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7. 2. 윤순진.지난 1970년에서 2010년 사이 생물종이 52% 감소했고, 멸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지구적 수준에서 인류가 초래한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 국제협약인 CBD COP 10에서는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아이치 목표가 채택되었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인식 고취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서식처 보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가운데 도시의 면적은 인구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인구가 284만에서 490만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면적은 세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활발히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CBD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CBD 사무국은 아이치 목표를 반영한 새로운 NBSAP 수립을 권고하였다. 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NBSAP과 궤를 같이하는 지방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NBSAP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아이치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알림으로써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LBSAP의 평가지표로는 CBD 전문가 그룹이 수립하여 채택한 CBI를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 CBI는 도시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고유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관리 및 거버넌스 3항목 총 2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들에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충북 청주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을 찾을 수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데이터 수립 시기나 기관에 따라서 수집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초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구축이 핵심 우선과제일 것이다.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3. 연구체계도 4 Ⅱ 도시 생물다양성 관련 동향 5 1. 생물다양성의 이론적 배경 5 2. 생물다양성 감소와 도시의 역할 7 3. 국제 생물다양성 연구동향 10 4. 국내 생물다양성 동향 14 Ⅲ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9 1.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 동향 19 1) 생물다양성협약과 추진과정 19 2) 역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20 2. 아이치 목표와 지방생물다양성전략 25 3. CBD와 지방정부의 역할 30 Ⅳ. 지방정부와 도시생물다양성 33 1. 지방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LBSAP) 33 2. 도시생물다양성 평가지수 38 1) 국제 지표체계 검토 38 2)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의 연혁과 내용 40 3) 생물다양성지수(CBI)에 관한 선행연구 46 3. CBI의 시범 적용 53 1) 시범지역 개요 53 2) CBI 지표의 적용 58 3) CBI 적용의 한계와 의의 64 4) 시사점과 과제 65 Ⅴ 결론 및 토의 68 참고문헌 70 별첨 75 Abstract 95Maste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aid the foundation of political reformation bill including the reform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is given rise to much confutation from academic and political circles. Especially, the most configurative things was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into realization degree of political reformation intention of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The political reformation was focused on its reformation by electoral system,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was on the basis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uffered serious problems or facti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But, the heiritsu-sei(parallel system) expected that its introduction will depress strength of Koenkaki & faction, and also expected transfer of power on the basis of democracy. But, the heiritru-sei(parallel system) contained nothing new, falling far short of their expectations. As part of its political reform efforts,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has been moved on differently from original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reform of the Lower House electoral system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he proceeding and its information from the beginning. From the results of general election(the year of 1996), its introduction as anti-political corruption was actually deviated differently from original intentoion in the process of confrontation between Liveral Democratic Party and inter-party. And also political reformation bill was used as and effective means of political restarts whish was correspond to their interests. Inthe process fo the reform of elecionsyster, political reform has contained duality That is to say, such election system has traits as political reform and their interests. Accordingly, Japanese political improvement is restricted defferently from original reform intention by intervention of Koenkai and faction.;일본에서는 1994년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되었다.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정치개혁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은 학계와 정계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선거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정치개혁의 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실현시켰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리쿠르트 사건에서 나타난 금권정치의 개혁을 1차적 과제로 하여 제기되었고,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경치자금제도개혁을 통해 금권정치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불식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치개혁론이 중심이 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 이것은 정치부패의 근본원인이 중의원 중선거구제에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평균 4명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대정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전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각 후보자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정책중심보다는 후원회나 파벌조직 같은 후보자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결과 중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 동원에 지나치게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선거운동의 조직과 자금을 공식적인 당 조직보다는 개인적인 조직에 의존하면서 금권부패를 구조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금권정치와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도적 요인으로 중선거구제에 주목하면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느냐를 두고 각 당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가이후, 미야자와 두 내각의 붕괴와 지만당 내의 분열 및 탈당,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를 가져왔고, 선거제도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호소가와 비자민연립내각의 등장과 함께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채택되자 마무리되었다. 새로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는 후원회와 파벌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의 부패를 최소화시키고, 정책중심의 정당, 그러면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의회정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총선거 결과를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결과와 다리 소선거구제의 역기능 부각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의 중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파벌과 후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정치부패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더구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현상은 더욱 커졌으며 불안정한 정당구도와 중복입후보의 허용에 따른 폐단, 그리고 사표율의 증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본래 의도한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980년대 이후 정치부패를 타개하기 위해 시도된 선거제도 개혁이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부패 척렬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진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정계를 재편하려는 자민당 내 파벌과 각 당의 의도가 혼합하게 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롤히드, 리쿠르트, 교와 등의 오직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정치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선거제도의 결함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선거제도 개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였고,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정계재편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선거제도 개정 과정 속에는 정계재편 논의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서 정치개혁은 이중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는 깨끗한 저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모색으로서의 제도 개혁이라는 측면과 정계재편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게 됨으로써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제도개혁만으로 후원회, 파벌 등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선거로 선거제도의 효과를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제도의 역기능이 확실히 나타났다.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과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인 민의반영의 조화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고제도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게다가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라는 기본제도, 중복 입후보제, 석패율 및 의석배분 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용의 가능성은 아직 완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현 상태에서 다소의 변경만으로도 현 선거제도의 의미가 크게 변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은 현재의 선거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선거구 획정이나 중복입후보제와 같은 부수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논문의 구성 5 II 중의원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6 1. 전전의 선거제도 6 2. 전후의 선거제도 8 III 1990년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개정 11 1. 정치개혁의 배경과 목적 11 (1) 정치개혁의 배경 11 (2) 정치개혁의 목적 14 가. 정치부패의 척결 14 나. 정계재편 : 새로운 정당제의 확립 17 2. 선거제도의 개정(1989-1994) 19 (1) 선거제도 개정과정 19 가. 리쿠르트사건 - 가이후(해부준수) 내각 19 나. 미야자와(궁택희일) 내각 21 다. 호소가와(세천호희) 내각 24 (2) 개정과정의 문제점 : 개혁론자들의 이해대립 27 3. 새로운 선거제도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31 (1) 선거제도의 기본 33 (2) 입후보 요건과 소수정당 진입규정 34 (3) 중복입후보제와 부활당선 35 IV 새로운 선거제도의 운용과 평가 37 1. 1996년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분석 37 2. 선거제도의 문제점 48 (1) 중복입후보제의 폐해 48 (2) 정당ㆍ정책 중심 선거의 실현가능성 52 (3) 득표율과 의석의 괴리 55 (4) 후원회와 파벌의 유지 59 (5) 선거자금의 증가 62 V 결론 65 참고문헌 69 Abstract 7

공중망을 이용한 재택간호 시스템의 웹상에서 구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亞洲大學校 産業大學院 :情報電子工學科,2001Maste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관련 충남지역 토론회(김기태,문보경,이인경,노병갑)

1. 들어가며 2014년 연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당시에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히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을 대표연설에서 강조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새천년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라는 당의 공식기구를 발족하는 등 선의의 정책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제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새천년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작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장과 장기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후 생략발제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발제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 상황 토론1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입장 토론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토론3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입

Determinants of Korean foreign reserves considering effects of current accounts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2007.2, [ iv, 52 p.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경우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 중상주의적 동기가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실질 GDP, 평균 수입성향과 수출의 변동성, 외국인 주식 투자액, 이자율 차이를 사용하였고 중상주의적 동기를 검정하기 위해 경상수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증가율은 실질 GDP의 증가율과는 음의 관계를 평균 수입 성향의 증가율과는 양의 관계를 수출의 변동성과는 음의 관계를 이자율 차이와는 양의 관계를 경상 수지와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주식 투자 유입액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이론적 예측과 어긋나는 결과는 실질 GDP의 증가율과 이자율 차이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 증가를 위한 중상주의적인 목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자율 차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듯이 외환 보유액의 기회 비용이라기 보다는 이자율 메리트로 인한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상 수지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증가율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상수지의 증가가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효과는 특히 외환 위기 이후 기간에서 강하게 관찰된다.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제9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성화와 정책방향' (문보경,김종걸)

1. 연구포럼 개요 ○ 기간: 2013년 5월 8(수) 14:00~17:00 ○ 장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층 회의실 ○ 대상: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부문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및 종사자, 관련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2. 연구 포럼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 ○ 협동조합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충남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 이후 생략￭[제1주제]협동조합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최근 협동조합 설립 현황 2.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는 곳들의 의견과 욕구 3.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2주제]한국의 사회적경제 : 성공조건과 정책방향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1.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 2.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 3.사회적경제의 성공조건과 발전의 동심원 4.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5.참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