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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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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demand and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upport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m, it also aims to suggest the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For this purpose, analysis of the present educational support program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conducted. On top of that, analysis of the education support demand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and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upport has been conducted as well.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suggested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the kindergarten level,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are requir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s a member of society.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general objective of educational support plan is similar to that of kindergarten level. But for the educational contents, school adaptation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frame of school institution, as well as the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At the middle school level, general career-education and identity education need to be emphasized. At the high school level, educational support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more detailed career-education, is required. By suggesting these differentiated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school levels,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n society will be able to approach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e step closer.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와 현황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를 파악하였으 며, 동시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 별 지원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동체적 소통과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중점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학교 급에서는 그 목표는 유치원 급과 비슷하지만, 교육 내용에서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교 제도에서 소통과 상호이해 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중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강화 교육과 일반적 수준의 진로직 업교육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와 관련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 수준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본격 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급 별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 으로서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학생과 학교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을 것이다

    A Study on Analysis Career Paths of Kindergarte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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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경로가 어떠한지,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이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경로는 어떠한가· 2.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 변인(연령, 학력, 교사경력)에 따라 직장이동경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유치원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국·공립, 사립)에 따라 직장이동경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유치원 교사 156명이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직장탐색활동, 입직, 이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가장 높게 나타난 빈도수를 연결하여 나무구조(Tree)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경로는 직장탐색활동, 입직, 이직과 같은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다.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의 직장탐색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는 직장을 탐색 할 때 직장이동횟수가 증가할수록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장을 구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유치원 교사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학점관리’, ‘취업정보 알아봄’, ‘교사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횟수가 증가할수록 취업을 위해 교사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는 ‘사립 개인 유치원 1~2개소’에 지원하여 ‘사립 개인 유치원 1~2개소’로부터 채용제안을 받고 있었다. 조사 중 교사가 지원한 기관보다 더 많은 기관에서 채용제안을 받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을 탐색할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직장을 탐색하지 않아도 교사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채용제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 교사의 입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직 당시 교사의 직위는 ‘담임교사’가 많았지만, 직장이동횟수가 증가할수록 교사의 직위는 ‘주임교사’가 많았다. 교사는 주로 ‘근무조건이 좋아서’, ‘개인적인 특성에 부합하여’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선택하였다. 교사가 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이직에 대해 살펴보면, 교사는 주로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통근거리가 멀어서’와 같은 이유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동횟수가 적은 교사일수록 이직의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사는 이직 시 공백 기간 없이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에 따른 직장이동경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장이동경로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25세 미만의 교사, 35세 이상의 교사의 경우 주로 비공식적인 방법를 이용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장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직장을 탐색할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지원한 직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4년제를 졸업한 교사가 2·3년제를 졸업한 교사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지원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관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에 따른 직장이동을 살펴보면,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 네 번째 직장이동까지 직장이동횟수가 증가할수록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마지막 다섯 번째 직장이동에서는 교사가 직장을 탐색할 때 친구, 친지 소개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에 따른 입직 이유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직장 이동에 상관없이 ‘근무조건’을 중요시 하는 빈도가 높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직장이동 시 ‘근무조건’과 ‘보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에 따른 직장이동경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장이동에 관계없이 ‘국가고시’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직장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장이동횟수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공식적인 이동경로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준비한 점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취업정보를 알아봄’, ‘학점관리’, ‘교사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요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입직과 이직의 이유를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개인적인 특성에 부합하여’ 기관에 입직하여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이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립 유치원 교사는 ‘근무조건이 좋아서’ 입직하여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reer paths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to suggest career directions to kindergarten teachers. To achieve such objective,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were set: 1. How are career paths of kindergarten teachers? 2. How do personal factors (ages, academic backgrounds, teaching experiences) affect on the career paths of respective kindergarten teacher? 3. How do the types of kindergartens (national/public, private), which teachers are currently employed, affect on the career paths of respective kindergarten teac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156 kindergarten teachers in Seouland Kyonggi areas on job searching activities, entering into a job, and changing a job. To analyze data on the career paths, a frequency analysis was used and a tree diagram was made to visualize kindergarten teachers’ career path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career paths of kindergarten teachers were repeated in a pattern of job searching, entering into and changing. In terms of job searching of kindergarten teachers, the more ateacher changed jobs, the more frequently she/he uses an official method. The preparations to be a kindergarten teacher, "GPA management," "job searching" and "acquiring other licenses than a teacher’s license" took higher ranks. The more frequently they move, the more number of them do "no preparation." Also, kindergarten teachers applied one or two private kindergartens and frequently received offers by one or two private kindergartens. During the survey, we found that kindergarten teachers receive offers by the more numbers of kindergartens than they applied, clearly demonstrating the current lack of kindergarten teachers. Much more frequently, kindergarten teachers started at private kindergartens. Frequently, their initial position was a class teacher, but soon they moved up becominga teacher in charge. Teachers moved to a new job mainly because the new one had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or because it met the "individuality" of applicants. These reasons were ranked highlyregardless of the numbers of job movements. In terms of movement, a large number of teachers left the previous kindergartens because of a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commuting distance.The less frequently they moved, the more various reasons were presented. When changing a job, mostly there was no time gap between the jobs. Second, the analysis of the career paths according to personal factors is as follow: Depending on ages, between ages of 20 to 25 and ages over 35, they search for jobs through unofficial routes. In accordance with academic backgrounds, teachers with bachelor’s degree have more diverse methods to find a job than teachers with associate degree. Depending on working experiences, those with over fiveyears of experience found their job more frequently in official methods up to four times, and then tend to find the fifth job more frequently through unofficial methods such as referral. For reasons in regard to the change of job, teachers with over three years of experience moved due to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while those with over five years of experience moved because of a better pay and better working environment. Third, the analysis of career paths according to the types of kindergarten is as follow: Teachers of private kindergartens used more various official methods to find a new job as the number of their movement increases, while frequently teachers of national/public kindergartens search for a job through official methods such as a national examination. And, the preparations for employment of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in higher ranks were "job search," "GPA management," and acquiring other licenses than a teacher’s license while those of national/public kindergartens mostly prepared to take a national examination. In terms of the reasons for entering and changing a job,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took working environments seriously while national/public kindergarten teacher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fulfillment for individualities when entering, as well as working environments when changing a job.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4 II. 이론적 배경 = 5 A. 직장이동의 의미 및 이론 = 5 B. 직장이동경로 = 10 C. 관련연구 = 17 III. 연구 방법 = 20 A. 연구 대상 = 20 B. 연구 도구 = 22 C. 연구 절차 = 23 D. 자료 분석 = 2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28 A. 유치원 교사의 직장이동경로 = 28 B.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직장이동경로 = 35 C. 유치원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기관유형에 따른 직장이동경로 = 49 V. 논의 및 결론 = 54 A. 논의 = 54 B. 결론 및 제언 = 62 참고문헌 = 66 부록 = 69 ABSTRACT = 9

    "Three Movement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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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말 Richard Wagner (1813-1833)에 의한 반음계주의는 무 조성(atonality)출현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무 조성의 체계화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Arnold Schoenberg (1874-1951)는 12음 기법(Twelve-Tone Technique)을 창안하게된다. 12음 기법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작곡상의 무한한 가능성과 구조적 통일성 부여라는 특기할 만한 업적으로 현대의 작곡가들에게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게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12음 음악기법을 기초로 작곡한 본인의 졸업연주회작품중 하나인 "Three Movements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의 1악장과 2악장을 분석한 것이다. "Three Movements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하나의 음열에서 파생된 원형(Prime), 전회형(Inversion), 역행형(Retrograde), 역 전회형(Retrograde-Inversion)으로 전개된다. 작품분석에 앞서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서열집합의 구조 및 특징, 분절(Segment)의 구조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분석하였다. 1악장은 A, A'의 두 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단2도 중 4도 음정으로 구성된 Trichord가 선율진행을 주도하며 잦은 변 박과 함께 Trichord로 구성된 동기가 반복 변형되어 발전되어간다. 2악장도 역시 A, B의 두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리듬분할과 현악기의 특수주법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Marimba에서는 주제선율이 제시되면서 타악기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악장은 작품의 구성원리가 2악장과 유사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외하였다.;Atonality, appeared under the influence of chromaticism by Richard Wagner(1813-1833) in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The twelve-tone technique, as one of the important compositional techniques, in the 20th century, was invented by Arnold Schoenberg (1874-1951), with the purpose of systematizing the note system in atonal music, and since then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by many followers of his theory.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first and second movements of “Three Movements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1999) which is based on this twelve-tone technique, and this work composed by me for one of the graduation concerts for the completion of my master’s degree. “Three Movements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 is made up of three movements, and each of them is comprised of Prime, Inversion, Retrograde, Retrograde-Inversion, which are all derived from the prime set. As a preunderstanding for the analysi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re dealt with the structures, and applications of the segments. These fundamental theories support the analysis. The first movement is composed in two sections of A, A'. In the first movement, the trichord composed of minor second interval and augmented fourth interval leads the melodic progression. In addition, the motive, which is composed of three notes, is repeated, transformed and developed with a frequent change of meter. The second movement is composed in two sections of A, B. We see thematic melody is appeared in Marimba. Besides, the second movement used string’s special effects and various rhythmic division.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Ⅱ. 작품 분석 = 2 A. 제 1악장 = 2 1. 서열 집합의 구조 및 활용 = 2 2. 형식 (Form) = 9 가. 구조 (Structure) = 9 나. 부분 (Section) 연구 = 9 B. 제 2악장 = 18 1. 서열 집합의 구조 및 활용 = 18 2. 형식 (Form) = 20 가. 구조 (Structure) = 20 나. 부분(Section)연구 = 20 Ⅲ. 결론 = 35 참고문헌 = 36 ABSTRACT = 37 "Three Movements for Clarinet, 2 Violins, Viola, Violoncello and Percussion" (1999) = 3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and Outcome of Innovation : Focusing on Knowledge-bas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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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novation capacity in the regions of Korea and examine empirically how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affects a region's industrial developments. Among many areas of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knowledge-based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outcome of innovation. Knowledge-based industry, which has been highly expected to be a new engine for regional growth, is closely related with innovation because it produces higher value added through innovation by using knowledge as main input. In this thesis the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regional economic base, regional service environment and regional R&D resources. The outcome of innovation is defined as the performance and achievement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Using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years of 2000-2009 from 16 regions in Korea, the theoretical model used in this paper is tested in order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the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and its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employed, using SPSS 18.0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the following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y is relatively high. Thus, the higher the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the higher is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y. Second, regional economic base plays a positive role in knowledge-based industry's growth. Especially, GRDP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Income tax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ird, among the variables of regional service environment it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he rate of internet usag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knowledge-based industry, especially the servi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urth,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consistently that regional R&D resources are significant variabl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graduate students in the region plays a positive effect o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R&D expenditure is positively related to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industry by regional groups.;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강조되는 것은 바로 ‘혁신’이다. 이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요소들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주요 생산요소였던 반면, 현재는 아이디어, 정보, 지식 등 무형적 요소들의 투입을 통한 혁신의 창출이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이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주목 받게 되면서 이에 관한 학문적 접근도 증가하고 있다. Cooke et, al.(1997)이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지역혁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지역혁신역량’(regional innovative capacit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혁신활동 자체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의 성과 측면을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혁신의 성과적 측면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혁신활동은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므로 지역의 혁신역량과 산업성장을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이 지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지역경제성장에서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밝히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들의 혁신역량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역량이 혁신성과로서 지역의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기반경제라는 흐름에 따라 지역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을 중요 투입요소로 하여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크게 지역경제여건, 지역서비스환경, 지역연구인프라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혁신성과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시간적 범위는 2000-2009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16개 시·도 지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들의 혁신역량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고, 지역혁신역량이 지식기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실증분석에서는 SPSS18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신역량의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경기 4위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남 16위, 전북 15위, 제주 14위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식기반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1위, 경기 2위, 충남 3위, 울산 4위, 대전 5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16위, 제주 15위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즉 지역혁신역량이 높을수록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혁신역량 중 지역경제여건은 지식기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지역 경제수준과 산업규모는 지식기반제조업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역가계역량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환경 중 정보통신 인프라는 지식기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행정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 인프라는 지식기반산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인프라 중 연구 인력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연구 자본은 지식기반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혁신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4 A. 지역혁신역량 관련 이론적 논의 4 1. 혁신의 개념 4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6 3. 지역혁신역량의 개념 7 4. 지역혁신역량의 측정 8 B. 혁신성과 관련 이론적 논의 14 1. 혁신성과에 관한 논의 14 2. 혁신성과로서 지식기반산업 15 III. 연구 설계 22 A.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22 B. 분석대상 및 분석범위 22 C. 변수설명 및 측정지표 23 1.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지표 23 2.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지표 24 IV. 지역혁신역량과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현황분석 28 A. 지역별 혁신역량 비교 28 1. 지역혁신역량 종합순위 28 2. 지역혁신역량 요인별 비교 29 B.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현황 37 C. 지역혁신역량과 혁신성과간의 상관관계 42 D. 지역혁신정책 추진 현황 44 V. 회귀분석 48 A. 회귀모형별 분석결과 48 1. 종속변수: 지식기반산업 50 2. 종속변수: 지식기반제조업 54 3. 종속변수: 지식기반서비스업 59 B. 지역혁신역량과 지식기반산업의 관계 분석결과 종합 63 VI. 결론 67 A. 연구결과 요약 67 B. 정책적 함의 68 C.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4 참고문헌 76 부록 82 <부록 1>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분석결과 82 <부록 2>지식기반제조업 세 분류 산업 별 LQ지수 (2009년도) 83 <부록 3>지식기반서비스업 세 분류 산업 별 LQ지수 (2009년도) 84 <부록 4>회귀분석결과 85 <부록 5>회귀분석결과 86 <부록 6>회귀분석결과 87 <부록 7>회귀분석결과 88 <부록 8>회귀분석결과 89 <부록 9>회귀분석결과 90 <부록 10>회귀분석결과 91 <부록 11>회귀분석결과 92 ABSTRACT 9

    La théa^tralité de mélodrame dans les gestes de Coelina ou L'Enfant du Mystère de Guilbert de Pixeré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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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년에 처음 공연되어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던 『셀리나 혹은 신비의 아이 Coelina ou L'enfant du Mystere』는 멜로드라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한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가인 길베르 드 픽세레꾸르 Guilbert de Pixerecourt는 이 장르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작가이며, 멜로드라마의 특징인 스펙터클한 무대 효과들을 사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본 논문은 『셀리나』에서 드러나는 무대 효과들 가운데에서, 특히 배우를 통해서 드러나는 요소인 제스처를 분석하므로써, 이전의 연극들과는 다르게 시각적으로 의미작용을 하고자 한 멜로드라마가 갖는 연극성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Ⅱ장에서는 멜로드라마가 탄생하게 된 문학사적인 배경을 살펴 보았다. 18세기 연극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멜로드라마가 미학의 많은 부분을 부르주아 드라마에서 끌어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변화되어 발전시켰는지를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제스처를 분석하므로써, 선과 악으로 양분된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제스처를 통하여 어떻게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말할 수 없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 제스처만으로 의미전달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멜로드라마의 연극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일련의 제스처로 구성된 판토마임 형식의 역동적 제스처를 살펴 보았다. 『셀리나』에는 결투와 무용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18세기에 각각의 장르로 발전되어왔던 것으로, 이러한 형식이 멜로드라마에 삽입됨으로써, 역동적 스펙터클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분석한 역동적 제스처와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는 정지의 제스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쁨과 공포라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등장인물들이 시각적으로 감정의 절정 상태를 표현하는 이러한 정지의 제스처는 18세기 부르주아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회화적 장면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셀리나』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정지의 제스처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Coelina ou L'Enfant du Mystère est considéré comme le premier vrai mélodrame au plus grand succès. Son auteur, René-Charles Guilbert de Pixerécourt s'appelle le Père du mélodrame et le mai^tre de l'effet spectaculaire, la caractéristique du mélodrame. Nous commençons ce travail par l'hypothèse que les gestes dans Coelina peuvent e^tre abordés en tant que le théa^tralité du mélodrame. Pour cela, dans le deuxième chapitre, nous étudions l'histoire du théâtre et l'esthétique dramatique du XVIII^(e) siècle. Dans le mélodrame on voit l'achèvement de l'évolution logique de tout le théa^tre du XVIII^(e) siècle. Surtout autour du drame bourgeois, le mélodrame s'est produit et dévéloppé avec Diderot et avec Sedaine. Dans le troisième chapitre, nous consacrons à analyser les gestes des personnages, en les divisant en bons et méchants. Francisque, muet, joue un ro^le très important et exige même un mime de génie. Ce personnage exprime des sentiments tellement compliqués qu'on se demande comment un mime a pu s'en tirer. Truguelin avoue sa méchanceté avec le geste de dissimuler et Coelina la révèle avec le geste de jeter un cri. Dans le quatrième chapitre, nous analysons une série de gestes constitués d'un pantomime comme un combat ou une danse. Dans Coelina, les combats sont de rigueur et les danses persistent, interpolés, avec ingéniosité et à-propos. Inspirès par la Pantomime des boulevards, ces gestes dynamiques nous montrent le comble du spectacle. Dand le cinquième chapitre, nous notons le geste suspensive comparable aux tableaux dans le drame bourgeois de Diderot. Le tableau se situe au moment prégnant où le geste se suspend et l'émotion atteint son comble. Après les gestes dynamiques, le geste suspensive constitue le rytheme spectaculaire.목차 논문개요 = ⅲ Ⅰ. 서론 = 1 Ⅱ. 멜로드라마 장르의 문학사적 배경 = 7 Ⅲ. 등장인물의 성격과 제스처 = 15 A. 프랑시스끄의 제스처. = 18 B. 트뤼귈랭의 제스처 = 28 C. 셀리나의 제스처. = 34 Ⅳ. 역동적 제스처 = 41 A. 결투 = 44 B. 무용 = 50 Ⅴ. 정지의 제스처 = 56 A. 감정적 절정의 표현 = 58 B. 시각적 리듬감 부여 = 65 Ⅵ. 결론 = 69 참고문헌 = 74 Résumé = 8

    백병동 가곡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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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작곡전공,2000.Maste

    A study on the Distinction Criteria for Worker Dispatdh an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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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이철수.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파견법의 제정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불법적으로 시행되던 근로자파견이 법적 규제를 받게 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기업들은 외부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노무관리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전통적으로 이용되던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 유통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의 확대는 원․하청업체 간에 외형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위장도급은 파견법 등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의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 위장도급을 규제하고, 합법적이고 적정한 도급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의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반영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부족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2008년 예스코 판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후 위장도급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근로자파견에 관한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었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는 근로자파견 인정을 위한 5가지 판단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판단요소들이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가지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 기준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판결은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위장도급 사건에서 있어 그동안 법원이 취했던 판단의 원칙, 즉 실질판단의 원칙과 유형론적 방법론에 따른 종합적 판단방식을 공고히 하고,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위한 판단기준들을 5가지로 선별하여 정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판단기준들은 그간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기준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의 원칙, 판단기준들을 토대로 하여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되, 문제 해결에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적 판단기준으로 하고, 보강적 역할만 하는 것은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각 판단기준에 따른 사실관계가 상충될 때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종합적 판단방식이 가지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or the Dispatch Law was implemented as a way to overcome the IMF financial crisis. Contrary to the initial expectation that the enactment of the Dispatch Law would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and worker dispatch undertaking illegally would be legally regulated, thus strengthe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dispatched workers, employment security and welfare promotion for dispatched workers remain a social challenge. Companies are avoiding the rules of the Dispatch Law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labor management and the reduction of labor costs while expanding the use of external labor. In-house subcontracting extends beyond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service and distribution industries. The expansion of in-house subcontracting has deepened the problem of disguised subcontract, where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only sign contract in terms of appearance, and in practice, contractor directs and orders the workers of subcontractor. The disguised subcontract puts workers who are subject to labor legal protection, including the dispatch law, in poor labor conditions and job insecurity. In order to regulate disguised subcontracting and to establish legal and proper contracting or worker dispatch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istinction between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Currently,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between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ntly revised the Guidelines on the Criteria for Worker Dispatch to reflect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Hyundai Motor's Asan factory in 2015 (the Supreme Court ruling on February 26, 2015), but it has the same problems of lack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in its 2008 YESCO rul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September 18, 2007) that the Dispatch Law applies even in cases of illegal worker dispatch, since then, the iss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has became a key issue in the case of disguised subcontracting. Many cases concerning worker dispatch have been accumulated, and based on this, the Supreme Court presented general laws on the distinction between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in the 2015 ruling of Hyundai Motors Asan Plant(the Supreme Court ruling on February 26, 2015). Whether the worker is dispatched or not should be judged by a comprehensive review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the working relationship, taking into account ① whether a third party gives a significant direction and order, such as giving direct or indirectly binding instructions to the worker on his / her own performance, ② whether the worker is actually included in a third party's business, such as working directly with a third-party worker, ③ whether the employer exercise his or her sole authority over the selection of workers to be put into work or the number of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work and rest time, leave, and work attitude checks, ④ whethe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specifically defined as the implementation of a limited scope of work, that the work undertaken by that worker is distinct from that of the third-partys workers, and that such work has expertise and technical skills, ⑤ whether the employer has an independent corporate organization or equipmen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e Supreme Court's ruling lists the five judging factors in parallel for recognizing worker dispatch and then judge them comprehensively. It is criticized for lack of clarity as a criterion because it does not explain the meaning and weight of each judging factors. Even after the above Supreme Court's ruling, the lower court has conflicting rulings on similar cases. However, although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Hyundai Motors Asan plant in 2015 is unsatisfactory,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principles of judgment are firmly established in the case of disguised subcontracting, and five judgment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The above principles of judgment have been taken by the courts in the past, which i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judgment and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judgment according to the typological methodology. And the above criteria can be seen as summing up meaningful among the various criteria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cases and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criteria for worker dispatch and contract through critical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judgment and judgment criteria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Hyundai Motors Asan plant in 2015. While it comprehensively judges the judgment criteria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it considers that playing a key role in solving problems among the above criteria as an essential basis of judgment, and that only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is a secondary basis of judgment. Thus, it is possible to present a criterion on what conclusions should be drawn when there is a conflict of facts according to each criterion, and to some extent address the problem of the lack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comprehensive judgment.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문제 5 제 1 절 근로자파견 5 Ⅰ. 근로자파견의 법리 5 Ⅱ. 근로자공급과의 관계 10 제 2 절 도급 12 제 3 절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문제 14 Ⅰ. 위장도급의 문제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필요성 14 Ⅱ. 위장도급의 법적 효과 17 제 3 장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 19 제 1 절 서설 19 제 2 절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 Ⅰ. 노동부․법무부 지침(노동부, 법무부-2007. 4. 19.) 20 1. 지침의 내용 20 2. 검토 22 Ⅱ. 노동부 지침(2019. 12. 30.) 23 1. 지침의 내용 23 2. 검토 26 제 3 절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29 Ⅰ. 서설 29 Ⅱ.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례 32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건 32 2.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법리를 제시한 하급심 판결 34 3.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 36 4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 사건 42 5. 현대제철 판결 47 Ⅲ. 도급관계를 인정한 판례 49 1. KTX (2)사건 49 2. 한국타이어 사건 53 3. 포스코 (3)사건 55 4.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건 58 Ⅳ. 소결론 60 제 4 절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태도 61 Ⅰ. 학설의 내용 61 Ⅱ. 검토 65 제 4 장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재정립 70 제 1 절 서설 70 제 2 절 판단의 원칙 71 Ⅰ. 실질적 판단 71 Ⅱ. 유형적, 종합적 판단 73 Ⅲ. 본질적 판단기준과 부수적 판단기준의 구분 75 제 3 절 구체적 판단기준 76 Ⅰ.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76 1. 의의 76 2. 도급인의 지시권과의 구별 78 3.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83 Ⅱ.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93 1. 의의 93 2. 공동작업 95 Ⅲ.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99 Ⅳ.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101 1. 의의 101 2. 계약목적의 구체성․한정성 102 3. 업무의 구별성 103 4.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104 Ⅴ.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106 제4절 소결론-판단에 있어 고려사항 108 Ⅰ. 판단기준의 차등화 108 Ⅱ. 다면적 법률관계 110 Ⅲ. 사업의 특수성 111 제 5 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9 Abstrct 124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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