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반선을 중심으로 -

최근 이상기후현상 등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최근 'Fit-for-55'에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운분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분야에 도입될 경우, 그에 대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해운사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선종은 '자동차운반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3위의 자동차운반선을 보유한 국내 해운사에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경우, 2021년초 20유로 하던 것이 최근 66유로까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비단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추후 IMO의 시장기반조치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IMO에서 시장기반조치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선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해운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자동차운반선의 현존선과 신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나누어, 자동차운반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을 적용하여 운항선 및 신조선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선사가 유럽항차를 운항함에 있어 선체 및 프로펠러 소제가 운항선에 가장 쉽게 적용하면서 연간 유럽항차 운항횟수와 무관하게 경제성이 있는 방안이다. 저마찰 선체도료의 경우에는, 연간 유럽항차의 운항비율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 연간 1회(90일) 이하의 유럽항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다. AMP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잔존수명이 13년 이상 남은 선박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AMP 사용항만이 증가할수록 payback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복량 확보를 위한 PCTC를 신조해야 할 경우, 기존 연료추진선보다 LNG 연료추진선으로 신조를 할 경우 연료비가 동일 수준이라고 할 경우 16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FO 가격보다 LNG 벙커링가격이 $400 정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경우 4년 이내로 payback 기간을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CTC 선박을 운항하는 국내 해운선사들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PCTC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들의 경제성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해운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동향 9 제 1 절 온실가스 감축 규제 현황 9 I.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9 II. IMO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2 III. 유럽연합의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13 제 2 절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5 I.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EU ETS) 15 II. EU ETS 해운부문 확대 적용안 16 제 3 장 선박 온실가스 저감기술 18 제 1 절 운항선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저감기술 23 제 2 절 대체연료(Alternative Fuel) 29 제 3 절 육상전원공급장치 (AMP / OPS) 32 제 4 절 운항선 및 신조선의 현실적 대안 34 제 4 장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의 경제성 분석 36 제 1 절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운반선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36 I.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해운선사 영향 36 II. EU ETS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운반선사의 경제적 비용부담 37 제 2 절 선박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경제성 분석 49 I. 선체 및 프로펠러 소제의 경제성 분석 50 II. 저마찰 선체도료 적용의 경제성 분석 56 III. AMP 설치 및 사용의 경제성 분석 60 IV. LNG 연료추진선의 경제성 분석 65 제 5 장 결 론 73 제 1 절 요약 및 결론 7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5 참 고 문 헌 76Maste

Determinants of Career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Female and Male Public Officials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공무원 역량 및 경력개발관련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경력몰입과 경력만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 놓여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몰입이나 경력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연구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녀 공무원의 경력만 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직장내 성차별을 제외한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 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몰입, 경력만족 요인들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내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보직과 승진에서 차이 가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만족 결정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공무원 집단 간에는 경력계획, 집단적 조직 문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직장내 성차별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경력만족에 미치는 효과에서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 공무원의 경력개발과 경력만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제언들을 도출하였다.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female public officials who have to balanc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despite a large amount of research on career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This study compared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determinants of career satisfaction between female and male public officials us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 career planning, coll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had different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nsights into policies for promoting womens 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in public organizations

제5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자활영역의 역할과 과제' (김정원,노병갑,박찬무,김학실)

1. 들어가며 한국의 자활사업은 1996년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화된 정책으로 공공부조에 포함된 노동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관할 부처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자활근로를 비롯해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디딤돌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정부가 정한 근로능력 점수에 따라 창업, 취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2) 이 글은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자활사업의 함의를 살펴본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담론이 등장했던 초기 사례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 이후 생략￭발표 [제1주제]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정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1.들어가며 2.개념이해 :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3.개념이해 :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조직인가? 4.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관련을 맺는 것인가? 5.맺으며 [제2주제]자활사업의 이해 (노병갑 (사)충남지역자활센터 사무국장) 1.들어가며 2.자활사업의 발전 과정 3.자활지원제도 4.충남자활사업 ￭토론 [토론1]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박찬무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처장) 1.자활의 딜레마 2.제도개선이나 대정부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 3.내려놓앗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 4.이런 상상은 어떨지? [토론2]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학실 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