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해 대륙붕은 중요한 해저영토이다

세계2차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미국정부 제33대 Harry S. Truman 대통령의 해양 국제법적 권원의 법적 대륙붕선언(Continental shelf proclamation)은 대륙붕 해저를 소유한 세계의 모든 연안국(coastal State)들이 대륙붕 소유의 경계범위와 대륙붕의 해저자원을 개발 이용하려는 국가적 욕망을 부추기는 국제적 추세를 가져왔다. 그래서 유엔해양법협약제1차(1958년)협약과 제2차(1960년)협약을 거쳐 제3차(1994년 11월 16일 발효)협약에서 구체적인 대륙붕의 확장 범위의 경계획정 법적권원과 방법(경계획정 문서 작성 지침서)이 확정되었다. 즉, 유엔 해양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대륙붕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우선적으로 35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을 비준한 연안당사국은 연안국의 확장된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서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DOALOS)에 제출하여 심사받고 심사된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하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11일에 200해리 이원의 확장된 남해 대륙붕경계획정의 예비정보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더 넓은 대륙붕 해저영토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국제법적인 제3차 해양법적인 현실을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국민의 몇 %의 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필연적 위치에서 해양지향적인 국가정책을 슬기롭게 수립하고 잃어버린 1,000년의 바다를 되찾는 국가적 과제를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의 한반도 해양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제언의 글을 쓰는 것이다

2006년의 값진 회고

어느덧, 2007년의 후반기에 들어서니 금년도 다 갔구나 하는 시간의 빠른 흐름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150동 명예교수연구동의 수많은 원로교수님들이 이런 세월의 흐름을 다 같이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20대는 시속 20킬로미터로 시간이 흐르고, 30대는 30킬로미터, 40대는 40킬로미터, 50대는 50킬로미터, 60대는 60킬로미터, 70대는 70킬로미터, 80대는 80킬로미터, 90대는 90킬로미터, 드디어 100세 때는 최고속의 100킬로미터로 세월이 흐른다는 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10월6일 오후4시부터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원형식당에서 필자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이시였던 정창희 교수님의 미수(米壽) 생일의 축하파티가 제자 여러분의 뜻있는 성의로 개최되었다. 필자도 71세의 명예교수로서 이때 정교수님의 답사 말씀이 지금과 같이 건강하게 백수(白壽)를 맞이할 때 더 훌륭한 축하 파티를 열어보자고 하시는 자신감에 넘친 말씀하셨을 때 매우 기쁘고 흡족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2006년 작년 한해에 필자가 바쁘게 열심히 수행한 일과 임무를 요약 기술하는 것이다

Forecast on the Service Supply of A Newly Built Hydrogen Fuel-Cell Passenger Ship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 수소추진(수소연료전지) 시범 여객선을 2026년 건조하여 2027년 울산 연안에서 운항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된 수소추진 여객선의 운항특성을 예측하고 해양사고 확률을 추산한 후 서비스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 여객선의 2017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제원 자료와 한국해운조합의 운항자료를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수소추진 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빈도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여객선 해양사고를 집계하고, 유선 해양사고를 주된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노출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항회수 외에 운항거리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소추진 시범 여객선의 해양사고 확률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존 데이터보다 약 1/10 낮게 계산되었다. 울산해역에서 운항될 예정인, 수소추진 여객선의 연간 서비스 공급량은 초기에는 1,379회(5만 5천명), 선령 16년 이상에는 1,339회(약 5만 3,600명)로 점차 감소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소추진 시범 여객선의 경제성 분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d navigational data predictions, the probability of marine accidents and supply quantity of service for Korea's first planned hydrogen fuel-cell passenger ship. The study used the linked data of the ship specifications and operation data of coastal passenger ships in 2017. The study first counted passenger ship marine accidents recorded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examined marine accidents of leisure ships as the main target of the study. The study considered that the degree of exposure to marine accidents of hydrogen fuel-cell passenger ship is affected not only by the number of operations but also by the distance of each navig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ability of a marine accident for a hydrogen fuel-cell passenger ship is calculated to be about 1/10 lower than the probability of a marine accident for a passenger ship at the existing data. The supply quantity of service shows a decreasing tendency from 1,379 voyages (around 55 thousand persons) per year at the beginning year to 1,339 voyages (around 53.6 thousand persons) at the age of 16 of the 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for economic analysis of hydrogen fuel-cell passenger 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