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과세정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다중흐름모형(MSF)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23. 2. 권혁주.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passed Section 80603 (Information Reporting for Brokers and Digital Assets)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which increases the tax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brokers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n order to crack down on the growing tax evasion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e issue of tax evasion and the tax gap in virtual currency has emerged as related investments and transaction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despite the tax authorities attempts to close the tax gap, none of the bills that addressed this issue were signed into law under either the Obama or Trump administrations due to political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After a few stagnant years in virtual currency tax policy development, Section 80603 was finally pas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during an unlikely moment and circumstance. How did Section 80603 pass against the backdrop of gridlock on virtual currency tax policy-making? This research uses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to investigate the social and political dynamics and the roles of key political players that drove the policy-making of Section 80603 under circumstances of ambiguity. The modified MSF is used to separately analyze two distinct issues at the heart of the agenda-sett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emphasize and distinguish the rol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and political entrepreneur in each process. Finally, this research provides key insights for policymakers consideration by suggesting the implications of this legislation for the taxpayers, IRS and the government,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the new types of virtual currency such as non-fungible tokens (NFTs). Key Words: Agenda-setting, Decision-making, Multiple Streams Framework, Virtual Currency, Tax Gap Student Number: 2020-25349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가상화폐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가상화폐 브로커에 미국 국세청 (IRS)대한 세금 보고 규칙을 강화하는 Section 80603 (Information Reporting for Brokers and Digital Assets) 조항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의 일부로 통과시켰다. 지난 몇년간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화폐 탈세와 택스 갭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탈세를 막으려는 세무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가상화폐 세금 정책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몇년간 정체기였던 가상화폐 세금 정책 개발 과정에서, Section 80603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으로 통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모호성과 복잡한 환경속에서 Section 80603의 정책 결정을 주도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 및 주요 정치 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특히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사용하여 의제설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에 있는 두가지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정책 선도가와 정치 선도가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 미국 국세청 및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및 NFT(Non-Fungable Token)에 대한 해당 법안의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의제 설정, 의사 결정, 다중흐름모형, 가상화폐, 택스 갭 학번: 2020-25349Chapter I: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1 2. Research Scope and Method 5 Chapter 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 1.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6 1.1. The Problem Stream 8 1.2. The Policy Stream 9 1.3. The Political Stream 10 1.4. Policy (Agenda) Window 11 1.5. Policy Entrepreneurs 12 2. Literature Review 2.1. Studies Using the MSF 16 2.2. Studies on Virtual Currency Taxation 25 3. Methodology 3.1. Research Subject and Scope 30 3.2. Research Framework 30 3.3. Research Method 31 Chapter III. Virtual Currency and its Taxation 1. Virtual Currency and Tax Gap 33 2. Section 80603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40 Chapter IV: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of Section 80603 Using the MSF 1. Increasing Reporting Requirements for Virtual Currency Brokers (Agenda-Setting) 1.1. Increase in Virtual Currency Tax Gap (Problem Stream) 43 1.2.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Political Stream) 49 1.3. Policy Alternatives by Government Agencies (Policy Stream) 51 1.4. Agenda Window: Opening from the Political Stream 55 1.5. Policy Entrepreneur: IRS Commissioner, Charles Rettig 56 2. Deciding Who Exactly Constitute Brokers (Decision-Making) 2.1. Problematic Definition of Broker in Section 80603 (Problem Stream) 59 2.2. Senator Portmans Policy Proposal (Policy Stream) 60 2.3. Stakeholders Supporting and Opposing an Amendment to the Original Draft of Section 80603 (Political Stream) 62 2.4. Decision Window: Decision-Making Process in Senate and House 70 2.5. Political Entrepreneur: Senator Robert Portman 76 3. Policy Output 3.1. Revisiting the MSF Framework (Result of the Analysis) 82 3.2. Application of MSF Hypotheses to the Policy-Making of Sec.80603 84 Chapter V: Conclusion 1. Summary of Findings 86 2. Policy Implications 87 3. Limitations 89 Appendix References석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정치적 결과: 제 18대, 제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8. 8. 박원호.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연계하여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의원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상임위 고유의 속성을 밝히고, 서로 다른 유인 속성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상임위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대리인인 동시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 이 때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의 역할들을 분업화하여 의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이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전문 분야로 나뉘어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부 부처들을 국정감사로 직접 질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는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표출하여 업적을 과시(credit claiming)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기(position taking)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상임위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배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상임위의 이 두 가지 매력 요인은 의원의 정치적 목표를 추동시킨다. 의원들은 업적 과시와 정책적 입장 표명과 같은 중간 단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유리한 상임위를 선택하여 들어가고, 그 결과 상임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임위 고유의 두 매력 요인과 의원의 정치적 동기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임위와 의원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제약들(environmental constraints)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원의 행동과 상임위 내부의 정치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예산이 크고 정책 소관이 작은 크레딧(credit) 상임위 유형에서 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서 상대 정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지역 예산이 작고 정책 소관이 큰 포지션(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합의 이슈에는 협력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대립 이슈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 두 매력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credit-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정당의 당론과 지역구 이해관계에 관한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갈등과 협상이란 혼재된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rhetoric) 상임위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의원들이 상징적 선언이나 결의안과 같은 선언적 입장 표명의 방식을 행동 전략으로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크레딧 유형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지역 언론을 통해 예산 증액과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포지션 유형의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전국 언론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크레딧-포지션 상임위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이나 전국 언론에 모두 노출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 레토릭 상임위 유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들이 왜 특정 상임위에 선호를 갖고 유인되는지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임위 유형화 이론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서구중심의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의 정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응용 및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의회 정치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적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10 제 1절 기존 상임위 연구 검토 10 1) 초기 상임위 연구 10 2) 합리적 선택론의 등장과 페노의 Congressmen in Committees 12 3) 상임위 구성에 관한 후속 이론들 19 제 2절 상임위 유형에 관한 대안적 접근 26 1) 기본 전제 27 2) 의원의 동기 요인(motivation factor) 31 3) 상임위의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 36 4) 상임위 유형별 특징과 연구 가설 54 제 3장 상임위 유형화 63 제 1절 상임위 지표와 유형화 63 1) 상임위 지역 예산 63 2) 상임위 정책 소관 70 3) 유형화 결과 74 제 2절 유형별 구성 의원의 특징 81 1) 크레딧 상임위 81 2) 포지션 상임위 85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89 4) 레토릭 상임위 95 제 4장 유형별 상임위 효과 104 제 1절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05 1) 크레딧 상임위 105 2) 포지션 상임위 124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139 4) 레토릭 상임위 154 제 2절 업적 과시와 입장 표명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66 1) 변수 및 데이터 166 2) 기초 통계 분석 189 3) 회귀 분석 결과 196 제 5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6 부록 225Docto

횡등방성 암석의 탄성계수, P파 속도, 열전도도 이방성과 공벽 안정성 해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12. 8. 민기복.암반은 층리면, 편리면 등의 영향으로 이방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고려하는 것은 암반 공학의 여러 응용 분야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의 덮개암이자 셰일 가스 생산 등으로 중요한 셰일은 횡등방성을 띠는 대표적인 이방성 암석이다. EGS 지열 발전, 석유 시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을 위한 시추 시, 시추공 주변 응력의 크기와 방향이 변화되므로 이로 인한 시추공 안정성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추공 안정성 해석을 위해서 등방성을 가정한 수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방성 암반 내 시추공 안정성 해석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암석의 이방성은 시추공 주변의 응력 집중뿐만 아니라 시추공벽 붕괴(borehole breakout)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한 간접적인 응력 측정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횡등방성 암석의 탄성 계수, 탄성파 속도, 열전도도 이방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횡등방성 암반 내 시추공의 역학적 안정성 해석을 위한 이론해 연구와 수치 해석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방향성 시추를 통해 등방평면에 15도 간격으로 채취한 암석시료에 대한 실험결과 탄성계수의 이방성비는 아산편마암, 보령셰일, 연천편암에 대하여 각각 1.3, 2.1, 3.4 였으며, P파 속도의 이방성비는 각각 1.2, 1.5, 2.3 그리고 열전도도 이방성비는 각각 1.4, 2.1, 2.5로 측정되었다. 등방평면과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 물성값과 텐서변환에 의한 이론해와 비교한 결과 평균예측오차 (Mean Prediction Error)가 P파 속도의 경우 아산편마암, 보령셰일, 연천편마암에 대하여 각각 3.5 %, 4.6%, 8.9% 였으며, 열전도도의 경우 각각 6.1%, 9.3%, 8.6%로 나타나 횡등방성 모델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암석의 구성방정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성 암반에 대한 시추공 안정성 해석을 위해 Amadei(1982)가 제안한 횡등방성 암반 내 시추공 주변의 응력 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수치해석을 통한 탄성해 분석 결과를 수리해와 비교하였다. 입력 물성 자료로는 국내 이방성 암석의 역학적 물성을 조사한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강도 이방성을 고려한 이방성 Mohr-Coulomb 파괴 모델에서의 시추공벽 붕괴 범위를 추측해보고 이를 등방성 모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암반의 이방성 정도에 따른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시추공의 안정성 해석 수행 시, 암석의 이방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It is required to analyze the state of stresses and displacements around the borehole in important subsurface engineering applications. Rock anisotropy not only causes changes in stress concentration around a borehole but also affects the direction of borehole breakout and fracture initiation. The stress and displacement analysis that do not consider the anisotropic behavior of rock can be erroneous in varying degree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nisotropy in borehole stability analysis.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anisotropy of elastic moduli, P-wave velocities, and thermal conductivities for Asan gneiss, Boryeong shale, and Yeoncheon schist in Korea were conducted. Cylindrical core samples with different anisotropy angles were prepared by coring at 15-degree intervals from the transversely isotropic plane using the laboratory directional coring system established for this study. Elastic moduli, P-wave velocities, and thermal conductivities were determined along the sample axis for different anisotropy angles. The anisotropy ratio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properties parallel to the transversely isotropic plane to those perpendicular to the plane, and the anisotropy ratios for the thermal conductivities (K(90°)/K(0°)) of Asan gneiss, Boryeong shale, and Yeoncheon schist were 1.4, 2.1, and 2.5, respectively. The P-wave velocity anisotropy ratios (VP(90°)/VP(0°)) for Asan gneiss, Boryeong shale, and Yeoncheon schist were 1.2, 1.5, and 2.3, respectively. The mean prediction errors (MPEs), defined as the average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of the seismic velocity, for Asan gneiss, Boryeong shale, and Yeoncheon schist were 3.5%, 4.6%, and 8.9%, respectively. The MPEs of thermal conductivity for Asan gneiss, Boryeong shale, and Yeoncheon schist were 6.1%, 9.3%, and 8.6%, respectively. The application of tensorial transformation evaluations revealed that the three types of rocks chosen for this study can be modeled effectively by a transversely isotropic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borehole stability in transversely isotropic rock both analytical and numerical method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mechanical experimental results. The finite element method was applied in numerical analysis. The study includes the verification of existing analytical solution,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elastic analysis from numerical model, comparison of the isotropic and anisotropic model, and the range of borehole breakout that is predicted using the anisotropic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considering strength anisotropy.Chapter 1. Introduction 1 1.1. Rock anisotropy and borehole stability 1 1.2. The scope of the study 4 Chapter 2. Theory for anisotropic rock 6 2.1. Elastic constants of transversely isotropic rock 6 2.2. Seismic velocity of transversely isotropic rock 11 2.3. Thermal conductivity of transversely isotropic rock 13 Chapter 3. Laboratory experiments for mechanical, seismic, and thermal anisotropic properties 15 3.1. Sample preparation 15 3.2. Elastic constants 19 3.3. P-wave velocity 20 3.4. Thermal conductivity 21 Chapter 4. Experimental results 23 4.1. Elastic constants 23 4.2. P-wave velocity 26 4.3. Thermal conductivity 28 4.4. Comparison of measured properties and properties predicted theoretically by tensorial transformation 34 4.5. Comparison of anisotropy ratio for mechanical, seismic, and thermal properties 37 Chapter 5. Borehole stability in isotropic rock 42 5.1. Stress distribution around a borehole – analytic study 42 5.2. Stress distribution around a borehole – numerical study 49 5.3. Borehole breakout 54 Chapter 6. Borehole stability in transversely isotropic rock 63 6.1. Stress distribution around a borehole – analytic study 63 6.2. Stress distribution around a borehole – numerical study 88 6.3. Stress distribution around inclined borehole 98 6.4. Borehole breakout 102 Chapter 7. Summary and conclusions 128Maste

Development of UX design guidelines by innovation adoption process based on prior experienc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2017. 8. 정의철.본 연구는 사용자의 실물매체를 통한 선행경험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가상 경험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인지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 채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혁신 채택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정적 인지요인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는 긍정적 인지요인과 관련된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용자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채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2. 혁신 채택과정의 진행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절작용을 하는 긍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3.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선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새로운 가상 매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는 혁신 기술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경험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므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용화된 2010년 이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오프라인 결제를 핵심 기능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 및 운영한 S사와 K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혁신채택 및 저항 이론과 UX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혁신 채택과정을 정의하고, 각 단계 별 부정적ㆍ긍정적 인지요인을 추출했다. 둘째. 혁신 채택과정 별 특성에 따라 선행연구에 언급된 다양한 인지요인들을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재배치하여 연구모델을 구성했다. 셋째. 연구모델을 토대로, 확장단계에 진입한 S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전개과정을 살펴 보고, 각 단계 별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연구모델을 토대로,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K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전개과정을 살펴 보고, 각 요소 별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섯째. 연구모델을 토대로, S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살펴 보고, 각 단계 별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상기 과정을 통해 추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혁신 채택과정 별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과 조건과 서비스 인지부터 시장 정착에 이르기까지를 4단계로 구분한 기대 → 도입 → 적용 → 확장의 혁신 채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개념과 조건은,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행동(Action)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제시와 사용자와 서비스 간 신뢰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것으로,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에 대한 장이다. 기대는 혁신 채택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모바일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실제 상황(Scene)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행개념을 형성하는 장이다. 도입은 혁신 채택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실제 대상(Real Object) 사용 상황을 암시하는 메타포(Metaphor)와 제스처(Gesture)로 선행개념과 가상경험을 매개하는 장이다. 적용은 혁신 채택과정의 세 번째 단계로, 반복적 사용의 효익을 높이기 위해 가상매체(Virtual Object)를 별도 UI로 분리하고,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는 장이다. 확장은 혁신 채택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타 매체 또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점진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확장되는 장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혁신 채택과정과 각 단계 별 인지요인의 상호작용을 정리한 이론적 연구모델에 기반하여, 실제 사례에 대한 UX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매체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물인 혁신 채택과정 별 UX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실물 매체에 기반하고 있어 사용자의 선행경험을 가상경험으로 전환해야 하는 UX/서비스를 기획하는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에게 아래와 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모바일 서비스의 시장 정착 시까지 장기적 관점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2) 혁신 채택과정 별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을 파악하여 서비스 방향성을 검토 및 조정하거나, (3) 유관 부서와 공통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13 1.3 연구대상 14 1.4 연구방법 17 1.5 용어정의 18 2.이론적 고찰 23 2.1 인지과정 23 2.1.1 혁신채택 23 2.1.1 혁신저항 33 2.1.2 UX 과정 41 2.2 인지요인 52 2.2.1 인지과정 별 인지요인 53 2.2.2 인지요인 간 상호작용 68 2.2.3 부정적ㆍ긍정적 인지요인 72 3.연구모델 정의 76 3.1 지속적 영향 76 3.1.1 불확실성(Uncertainty) 77 3.1.2 불편감 (Discomfort) 78 3.1.3 기능적 가치 (Functional Value) 78 3.1.4 브랜드 신뢰도 (Brand Credibility) 81 3.1.5 제어 용이성 (Ease of Control) 86 3.1.6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87 3.2 기대단계 (Anticipation) 91 3.2.1 두려움 (Fear) 91 3.2.2 노력 기대 (Effort Expectancy) 92 3.2.3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93 3.2.4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 96 3.2.5 자발적 유희성 (Voluntary Enjoyment) 99 3.3 도입단계 (Orientation) 100 3.3.1 좌절감 (Frustration) 101 3.3.2 복잡성 (Complexity) 103 3.3.3 쾌락적 유희성 (Hedonic Enjoyment) 104 3.3.4 친숙함 (Familiarity) 106 3.3.5 학습 용이성 (Ease of Learn) 112 3.4 적용단계 (Incorporation) 114 3.4.1 피로감 (Fatigue) 114 3.4.2 사용용이성 (Ease of Use) 115 3.4.3 실용적 가치 (Pragmatic Value) 119 3.5 확장단계 (Extension) 121 3.5.1 불만 (Discontent) 121 3.5.2 조정 용이성 (Ease of Modify) 122 3.5.3 표현적 유희성 (Expressive Enjoyment) 123 3.5.4 정서적 가치 (Emotional Value) 125 3.6 연구모델 126 4. 확장단계에 진입한 S사 서비스의 UX분석 128 4.1 개념 및 조건 130 4.1.1 서비스명 및 아이콘 131 4.1.2 브랜드 요소 136 4.2 기대단계 137 4.2.1 홍보자료 및 메시지 138 4.2.2 앱스토어 페이지 143 4.3 도입단계 147 4.3.1 서비스 안내 147 4.3.2 홈 화면 151 4.3.3 상세화면 153 4.3.4 기능특화화면 155 4.3.5 등록 절차 169 4.3.6 관리 174 4.4 적용단계 177 4.4.1 홈 화면 178 4.4.2 상세화면 180 4.4.3 기능특화화면 181 4.4.4 등록절차 184 4.4.5 관리 185 4.5 확장단계 186 4.5.1 서비스명 및 아이콘 188 4.5.2 홍보자료 및 메시지 188 4.5.3 홈 화면 190 4.5.4 상세화면 192 4.5.5 기능특화화면 196 4.5.6 관리 198 5.도입단계에 머문 K사의 서비스 UX분석 200 5.1 기대 201 5.1.1 서비스명 및 아이콘 201 5.1.2 홍보자료 및 메시지 204 5.1.3 앱스토어 페이지 209 5.2 도입 210 5.2.1 진입화면 210 5.2.2 홈화면 211 5.2.3 상세화면 214 5.2.4 기능특화모드 215 5.2.5 등록절차 218 6.사용자 반응 UX분석 220 6.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220 6.2 분석방법 222 6.3 분석결과 223 6.3.1 기대단계 223 6.3.2 도입단계 224 6.3.3 적용단계 228 6.3.4 확장단계 232 7.혁신 채택과정 별 UX디자인 가이드라인 235 8.결론 및 제언 257 참고 문헌 261 부 록 282 부록 １ 가이드라인 평가 자료 282 부록 ２ 인터뷰 KT 전략기획 293 부록 ３ 인터뷰 KT 마케팅 307 부록 ４ 인터뷰 KT 기획 318 부록 ５ 인터뷰 CONAD UX 324 부록 ６ 인터뷰 PXD UX 331 부록 ７ 인터뷰 PXD UX 333 Abstract 338Docto

Assessing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effects of monitoring i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회계학전공), 2013. 8. 안태식.Because of various tax exemption benefits, the public demand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rom nonprofit organizations. Publicly available financial information can be a solution. In Korea, National Tax Service started an online reporting system in 2008. Using the data disclosed in this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porting quality of this financial information for the year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various monitoring factors affect the reporting quality. Results show that capital provider monitoring influences nonprofit reporting quality.I. Introduction 1 II.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 5 2.1. Korean nonprofit regulations 5 2.2. Prior Literature 6 III. Hypotheses Development 10 3.1. Capital provider monitoring 10 3.2. Board of director monitoring 10 3.3. Auditor monitoring 11 IV. Research Design 12 4.1. Data 12 4.2. Models 16 V. Empirical Results 21 VI. Additional Tests 28 VII. Conclusion 31Maste

대진의 예(禮) 개념 탐구

대진(戴震, Dai Zhen, 1723-1777)은 청나라 사람으로 고증학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그는 주희를 비판한 철학자로도 유명하다. 대진은 주희 이후 학자들이 리(理)만을 강조하고 기(氣)를 무시한 것에 반발하였다. 대진은 송대 이후 학자들이 불교, 도교의 말을 섞어 맹자의 본래 뜻을 해쳤다고 생각하여 을 집필한다. 이는 그가 말년에 완성한 주요한 철학적 저작이다. 대진은 평생 이 저작을 고쳐 쓰는 작업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술이라 평하였다. 고증학자답게 대진은 철학을 하는데도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점은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은 에 담겨 있는 용어에 대한 고증학적인 분석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그가 생각하는 주요 개념들, 리(理), 천도(天道), 성(性), 재(才), 도(道), 인의예지(仁義禮智), 성(誠), 권(權)이 다루어진다. 그는 자신이 맹자의 정통 계승자라 주장하며 를 비롯한 고전들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및 다변량 다층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8. 8. 박현정.이 연구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 중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중학교 패널의 1·2차년도(2012~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와 비용을 각각 일변량 다층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과목별 사교육 변인을 함께 분석한 다변량 다층모형(multivariate multilevel model)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인과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공변인을 이용하여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하였으며, 경향점수 활용법 중 층화(stratification)를 적용하여 일변량 다층모형과 다변량 다층모형을 재차 분석하였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는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에서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향점수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선택 편의를 조정하였을 때,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중학생의 영어 교과 사교육 참여확률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2. 중학생의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확률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3. 중학생의 영어 교과 사교육 비용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4. 중학생의 수학 교과 사교육 비용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선택 편의를 조정하였을 때,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다변량 다층모형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중학생의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모형인가? 연구문제 2-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확률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3. 중학생의 사교육 비용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4.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간에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영향이 유사한가? 분석에는 SPSS 22.0과 MLwiN 2.36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진학계획은 중학생의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확률과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경향점수 층화를 통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편의를 조정할 경우 이와 같은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계획과 관련된 공변인 차이를 조정할 경우, 고등학교 진학계획 자체가 사교육 참여나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는 인과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확률의 상관관계와 두 교과 사교육 비용의 상관관계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 상당히 높아 교과별 사교육 변인을 다변량 다층모형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한 교과의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은 다른 교과 사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사교육 참여가 활발한 학교에 속한 학생들이 교과의 구분 없이 사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다변량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확률은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사교육 참여확률이 높았으며, 그 정도는 교과별 사교육 참여확률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경향점수 층화를 통하여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한 후에는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사교육 참여확률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변인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참여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학생의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비용 또한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정도는 개별 모형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경향점수 층화를 적용할 경우, 사교육 참여확률을 분석하였을 때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계획은 영어와 수학 교과 사교육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영향은 영어와 수학 교과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확률과 비용은 영어보다 수학 교과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고등학교 진학계획에 따른 사교육 참여확률과 비용의 증가폭은 수학보다 영어 교과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점수를 적용하여 다변량 다층모형을 다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진학계획으로 인한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영어와 수학 교과 간에 고등학교 진학계획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과 사교육 양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Ⅱ. 이론적 배경 6 1. 고등학교 유형 및 입시제도 6 2. 고등학교 진학계획과 사교육 10 Ⅲ.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및 자료 15 2. 연구변인 및 결측 처리 17 3. 연구모형 26 가. 다층모형 26 나. 다변량 다층모형 30 다. 경향점수 층화 37 라. 연구모형 요약 45 Ⅳ. 연구결과 47 1. 기술통계 47 2. 경향점수 층화 50 3. 다층모형 분석 결과 59 가. 영어 사교육 참여 59 나. 수학 사교육 참여 64 다. 영어 사교육 비용 69 라. 수학 사교육 비용 74 4. 다변량 다층모형 분석 결과 78 가. 사교육 참여 78 나. 사교육 비용 85 Ⅴ. 결론 93 1. 연구결과 요약 93 2. 논의 및 한계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6Maste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in nanomedical innovations: a scoping review

Background: Rapid advance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nanomedical technology raise various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in areas relevant to disease detec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his study aims to outline the existing literature, covering issues associated with emerging nanomedicine and related clinical research, and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responsible advancement and integration of nanomedicine and nanomedical technology throughout medical networks in the future. Methods: A scoping review, designed to cover scientific, ethical, and legal literature associated with nanomedical technology, was conducted, generating and analyzing 27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7–2020. Results: Results indicate that articles referencing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nanomedical technology were concerned with six key areas: 1) harm exposure and potential risks to health, 2) consent to nano-research, 3) privacy, 4) access to nanomedical technology and potential nanomedical therapies, 5) classification of nanomedical products in relation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nomedical technology, and 6)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it relates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nomedical technology. Conclusion: This review of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few practical solutions are comprehensive enough to allay the ethical and legal concerns surrou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fields related to nanomedical technology, especially as it continues to evolve and contribute to future innovations in medicine. It is also clearly apparent that a more coordinated approach is required to ensure global standards of practice governing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nanomedical technology, especially a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nanomedical research throughout the literature are mainly confined to systems of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Copyright © 2023 Wasti, Lee, Kim, Lee and Kim.ope

ELSI practices in genomic research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research collabor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Common infrastructures and platforms are require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large-scale human genomic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such as the Global Alliance for Genomics and Health and the 'ELSI 2.0' initiative. Such initiatives may requir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ethic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To enable this, however, a greater understanding of issues and practices that relate to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ELSI) of genomic research will be needed for the different countries and global regions involved in such research. Here, we review the ELSI practices and regulations for genomic research in six East Asian countries (China, Indonesia, Japan, Singapore, South Korea and Taiwan), highlighting the mai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countries, and more generally, in relation to Western countries. Whil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LSI practices among these East Asian countries, there is a consistent emphasis on advancing genomic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considerable emphasis is placed on informed consent for participation in research, whether through the contribution of tissue samples o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 higher level of engagement with interested stakeholders and the public will be needed in some countries.ope

Public Attitudes Toward Precision Medicine: A Nationwide Survey on Developing a National Cohort Program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among Korean adults to examine the public interest in and attitudes toward establishing a citizen participation cohort model and to collect data to support and determine the future policy and research directions of the Resource Collection Project for Precision Medicine Research (RCP-PMR) before the project proceeds. The demographic framework of the survey popul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statistical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web panels between 14 May 2018 and 23 May 2018. Sampling was performed using a simple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considering region, gender, and age. From this survey, the RCP-PMR received very high support (94.5%) and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as high as 83.5%. Respondents had a very positive attitude toward providing their samples and information to the study (84.5-89.9%). In terms of incentives to participate, respondents wanted to receive health information (80.2%), monetary compensation (51.4%), and smart devices (41.3%). Most participants respond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project at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66.9%). Respondents also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sharing their information and samples as long as it was only shared with the governmental researchers who run the project (88.0%). However, the survey participant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study being time consuming or a hassle (38.1%), privacy breaches (33.6%), and the lack of returning benefits of participation (25.1%). Participants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sharing their data with researchers who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RCP-PMR. Considering the future use of the database derived from this project, it will be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the lay public as well as the RCP-PM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ir needs in participating in the forthcoming study and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goals of the project, and how data sharing can contribute to disease research and prevention. The RCP-PMR should consider building an efficient citizen-participation program and privacy protection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