원에 더하여, 본 논문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적인 요인에 대해 지목하였다. 기성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철회하는 무당파층 유권자들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지표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논문은 오히려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보이는 편향성과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선거의 기능을 퇴색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에 주목한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유권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그 본질적이고 규범적인 함의에 기반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 9 제 2 절 한국 정치에서 갈등의 확장과 유권자의 양극화 20 제 3 절 정당 태도와 당파적 편향 26 제 4 절 당파적 편향, 양극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33 제 5 절 논문의 분석틀과 주요 연구문제 37 제 3 장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42 제 1 절 정책 선호,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42 제 2 절 이념 성향, 정책 선호와 정치 지식 45 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45 2.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정치 지식 49 3. 정치적 동기로서의 정당일체감과 당파적 편향 54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59 제 4 절 분석 결과 66 1.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66 2. 정당일체감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70 3.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73 제 5 절 소결 78 제 4 장 이념거리 인식의 당파적 편향 81 제 1 절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81 제 2 절 이념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84 1. 이념거리 인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성 84 2. 유권자의 이념과 양극화 87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91 제 4 절 분석 결과 100 1. 교차-지연(cross-lagged) 변수 분석:19대 대통령선거 100 2.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 103 3.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108 제 5 절 소결 114 제 5 장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117 제 1 절 유권자의 정부 신뢰와 당파적 편향 117 제 2 절 정부 신뢰에 따른 회고적 투표와 당파적 편향 121 1.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회고적 투표 121 2. 정부 신뢰와 회고적 투표 123 3.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127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32 제 4 절 분석 결과 139 1. 정부 신뢰, 정당 호감도와 투표 선택 139 2. 2014년 지방선거 141 3. 2018년 지방선거 144 제 5 절 소결 152 제 6 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86Docto

Dynamics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본 연구는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하향식인 형태로 유지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경향은 공처제도를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하여, 공천제도 자체와 그 정치적 결과에만 천착해 왔던 반면,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천방식의 특성이 유지되어 온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 폐쇄적이고 하향식 형태의 공천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의 정치적 의미에서, 각 정당 내 행위자들에게 있어 공천방식의 개방화를 통해 지지율 및 의석 수 확대를 통한 정당의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하향식의 공천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정당 내 행위자들은 재선 및 당내 권력의 장악이라는 선호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제도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why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by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is still characterized by exclusive, top-down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examin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er se and/or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Drawing on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study concludes that exclusive and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 of the parties continues because intra-party actors have little incentives to open the process for maximizing vote share and seats in the context of Korean party politics, where electoral outcomes have often not been uncertain in advance and intra-party structure is still not democratic.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more dynamic than previously considered, which would strengthen the case that a specific institution is not exogenous but a choice reflecting political actors' power relations

Party Identification in Korea: A Study on Voting Decision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하였고, 그 외에 투표선택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어 온 변수인 경제평 가 및 정부심판론 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경험적 으로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유 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그에 따른 투표선택이 선거의 결과를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지 었으며, 유권자의 경제평가 및 야권이 내세운 정부심판론은 정당일체감을 통제할 때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라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여 러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포착하고,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학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 hypothesis that Korean voters cast votes in accordance with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other factors such a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which have been considered crucial to voting decision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at the result of this election was concluded in Saenuri Partys victory in contrast with earlier expectation because of voters decisions conforming to their party identifications, and the effect of voters economic evaluation and government punishment asserted by the alliance of opposition parties was remarkably declined or canceled out by controlling voters party identifications. To sum up, this study observes various factors simultaneously in order to capture their influences on voting decisions independently and to determine the most decisive one for this el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ness in Korean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본 연구는 제18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수준 및 포괄성(inclusiveness)의 정도를 평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두 개의 주요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candidate selection)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및 지역의 정당조직에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어있는지, 또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권화의 수준은 라니(Ranney)의 일곱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포괄성의 정도는 라햇과 하잔(Rahat and Hazan)의 여섯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연구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18대 총선에서 공천과정을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각 당의 관련 당헌 및 당규의 규정과 실제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각 정당의 제17대 총선의 공천과정과 비교하여 당내의 분권화 수준 및 포괄성의 정도가 다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18대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양당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권화의 수준과 포괄성의 정도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공천과정을 세부화하여 분석한 결과 포괄성과 관련하여 양 정당 간에 인식 가능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다.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the degrees of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ness in Korean parties. In particular, focusing o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this paper analyzes whether power over the process is distributed among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nd whether th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re restrictive. The indexes for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ness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re restrictive. The indexes for decentralization and inclusiveness base on the centralization typology of Ranney and the inclusiveness classification of Rahat and Hazan. The first two sections explores relevant rules or regulations and actual procedures in candidate selection of both parties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Furthermore, comparing with the 17th election, these sections show changes and differences in each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 Finally, the comparative analysis on decentralization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n Korean parties

Vaccination Acceptance for COVID-19: Implications of Trust in Government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백신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백신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 정부신뢰와 백신수용성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로 지지 정당과 정치성향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2월에 25세부터 49세까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백신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백신수용성이 높았다. 가장 정부를 신뢰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백신수용성 차이는 18.5%p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백신수용성이 달랐는데, 여당 대비 야당에서 백신수용성이 낮았다.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야당과 비슷하게 백신수용성이 달랐다. 이러한 특성들은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백신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고, 특정 정파를 넘어서서 전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백신접종 문제는 정파적 논쟁으로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COVID-19 vaccination acceptance has a relationship with trust in government in that success of vaccination policy depends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itizens. We explore the level of vaccination acceptance by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We also examine the impact of political attitude and party preference on vaccination acceptance. We analyze “the Survey on Koreans’ Set of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in the COVID-19 Era” which surveyed nationally representative 2000 samples aged 25-49 of South Korea in early February, 2021. Using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ccination acceptance trait. The people who prefer the opposition party are more likely to hesitate to get vaccinated. These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The findings imply that political leadership which overcome partisan interests is important to reach mass-immunization by vacc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