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Grants and Local Government Efficiency in Korea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1.2. 김상헌.Docto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government using the survival analysis : focused on 22 OECD countries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2007.Maste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어떠한 요소들이 한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인디, 그렇다면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1980년-2004년까지 OECD 회원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제·재정적 요인, 정치·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측면으로 나누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재정적 요인들에 있어서 국부수준 및 국제개방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수준, 조세부담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정치·제도적 요인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있어서는 국가규모를 나타내는 인구변수, 지리적 위치로서의 EU 더미변수, 및 행정문화 중 공익국가모델 더미변수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순 서술식, 또는 일정시점에서의 정태적 자료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제도 미도입기간을 반영한 생존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statistically what factors make any countries adopt accrual accounting system(AAS) in government earlier than the others and how significantly they effects. This study examine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mong 22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04 in three categories consisted of economic-financial, politico-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sides. The results of survival analysis are like these in brief. As to economic-financial factors, the Nation-wealth variable measured by GDP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dependent variable. That is, the Nation-wealth positively have an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it in condition of controlling politico-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contrast, Debt and Tax-burden have no effect on it in all the models consistently. Rather, it is particular that Openness, which is a proxy for international openness, has the negative effects. All the variables related to politico-institutional factor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at is, formal and official politico-institutional variables do not have important roles in adopting AAS and so it is likely to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informal and inofficial variables in addition. And Population, EU dummies and Public-Interest model dummies of the administration cultur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he preceding studies explained the factors of adopting AAS in government without statistical analyses or logistic analysis static data in a point of time. This study have the meaning in that it can get the accurate statistical results throug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considering non-adoption period from a original time to an event time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박종관,문광민,이희재)

O 목 적  - 충남연구원과 (사)한국공공행정학회가 함께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에 다루어질 주제는 지방자치 작동의 전제인 지방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지방기능분권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랫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실정임  -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서도 지방분권을 정책담론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또한 행정학의 중요한 주제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어 공동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함 O 개 요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14:00~17:00  -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 주최 : 충남연구원,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O 주제발표  - 제1주제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 박종관 교수(백석대학교)  - 제2주제 : 지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문광민 교수(대전대학교)  - 제3주제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 - 이희재 박사(지방행정연구원)발표1_ 박종관 교수 백석대학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2_문광민 교수 대전대학교 재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발표3_이희재 박사 재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