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학의 아이덴티티 문제

올해로 한국의 제도사회학이 회갑을 맞는다. 일제시대에도 소수의 사회학자가 한 두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했었고 사회학개론 저서도 발간한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등교육의 제도 틀 안에서 사회학이 독립학문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는 역시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하면서 정식으로 사회학과를 개설한 때라는 말이다. 이순(????)의 연륜이면 한국사회학도 이제는 한 번 쯤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성찰할만한 위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 러한 성찰의 토대 위에 21세기를 꾸려나갈 앞날의 세대가 한국사회학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지에 대한 담론을 전개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적 인 화두는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학의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추고 한 사회학자 개인의 학문적 편력을 사회변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되짚어보면서 그간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 하려는 에세이라 할 수 있지 엄격한 의미의 학술연구논문이 아니다. 아이덴티티 라면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에 임할 수 있다. 하나는 현상의 검토다. 지금 까지 한국사회학이 생성변화 해온 모습을 어떤 틀로써 조망할 때 떠오르는 일정 한 형태의 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당위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이 서야 할 위치와 갖추어야 할 태세를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 며 미래의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한국사회학의 모습을 검토하는 분석틀에서 는 1) 역사적 전개, 2) 연구 분야별 관심주제의 변천, 3) 메타사회학적 특성의 역 학, 4) 이념적 성향의 추세, 그리고 5) 교육의 현실 등을 주로 다룰 수 있다. 이어 서 앞날을 겨냥한 당위 내지 지향성 차원의 담론에서는 1) 한국사회학의 한국적 아이덴티티, 2) 메타이론적 성격, 3) 이념적 지향 및 4) 미래지향적 교육의 쟁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 에는 세계 속의 한국사회학이라는 문제가 위 두 차원의 논의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담론이 될 것으로 본다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Preferences by Generation in seoul's Doksan-dong and Yeonnam-dong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18. 8. 김세훈.생애주기에 따라 거주환경은 변화를 요구하며 보통 4회 정도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다. 현시점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에코세대의 독립, 결혼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세대별로 요구되는 환경적 요소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울시의 몇몇 저층주거지역에서는 두 세대가 공존하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저층주거지역은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요구된다. 과거 전면 철거방식에서 생활 밀착형 도시사업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소규모 환경정비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의 성격은 유지된 채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통해 환경 만족을 느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적 차원의 접근은 대부분 거시적 관점을 통해 행정구역, 동 단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하는 저층주거지역의 행정동 차원 접근은 실질적인 지역민의 거주환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계 구역 차원의 접근으로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두 세대의 거주환경과 만족요인을 파악하고 지역별 차이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지 선정은 서울 저층주거지 분포와 특성을 파악한 뒤 서울시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거주지역의 인구수와 비율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집계 구역을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금천구 독산동, 마포구 연남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거주환경과 세대별 주요 특성을 이해하고 저층주거지역과 세대비교 관련 선행논문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분석과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대상지역의 거주특성을 이해했다. 물리적 환경 분석에서는 광역적 접근성과 도시조직분석 두 가지 방법으로 지역적 맥락을 살폈고, 설문조사는 주택(집)환경과 근린 환경 두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세대별로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SPSS 분석방법을 활용해 지역, 세대 유형 등 다각적으로 거주환경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선호 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과 비교하고자 했으며 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지역주민의 생각을 확인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지역 모두 베이비부머세대의 장기거주와 에코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비슷해 지역별 차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주거 환경 이용과 향후 계획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했다. 독산동 베이비부머세대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타 유형과 달리 지역 환경인지 부분이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 한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주택 노후화로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환경, 경사 등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이주를 통한 환경개선을 생각하고 있었다. 독산동 에코세대는 직장 영향으로 현재 주거지역을 선택하였고, 장기적인 거주가 아닌 일시적인 거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인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시적인 거주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요소보다는 주택을 보고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반대로 연남동 베이비부머세대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역을 떠나려고 하기보다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였다. 독산동과 마찬가지로 장기거주로 인해서 주택이 노후화되었지만, 물리적인 제약이 독산동보다 덜해 주택 개선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시설 이용률도 활발해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남동 에코세대도 독산동보다 지역시설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환경에 만족하고 이사를 계획하는 인구 부분도 독산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 또한 독산동과 다르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지역 선택 요인은 비슷하게 작용하지만 개인적 차이와 직장,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지역 내에서 거주지 선택의 차이를 보였다. 주택의 크기, 구조, 인테리어 등의 요소들은 처음 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되어 주택을 생활하면서 느끼는 주택환경 만족도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이 노후화되는 문제점이 주택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이주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환경의 만족도 보다는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주변시설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에 대한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포괄적인 범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현재 저층주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생활실태를 집계구역을 중심으로 거주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으며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울 저층주거지역 중 일부를 선정하였고, 지역 내 두 세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정한 두 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속하거나 상권 확장의 영향권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있다. 향후 주택유형, 세대유형 등의 다양화를 통해 거주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03 2절. 연구의 체계 05 1. 연구의 방법 05 2. 연구의 흐름 0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1절. 거주환경 07 1. 거주환경의 중요성 07 2. 주거지 선택 및 만족도 08 2절. 세대에 대한 논의 12 1. 세대 논의에 대한 흐름 12 2. 세대별 현황 및 주요 특징 14 3절. 세대별 주거특징 16 1. 베이비부머 세대 16 2. 에코세대 17 4절. 선행연구 검토 18 1. 저층주거지 관련 연구 19 2. 세대비교 관련 연구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3장 분석의 틀과 연구 대상지 선정 23 1절. 분석항목 선정 및 방법론 23 1. 분석방법 및 세부항목 23 2. 거주환경 선호요인 도출 방법 27 2절. 비교 대상지 선정 28 1. 선정과정 28 2. 대상지 개요 31 3절. 주거지 유형별 공간특성이해 35 1. 광역적 접근성 35 2. 주거지역 내 도시조직 분석 52 4절. 거주민 개인특성 분석 59 1. 기초현황 59 2. 설문조사 결과 61 제4장 주거환경 특성 비교 분석 71 1절. 지역 내 세대별 비교분석 71 1. 독산동 주거환경 분석 71 2. 연남동 주거환경 분석 80 2절. 유형별 비교분석 88 1. 독산동-연남동 지역 유형별 비교 분석 88 2. 세대 유형별 주거환경 분석 97 3절. 소결 98 제5장 지역별 거주환경 비교 99 1절. 지역별 만족요인 분석 99 1. 독산동 거주환경 99 2. 연남동 거주환경 106 2절. 지역 간 비교분석 111 3절. 개인특성을 통제한 환경만족도 비교분석 116 제6장 결론 120 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5 [별첨자료] 129 [Abstract] 140Maste

검색 엔진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정보경영프로그램, 2018.8,[iv, 35 p. :]정보통신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널리 퍼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제품 및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을 통하여 잠재적 고객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 기업은 배너, 검색 엔진, 이메일 광고 등 여러 유형의 광고를 사용하는 데 다수의 광고를 동시에 사용할 때 광고 간 상호 효과를 파악하여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엔진과 디스플레이 광고 간의 상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두 광고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클릭 수와 클릭률, 그리고 키워드 단가 대비 클릭 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하나의 특정 광고에 키워드 단가 비용을 과도하게 투자하여 유리한 광고 노출 위치를 선점하기 보다는 두 광고에 적절한 키워드 단가 비용을 투자하여 여러 광고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원 :정보경영프로그램

工業發展을 위한 "準備態勢" : 公務員 管理者 勞動者 및 大學生의 國家意識과 政府의 經濟政策에 대한 態度調査 報告

오늘날 貧困이 美德이던 時代는 지나고 生活水準의 向上과 經濟發展을 通한 國家發展은 後進諸國의 主要目標가 되었다. 技術的으로 무엇이 國家發展이며 近代化며 經濟發展인지에 관한 意見의 一致가 반드시 있지는 않다. 大體로 一般的인 경향은 近代化의 核心은 경제발전이요. 경제발전의 主軸은 工業發展이라는 觀念으로 쏠리고 있다. 工業化發展 自體가 반드시 경제발전을 뜻하느냐에 관해서도 異見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後進諸國은 工業發展을 通하여 國家發展을 期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는 것은 現實이다

Structural Complexity of Program Budget: It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3. 8. 고길곤.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공공지출관리의 제도적 중심점으로서 사업예산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성과와 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예산구조에 따라 예산과정과 성과평가의 양상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사업예산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업예산구조의 특성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의 공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에 주목하여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예산 비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사업예산의 구조는 프로그램의 구조, 즉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위계적 구조를 의미한다. 사업예산의 구조가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복잡성인데, 일반적으로 구조적 복잡성은 많은 다양한 상호연관적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질로 정의한다.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사업의 계획, 조정 및 통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업목표의 명확한 식별을 방해한다는 점, 조직구조와 형태, 인사채용 기준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사업의 결과(시간, 비용,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업예산구조는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격변, 사악한 문제의 등장과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이 다수 등장하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업의 수는 증가하며 사업예산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사업예산구조는 관료의 행태, 정치인의 동기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관료가 재량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기능별 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증가한다. 또한, 관료의 기존 사업 경험, 사업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등은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을 유발하는 관료의 경로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의 행태는 제도의 영향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도는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을 유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적과시 동기, 선거경쟁 등에 따라서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변화할 수 있으며, 정치적 예산주기, 단체장의 소속정당, 분점정부 등에 따라서도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복잡성이 증가할 때 성과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예산구조 복잡성과 비효율성의 관계는 사업의 특성, 집행조직의 경험, 가용 자원, 사업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증가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증가하면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과정의 합리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공공재 공급의 단위당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다한 조정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예산집행 측면에서도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높을수록 집행실패, 관리운영비용 증가,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다고 해서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으면 책임소재의 모호성, 목표모호성, 성과측정과 평가결과 환류의 어려움, 역할갈등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예산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질적이다. 분석결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일차적으로 사회경제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며, 이로 인해 사업예산구조의 지자체 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지역적 차이가 사업대상의 세분화가 발생하는 사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회경제요인으로 인한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구조는 관료행정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료의 수와 부서의 수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갖는 경로의존성, 자체사업비율이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관료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요인은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장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매우 큰 구조적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관심은 이론적 예상과 같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나 선거경쟁이 치열할수록 높아지지만, 선거경쟁이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단체장 교체, 단체장 정당, 분점정부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에는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구조가 복잡해지면 예산심의 과정의 합리성을 저해하여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타당성 없는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이 편성될 위험이 높아진다. 분석결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큰 지자체에서 월별배정액과 월별집행액의 차이가 크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예산구조가 복잡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는 대체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은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성과측정과 평가결과 환류의 어려움, 지시적 모호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분석결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은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비율이 높고 연말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은 경우 과업의 공식화 수준이 낮고, 의사결정의 집권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산집행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구조와 정합성이 높은 복잡성 관리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높은 의존형에서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업을 통합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억제하여 예산편성 비효율성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낮은 자치구형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업을 세분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집행지연 문제를 완화하여 예산집행 비효율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의 영향요인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이 예산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예산구조 복잡성 개념의 이론적 유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계량분석 방법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예산과정의 주요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비효율성의 유형과 지자체 군집별 특성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실천적 의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예산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다수의 지렛점으로 인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석기간이 짧다는 점, 조직개편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The Program Budget System, also known as New Performance Budgeting, functions as a fundamental mechanism withi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t is designed to systematically structure the program budget to ensur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can lead to pronounced variations in the budgeting process,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tential outcomes of the programs. However, existing literature reveals a significant void regarding the determinants that shap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program budget (hereafter referred to as SCPB), as well as the consequences that arise from this complexity.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both the reasons for increasing SCPB and the effect of such complexity on budget inefficiency.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refers to the hierarchical architecture of the program, specifically a tiered structure consisting of a policy program, unit projects, and detailed activities. One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is its complexity, generally defined 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composed of many varied interrelated parts. SCPB holds significance in influencing the overall process of the program (e.g., planning, coordination, and control), hindering the clear identification of program objectives, affecting various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program (e.g.,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form, and recruitment criteria), and ultimately affecting the outcomes of the program (e.g., time, cost, and quality). SCPB is primari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factors.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such as social upheavals and wicked problems, lead to the emergence of new programs reflecting new demands. Consequently, the total number of activities increases, and SCPB intensifies.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can also be shaped by the behavior of bureaucrats and the private motives of politicians. Bureaucrats' maximization of the discretionary budget, or the seeking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for survival, can heighten SCPB. Furthermore, other factors such as bureaucrats' previous experience and the influence of program stakeholders can enhance bureaucratic path dependency, inducing SCPB further. Such bureaucratic behavior is affected by institutions; for example,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FINANCE ACT can serve as a motive for inducing SCPB. Moreover, SCPB may be contingent upon political variables including credit claiming motiv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head) and local assembly members, election competition, political budget cycles, affiliations of the local head, and coalition governments. The fundamental issue with SCPB is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impact it may have on performance or efficiency when SCPB is high. This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SCPB and inefficiency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e experience of the executing organization, available resources, program management capabilities, and other diverse factors and contexts. In general, there is a common view that as SCPB increases, inefficiency also 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get formulation, the potential exists for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formulation and review process to be hindered as SCPB grows, which may lead to a decrease in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addition, not only might it become challenging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increase the unit cost of public goods supply, but also excessive coordination costs could be incurred, inducing inefficiency. In terms of budget execution, the increased likelihood of implementation failure, increased management operating costs, and communication issues also become elevated as SCPB enlarges. However,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a low level of SCPB leads to efficiency. The public sector inherently finds it difficult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if SCPB is low, ambiguity of responsibility, increased goal ambiguity, difficulties in measuring performance and feedback, and increased role conflicts can give rise to in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In summary, the effects of SCPB on budget inefficiency are heterogeneo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SCPB is primari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factors.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budget is heavily dependent o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resulting in differences in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among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when regional differences affect the demand for a program, leading to fragmentation of program targets (recipients), the disparity due to socio-economic factors can be more pronounced. Secondly, the program budget structure is influenced by bureaucratic administrative factors,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bureaucrats and departments is not significant. However, considering the path dependence of SCPB and the proportion of self-funded programs on SCPB, the influence of bureaucrats should be regarded as substantial. Furthermore, political factors are significant contributors to SCPB, with the local head an essential actor who can bring about substantial structural changes through organizational reform. The interest of the local head and local assembly members increases as elections approach or electoral competition intensifies, as theoretically expected, but the influence of electoral competition on SCPB manifests differently for the local head and local assembly members. Additionally, SCPB is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the replacement of the local head, the affiliations of the local head, and divided government. SCPB generally increases the inefficiency of budget formulation. As SCPB becomes intensified,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review process also becomes limited, increasing the risk of including programs that are deficient in planning, undesirable, or overlapping and duplicated. The analysis shows that in local governments with high SCPB,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nthly budget allocation and monthly budget implementation amounts is significant, and the ratio of event and festival expenses is high. Such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SCPB ultimately hindering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On the contrary, SCPB generally decreases the in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In cases where the SCPB is low, the in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can occur due to ambiguity of responsibility, difficulties i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feedback, and the emergence of directive ambiguity. The analysis shows that in local governments with low SCPB, the ratio of operational expenses is high, and the year-end spending ratio is high.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low level of formalization of tasks and 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leading to inefficiency in budget execution. 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effect of SCPB on the inefficiency of budget formulation and execution diff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hich complexity management measures are most compatible wi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by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dependent type' where SCPB is high,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excessively fragmented projects and activities, suppress overlapping and duplicated projects and activities to reduce the inefficiency of budget formulation. In the 'autonomous type' where SCPB is low, there is a need to segment the projects and activities to an appropriate level to enhance responsibility and alleviate implementational delay problems, thus reducing the in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Theoretically,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SCPB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thereby establishing a firm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SCPB, and enhancing the utility and adaptability of the concept of SCPB by examining its effects on budget inefficiency. Methodology-wi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mpensating for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analysi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key participants in the budget process. In practice, this study is valuable in presenting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types of budget inefficiency and the features of clusters of local government. Lastly, this study showcases several limitations with a clear recognition of the inadequacy of proxy variables in depicting budget inefficiency, the lack of validation of the measurements, the potential risk of multicollinearity due to multiple leverage points, the constraints imposed by a short timeframe, and the exclusion of variables related to organizational reform within the analytical model.제１장 서 론 1 제１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２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３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8 제２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1 제１절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의 개념 11 제２절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의 영향요인 14 제３절 예산 비효율성의 개념과 영향요인 33 제４절 사업예산구조 복잡성과 예산 비효율성의 관계 49 제３장 연구설계 55 제１절 연구모형의 설정 55 제２절 연구가설의 정리 57 제３절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66 제４절 분석방법 89 제４장 기술통계분석 94 제１절 사업예산구조 복잡성 분석 94 제２절 예산 비효율성 분석 110 제３절 설명변수의 분석 126 제５장 연구모형의 분석과 해석 135 제１절 사업예산구조 복잡성의 영향요인 135 제２절 복잡성이 예산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66 제６장 결 론 191 제１절 연구결과의 요약 191 제２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8 참고문헌 212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