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8. 8. 김동욱.면세점 산업은 외화획득, 관광진흥, 수출촉진,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다. 한국의 면세점은 1962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약 1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17년 기준 약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출국장면세점은 공항공사의 임대수익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공항 편의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자 공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업시설이다. 2013년 이후 면세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는 출국장면세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공항 운영주체인 공항공사와 출국장면세점 간의 임대료 갈등 등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출국장면세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면세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공항공사의 면세점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면세점 특허제도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출국장면세점은 국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면세점 임대수익이 다시 공항으로 재투자되어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굳이 특허제도를 통해서만 공공복리 증진이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허제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정부 개입으로 인해 공항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특허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총 특허수의 30% 이상을 부여하는 정책은 출국장면세점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출국장면세점은 강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포함하되, 김포, 김해 등 대규모 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만 중견기업면세점 유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천공항은 특허권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판매품목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산업 진출 지원이 아니라 출국장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공항공사의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일부 개선하여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공항공사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서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을 감소시키는 한편 외국 기업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권한은 다시 공항공사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세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대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항공사의 운영방식 개선도 필요하다.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외부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여객이 감소하는 경우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초기투자금액이 많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면세점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5년인 임대기간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3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운영방식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안서 평가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힘든 대기업면세점에 대해서는 2단계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지방공항 면세점은 패키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소득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면세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여행객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오늘날 세계 면세점들은 M&A 등을 실시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도 면세점 수를 늘리고 면세점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열해지는 면세점 시장에서 출국장면세점의 국민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출국장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항공사와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면세점, 면세점 제도개선, 공항공사, 면세점 특허제도, 면세점 임대료 학 번 : 2017-29458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배경 1 2. 연구필요성 5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0 제 1 절 면세점의 의의와 특허제도 10 1. 면세점의 경제적 의의와 경영특성 10 2. 면세점 특허제도 15 제 2 절 면세점산업 정부정책 20 1. 2013년 면세점 규제정책 20 2. 2016년 이후 면세점 제도개선 23 제 3 절 면세점 시장 현황 및 외국의 면세점 운영사례 26 1. 국내외 면세점 시장 현황 25 2. 외국의 면세점 운영사례 30 제 4 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31 1. 면세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31 2. 면세점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33 3. 분석의 틀 35 제 3 장 공항 출국장면세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 제 1 절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제도의 목적과 문제점 38 1. 면세점 특허제도의 목적 38 2.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40 1) 정책의 공익성 측면 40 2) 정책의 효율성 측면 43 제 2 절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지원정책의 목적과 문제점 45 1.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지원정책의 목적 45 2. 중소중견기업면세점 지원정책의 문제점 47 1) 정책의 공익성 측면 47 2) 정책의 효율성 측면 51 제 3 절 공항 출국장면세점 정책 개선방안 55 1.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55 2. 공항 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56 제 4 장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제 1 절 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59 1. 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59 2. 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64 1) 선정기준의 타당성 측면 64 2) 선정방식의 타당성 측면 67 제 2 절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방식 70 1.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방식 70 2.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방식의 문제점 74 1) 운영방식의 공공성 측면 74 2) 운영방식의 수익성 측면 78 제 3 절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 개선방안 80 1.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80 2. 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방식 개선방안 84 제 5 장 결론 89 제 1 절 연구의 요약 89 제 2 절 연구의 한계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6Maste

Factor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Outcome of Individuals With Recent-Onset Schizophrenia and at Ultra-High Risk for Psychosis

Background: Patients with schizophrenia have impairments in social functioning and are readmitted to healthcare institutions frequently. Individuals at ultra-high risk (UHR) for psychosis already present poor social functioning; among those individuals, the conversion rate from the putative prodromal phase to overt psychosis is 20%-30% within 1-2 years. Here, we analyzed the factor structure of self-related variables and neuro- and socio-cognitive function, and investigated whether thes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function and prognostic outcome in individuals with recent-onset schizophrenia (ROSPR) or at UHR for psychosis. Methods: We evaluated 60 individuals at UHR for psychosis, 47 individuals with ROSPR, and 71 healthy controls using a comprehensive neurocognitive test battery and self-reported attribution scales, self-esteem, resilience, aberrant subjective experiences of schizotypy (physical anhedonia, social anhedonia, magical ideation, and perceptual aberration), and basic symptoms. We assessed psychosocial fun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Scale (QLS). Results: Factor analysis of all subjects revealed a four-factor structure comprising social-cognitive bias, reflective self, neurocognition, and pre-reflective self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baseline revealed that the factor structure predicted QLS. In the UHR group, social-cognitive bias, reflective self, neurocognition, and negative symptom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explaining 38.0% of total QLS score variance. In the ROSPR group, reflective self and negative symptom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explaining 54.4% of total QLS score variance. During follow-up, 13 individuals at UHR for psychosis developed psychosis (cumulative prevalence: 31.2% ± 7.6% at 6 years), with neurocognition score at baseline remaining a significant predictor of conversion [χ2(1) = 4.009, p = 0.045; hazard ratio 0.56, 95% confidence interval 0.31-0.99, p = 0.048]. Fiv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re)admitted during follow-up (cumulative prevalence: 16.1% ± 7.1% at 6 years); no factor was found to predict (re)admission. Conclusion: Factor analysis revealed an intrinsic four-factor structure of social-cognitive bias, reflective self, neurocognition, and pre-reflective self. The four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social functioning at baseline and prodrome-to-psychosis conversion during follow-up, indicating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four-factor structure. These findings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chizophrenia.ope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20. 2. 우지숙.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lifelong education as a tool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mestic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Plan for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contrast to these institutional efforts,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major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4,343 adult learners who have participated in non-formal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learner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Go Eun Hyun & Lee Sung, 2014; Choi Eun Soo, 2013) tha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learners life satisfaction. The material living condition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an individual tend to remain unchang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o it is difficult to capture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its related impact on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life satisfaction measured by an individual's internal and subjective evaluation on their lives was useful for measuring and capturing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by facilitat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learners are likely to shift their assessment of their lives in a positive direction.   Second, the network of learn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spent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ners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is in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social interaction, social activities,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n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general (Jeong Mi-kyung, 2009; Nam Ki-min, 2011; Kim Eui-chul, 2004; Han Deok-woong, 2006; Park Young-shin, Kim Eui-chul, 2006). This result suggests that if there is an increase in the time spent in lifelong learning, this will likely to increase the chance of expanding learners network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improvement of learners life satisfaction. Moreover, this analysis suggests that in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learners' life satisfaction, both the time spent on lifelong learning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raction of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 further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learners social networks. Excessive standard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can have a negative impact and it can even deepen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and division (Koo Hye-jeong, 2005). Therefore, lifelong education should strive to serve as a venue for the learners to experience mutual respect and cohesion. As lifelong education functions as a place for learning and networking, it can fully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earners.본 연구는 물질적 생활조건 충족이 반드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Easterlin 패러독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도구로써 평생교육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평생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정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평생학습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학습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관리하는 2018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 시민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만 25세-79세) 학습자 4,3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삶을 조망하는 관점과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평생교육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아지며, 네트워크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간접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판별함에 있어 평생학습 참여시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삶의 만족도 제고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네트워크 참여는 평생학습 참여로부터 획득하는 각종 삶의 만족 요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일차적 노력 이외에 평생학습 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평생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그러나 학습의 목표가 개인 수준의 성과 달성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생교육의 표준화와 개인화는 사회적 배제와 분열의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구혜정, 2005). 따라서 평생교육은 개개인이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적극 지원․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이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향유할 수 없는 상호존중과 결속력을 경험하고 육성해나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평생교육 6 1. 평생교육의 개념 6 2. 평생교육의 철학 8 3. 평생교육의 기능 및 효과 8 제 2 절 삶의 만족도 21 1. 삶의 질의 하위개념으로서 삶의 만족도 21 2. 삶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관점 검토 26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 제 3 절 사회자본으로서 네트워크 44 1. 사회자본의 개념 44 2. 네트워크의 개념 47 3. 네트워크의 순기능과 역기능 51 4.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53 제 4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57 1.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59 2.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61 3.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62 제 3 장 연구방법 64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가설 64 제 2 절 분석대상 66 제 3 절 변수설명 67 제 4 절 분석방법 69 제 4 장 분석결과 70 제 1 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0 제 2 절 주요 변수의 특성 72 제 3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73 제 4 절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74 제 5 장 결론 82 제 1 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2 제 2 절 제언 및 정책적 함의 84 제 3 절 연구의 한계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9Maste

人工濕地 造成을 위한 水生植物의 植栽基盤 造成 基準에 關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1999.Maste

Finite dimensional quantum Teichmüller space from the quantum torus at root of unity

Representation theory of the quantum torus Hopf algebra, when the parameter q is a root of unity, is studied. We investigate a decomposition map of the tensor product of two irreducibles into the direct sum of irreducibles, realized as a ‘multiplicity module’ tensored with an irreducible representation. The isomorphism between the two possible decompositions of the triple tensor product yields a map T between the multiplicity modules, called the 6j-symbols. We study the left and right dual representations, and correspondingly, the left and right representations on the Hom spaces of linear maps between representations. Using the isomorphisms of irreducibles to left and right duals, we construct a map A on a multiplicity module, encoding the permutation of the roles of the irreducible represen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multiplicity module as the space of intertwiners between representations. We show that T and A satisfy certain consistency relations, forming a Kashaev-type quantization of the Teichmüller spaces of bordered Riemann surfaces. All constructions and proofs in the present work use only plain representation theoretic language with the help of the notions of the left and the right dual and Hom representations, and therefore can be applied easily to other Hopf algebras for future works. © 2018 Elsevier B.V

A duality map for quantum cluster varieties from surfaces

We define a canonical map from a certain space of laminations on a punctured surface into the quantized algebra of functions on a cluster variety. We show that this map satisfies a number of special properties conjectured by Fock and Goncharov. Our construction is based on the "quantum trace" map introduced by Bonahon and Wong. (C) 2016 Elsevier Inc. All rights reserved

Laurent Positivity of Quantized Canonical Bases for Quantum Cluster Varieties from Surfaces

In 2006, Fock and Goncharov constructed a nice basis of the ring of regular functions on the moduli space of framed PGL(2)-local systems on a punctured surface S. The moduli space is birational to a cluster X-variety, whose positive real points recover the enhanced Teichmuller space of S. Their basis is enumerated by integral laminations on S, which are collections of closed curves in S with integer weights. Around ten years later, a quantized version of this basis, still enumerated by integral laminations, was constructed by Allegretti and Kim. For each choice of an ideal triangulation of S, each quantum basis element is a Laurent polynomial in the exponential of quantum shear coordinates for edges of the triangulation, with coefficients being Laurent polynomials in q with integer coefficients. We show that these coefficients are Laurent polynomials in q with positive integer coefficients. Our result was expected in a positivity conjecture for framed protected spin characters in physics and provides a rigorous proof of it, and may also lead to other positivity results, as well as categorification. A key step in our proof is to solve a purely topological and combinatorial ordering problem about an ideal triangulation and a closed curve on S. For this problem we introduce a certain graph on S, which is interesting in its own right

Ferrite계 철강의 결정립 성장 연구를 위한 multi-scale simulation

DoctorA multi-scale simulation for studying grain growth, which has a form of the meso-scale simulation based on the realistic grain boundary/surface energy data obtained from the atomistic simulations, has been introduced. A systematic scheme to identify and distinguish individual grain boundaries from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misorientation and inclination in polycrystalline materials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is scheme, a grain boundary energy database for bcc Fe is constructed as a suitable form for implementation on mesoscale grain growth simulations. A 3-D phase-field model for grain growth combined with a grain boundary energy database has been proposed. The phase-field model is applied to a grain growth simulation of polycrystalline bcc F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isotropic grain boundary energy on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its kinetics. This multi-scale simulation has been applied to investigation of texture evolution in electrical steel fields as a practical application. A change of surface energy anisotropy caused by phosphorus surface segregation depending on crystallographic planes is calculated by atomistic simulations, and this information is applied to the meso-scale simulation for grain growth. Then, texture evolution is investigated for bcc Fe sheets

Phase constants in the Fock–Goncharov quantum cluster varieties

A cluster variety of Fock and Goncharov is a scheme constructed by gluing split algebraic tori, called seed tori, via birational gluing maps called mutations. In quantum theory, the ring of functions on seed tori are deformed to non-commutative rings, represented as operators on Hilbert spaces. Mutations are quantized to unitary maps between the Hilbert spaces intertwining the representations. These unitary intertwiners are described using the quantum dilogarithm function Φ ħ. Algebraic relations among classical mutations are satisfied by the intertwiners up to complex constants. The present paper shows that these constants are 1. So the mapping class group representations resulting from the Chekhov–Fock–Goncharov quantum Teichmüller theory are genuine, not projective. During the course, the hexagon and the octagon operator identities for Φ ħ are derived. © 2020,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Ratio coordinates for higher Teichmuller spaces

We define new coordinates for Fock-Goncharov's higher Teichmuller spaces for a surface with holes, which are the moduli spaces of representations of the fundamental group into a reductive Lie group G. Some additional data on the boundary leads to two closely related moduli spaces, the -space and the -space, forming a cluster ensemble. Fock and Goncharov gave nice descriptions of the coordinates of these spaces in the cases of and , together with Poisson structures. We consider new coordinates for higher Teichmuller spaces given as ratios of the coordinates of the -space for , which are generalizations of Kashaev's ratio coordinates in the case . Using Kashaev's quantization for , we suggest a quantization of the system of these new ratio coordinates, which may lead to a new family of projective representations of mapping class groups. These ratio coordinates depend on the choice of an ideal triangulation decorated with a distinguished corner at each triangle, and the key point of the quantization is to guarantee certain consistency under a change of such choices. We prove this consistency for , and for completeness we also give a full proof of the presentation of Kashaev's groupoid of decorated ideal trian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