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2002년 1/4분기 고용동향

1. 경제활동인구 동향 2. 취업자 동향 3. 실업자 동향 4. 2002년 2/4분기 고용동향 전

미래 일자리 대응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우리원)은 인적자원정책 및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개원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1997년 설립 당시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며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 -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 초반 국가인적자원정책의 강조 시기에는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수립·실천·평가를 지원 ○ 우리원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 연구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설계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수행체제 구축 ○ 정부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수립 시급 - 직업능력개발은 인적자원의 가치 및 사회적 효용성을 높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 ○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원의 과거 직업능력개발 정책 지원 역할에 대한 회고와 비판적 성찰에 터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 - 최근의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대내외적인 고민과 경험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층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전략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주제 발굴 추진 ○ 문재인정부 제1호 대통령 업무 지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당연직 참여에 따른 연구역량의 결집 필요 -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 일자리 양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지만, 일자리 질과 노동시장 포용성에서 성과가 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의 질이 낮고 성별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음(OECD Employment Outlook 2017, '17. 6.13.)요약 v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5 제2장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부문별 성과와 도전과제 9 제1절 인적자원개발 12 제2절 평생직업교육 16 제3절 고용·능력평가 21 제4절 국가 및 민간 자격 25 제5절 생애진로개발 31 제3장 주요국의 일자리 미래와 직업교육훈련 방향 39 제1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41 제2절 직업교육훈련의 도전과제: 스킬 미스매치와 고용 51 제3절 인더스트리 4.0의 기회와 도전 58 제4절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과 위험의 불평등 64 제4장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77 제1절 추진배경 79 제2절 기본방향 81 제3절 정책과제 84 부록 11

[이슈분석]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정책 추진 방향

Ⅰ. 논의 개요 및 현황 Ⅱ.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 2. 생애 주기별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3. 직업능력개발 사각 지대 해소 Ⅲ. 결

[글로벌리포트] 최근 TVET 분야 국제 논의 동향 : 유네스코의 2001 TVET 권고안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Ⅰ. 개요 Ⅱ. 2001 TVET 권고안과 상하이 컨센서스 1. 2001 TVET 권고안 2. 상하이 컨센서스 Ⅲ. 2001 TVET 권고안의 수정 과정 1. 수정 배경 2.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3. 고려 가능한 원칙과 범위 4. 초안 작성 과정 Ⅳ. 2001 TVET 권고안 수정을 위한 e-포럼 결과 1. TVET와 개발 2. 노동시장 3. 교육 및 학습 4. 평가 및 자격 5. 재원 6. 품질 보증 Ⅴ. 향후 추진 계획 및 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은 2007년 18.6%에서 2011년 27.8%로 4년 동안 9.2%p 증가했으나, 2011년 현재 정규직에 비해 11.7%p 낮은 수준임. 교육훈련 참여자의 경우 22.4%만이 훈련 참여를 본인 스스로 선택, 나머지는 회사의 방침이나 상사 지시 등으로 선택함. 스스로 선택한 사람일수록 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지위 개선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교육훈련 미참여자의 경우 미참여 사유로는‘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6.8%) 향후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비율은 15.8%에 그침. 교육훈련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비정규직 훈련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육훈련의 결과가 근로자의 지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The participation rate of non-regular workers in education and training has increased in 4 years by 9.2% from 18.6% in 2007 to 27.8% in 2011, but this is still 11.7%p lower than that of the regular workers as of 2011. Only 22.4% of the participants made the decision for themselves to take part in education and training, while the rest took part to conform to company policies or follow superiors’ directions. Thos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education and training had more optimistic percep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improving their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Among non-participants,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taking part in education and training was the lack of need (56.8%); only 15.8% indicated that they would undertake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uture. Generally, not many are optimistic that education and training affect the change of employment status from non-regular to regular or the rise in wage. In addition to providing more training opportunities for temporary employees, it should be more widely practiced that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lead to improvement in the worker’s employment status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을 위한 7대 과제 과제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과제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과제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과제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과제 5.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 훈련 기능 확대 과제 6.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과제 7.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Ⅰ.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 초래 - 중소기업은 구인난 직면 → 사회 전반의 인력수급 체제 재구조화 필요 2. 학생의 진로경로와 직업교육 현황 -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교육경로 → 일반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임에 비하여 대학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 높은 실업률 등의 부작용 초래 3. 주요 문제점 가. 형식적인 진로교육과 진로변경의 어려움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미흡 나. 학력간 임금격차로 인한 직업교육 확대 - 전문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 심화 다. 기업의 군필자 선호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 기업의 군필자 선호로 전문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라. 재직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부족 - 계속 교육기회 부족 심화 - 대학 주관의 인생 3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족 Ⅱ. 비전 Ⅲ. 제안 1. 직업교육으로의 진로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초·중·고교생의 직업체험 강화 -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구축 - 일반고 학생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교육기관 재입학 지원: 정보제공, 컨설팅 등 2.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 '산업체 협약 학교' 도입 -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 - '해외취업중점 전문대학'(GHC: Global Hub College) 육성 사업 - '명문 직업아카데미' 이증 및 이수결과 학력 인정 - 취업자 전형 등을 통한 대학의 계속교육(Reschooling) 기능 확대 -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3.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 능력위주 인사관리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전문계고 및 전문대졸자의 기능분야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신중 재검토 -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운영 활성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 지원 확대 - 지역 직업 교육훈련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제

나한백에서 분리한 α-Costal의 NIH-3T3세포에서 Janus Kinase를 특별히 목표로 함으로서 IL-4에의 유도된 STAT-6의 활성 억제를 통한 항알레르기효과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약학과, 2012. 2. 마응천.Interleukin-4 (IL-4)는 알레르기, 자가면역, 그리고 암과 같은 여러 인간 질병에 관련이 있다. 그들은 STAT-6라는 transcription 인자에 의해 조절되므로, STAT-6를 조절하는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질병에 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물질들이 이 transcription 인자, STAT-6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sesquiterpene들은 효소활성을 억제시키고, 또한 IL-4R이 알레르기 현상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백에서 분리한 sesquiterpene들로 IL-4 신호 변화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쥐로부터 얻어진 NIH-3T3 세포에 처리된 sesquiterpene들은 IL-4에 의해 유발된 STAT-6의 활성을 억제 하였다. 억제 mechanism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억제효과가 좋으며, 세포독성 또한 낮은 α-costal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IL-4에 의해 유발된 STAT-6는 Janus kinase들에 의해 조절되기도 하지만, Src kinase또한 STAT-6 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세포에 α-costal을 처리하면 Src, JAK-1, JAK-3의 인산화를 억제시켯다. 더 나아가, in vitro에서 인산화 활성에 관한 효소 분석에 관한 실험은 α-costal이 Src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체로 JAK-1, JAK-3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α-costal이 JAK-1, JAK-3에만 특별히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α-costal의 세포가 IL-4에 의해 반응, 일반적으로 JAK-의존적 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L-4에 의한 STAT-6활성은 알레르기 질병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은 이들 질병의 치료에 α-costal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Interleukin-4 (IL-4) is involved in many human diseases such as autoimmunity, allergies and cancer. Their effects are mainly mediated through the transcription factor, STAT6. Therefore, investigation of compounds that regulate STAT6 activation is of great interest for treating these diseas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pounds in the activation of this transcription factor. Because natural sesquiterpenes suppress a number of enzymatic activities, and signaling through IL-4R participates in the development of allergic responses, we tested the effect of natural sesquiterpenes isolated from Thujopsis dolabrata on IL-4 signal transduction. We found that treatment of NIH-3T3 cells with natural sesquiterpenes inhibited the activation of STAT6 induced by IL-4. To identify inhibitory mechanism, we focused on α-Costal, the compound that showed the greatest inhibitory effect with the low cell toxicity. Although IL-4 induced STAT6 activity mediated by Janus kinases, recent studies demonstrated that a Src kinase was also involved in STAT6 activation. Treatment of cells with α-Costal prevent the phosphorylation of Src, JAK1 and JAK3 induced by IL-4. Further enzymatic analysis demonstrated that α-Costal blocked the in vitro phosphorylation activity of JAK1 and JAK3 without affecting Src, suggesting that it specifically targeted JAK1 and JAK3 activity, but not Src. These findings reveal the potential use of α-Costal as a tool for selectively controlling cell responses to IL-4 and, in general, JAK-dependent responses. Because STAT6 activation by IL-4 participates in the development of allergic diseases, our results provide a mechanism to explain the beneficial effects of α-Costal treatment of these diseases.Maste

The Pattern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양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먼저 1977~2007년 동안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25.3% 증가하였으며, 지출변동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는 첨도(5.9)가 크고, 꼬리가 긴 leptocurtic 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를 검증성 기준으로 할 때 73.3%가 점증적 변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30년의 의료급여제도의 역사와 지출변동을 검토한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규모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의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요인, 정부체제적 요인의 변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멸될 수 있었다. 지출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증가율, 노인인구증가율, 실업률, 물가상승률, 선거실시여부, 국회여소야대여부, 정책변동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의료급여비 지출수요는 고령화의 진전, 소득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결정은 실질적인 의료급여비 수요를 충족시키되,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ir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and determinants of change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MAP] in Korea. Distribu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dical aid expenditures was near 60 leptokurtic, not to normal distribution, i in 1977-2007. The rate of change could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and governmental system factors. Change in government policy and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ged people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regression model. Historical analysis of the past 30 years of MAP showed that government was able to control the level of expenditures with policies dated to the number of entitled people, the price of medical service, and the behavior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demand for MAP expenditure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ged people, and deep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pare for the increase in demand, but also policies to curb moral hazard behaviors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B00548)

Performance Analysis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성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한 성과 파악(분석자료, 방법, 내용에 대한 평가에 기초), 대상(목표집단)별 상세분석을 통한 구체적 실태 및 대안 제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담고 있다.1. Overview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and to suggest implementation and remedies. It also aims to provide methods to apply the outcomes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to conducting future research related to effectiveness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This research highlights on defining the concept of non-regular workers, making a diagnosis of current statu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and finding measures to post-managed the each programmes for non-regular workers.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collected from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e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non-regular workers and experts, and meeting and seminars with experts in the fields. 2. System, policy and present condi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non-regular workers comprehensive measures” which is including resolve to unreasonable or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expending to social safety net, welfare regime for low-wage workers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t 2011. The participation 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is from 18.6% in 2007 to 27.8% in 2011, the rate of increase 9.2%p during 4 years.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was lower at women, low education class, part-time job, social service type of occup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 Results of evaluation This chapter was analyzed in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and how to effected in increase of wage, change to a regular workers(change a temporary position to a permanent position) by total, women, youth, ag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articipation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relatively low in terms of other regular workers. As the propensity score methodology, empirical evaluation has shown to be totally wage increased 4.3% in non-regular workers. But women and youth non-regular workers participation 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relatively high(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regular workers. 4. Results of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In a survey of 1,000 non-regular workers, for actual condition, the point at issues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in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We utilized and sampling the add survey data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census on basi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s in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results of the survey, 22.4% of the participated non-regular workers was a self-selecting group, and the rest of non-regular workers chosen by company policy or superior order. And the reas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nonparticipation was the highest like as don’t feel the needs to participation(56.8%). And according to focus group interview results about recognition and current condition, forecasting and implementation, case(best practices)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The fact clearly stands forth that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n-regular workers appears to be low helpfulness of work, necessity, effectiveness. 5. Policy measure As cardinal dire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n-regular workers suggest to ⅰ)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ⅱ) expansion of labor market achievement in non-regular workers, ⅲ)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ⅳ) specialization, diversification, differentiation by target group, type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 This study proposes mandatory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by ratio of non-regular workers each company for improvement on policy and system, customized training supporting system by non-regular workers profiling, introducing millage system. And also proposes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ing and role of sector council, subsidies for change a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etc. for strengthen incentive for enterprises and non-regular worker.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5 제3절 선행연구 분석10 제2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제도·정책 및 현황_15 제1절 비정규직 교육훈련 제도·정책17 제2절 비정규직 교육훈련 현황25 제3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성과분석_53 제1절 개요55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57 제3절 분석결과8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103 제4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실태분석_107 제1절 개요109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110 제3절 심층면담조사(FGI) 분석결과126 제5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정책방안_133 제1절 기본방향135 제2절 세부 정책방안139 SUMMARY_149 참고문헌_153 부 록_155 1. 비정규직 교육훈련 성과분석 실태조사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