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박정훈.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불상환제(Prospective Payment System)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불상환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한 모형인 신포괄수가제도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선불상환제는 이론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의 도입은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된 28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비교집단으로는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199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본격적으로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로 구분한 총 6개년이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신포괄수가제도의 순수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에서 도출한 효율성 점수를 이용한 이중차이분석(DID)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에서 신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서 효율성의 향상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2단계 이중차이분석결과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된 시스템이나 집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도가 도입된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료기관 효율성 측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가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 효과를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 1 절 지불제도와 의료기관 효율성에 대한 논의 5 1. 진료비지불제도의 개념 5 2. 우리나라의 지불제도에 대한 고찰 7 3.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의료기관 효율성에 대한 논의 10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1 제 3 장 연구방법론 16 제 1 절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 자료포락분석(DEA) 16 1. 효율성의 개념 16 2. 의료기관의 산업적 특징과 효율성 18 3.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 방법 19 4.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20 제 2 절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 효과 측정: DID 25 1. 이중차이분석(DID)의 개념 25 2. 이중차이분석 모형의 설계 및 해석 26 제 4 장 연구모형 및 방법 29 제 1 절 연구모형 29 1. 연구내용 29 2. 분석모형 31 제 2 절 연구방법 35 1. 연구대상 35 2. DEA 모형을 위한 변수선정 37 3. 이중차이분석 모형을 위한 변수선정 43 제 5 장 연구결과 45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45 제 2 절 DEA 분석 결과 50 제 3 절 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53 1.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53 2. 이중차이 회귀모형 분석결과 54 제 6 장 고찰 56 제 1 절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56 1.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및 한계 56 2. 이중차이분석(DID)의 적용 및 한계 58 제 2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60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62 참고문헌 64 Abstract 74Maste

Effects of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on Efficiency of Public Hospitals

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로 의료기관 효율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변화인지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신포괄수가제도가 시범 사업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특성으로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reform their medical insurance payment systems to solve the problem of surging medical expenses. Reform of the payment system is mainl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in order to control surging medical expenses. In general,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is recognized as a very effective measur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is rationale applies to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in Korea. Korea is currently piloting a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to public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ntroduction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had an effect on the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 prior to introduction (2010~2011) and after introduction (2013~2016) was assessed by selecting 28 public general hospitals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9 private hospitals that had not adopted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yet as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DID) and showed that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score of medical institutions is observ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However, no statistical evidence was able to be provided as to whether such efficiency improvement is attributable to the new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