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박재정,이영신,박경,최병학)

I. 참여 정부의 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의 지역대표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의 조례발의와 행정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3기(2002-2006)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재임 4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인당 평균 건수가 1건도 되지 않는(0.72) 실정이며, 조례 제․개정안 86.3%가 광역단체장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이후 생략[전체 의원세미나]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Ⅰ. 참여정부의 분권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1 Ⅱ. 지방분권의 성공조건과 지방의회 역량(capability) 10 Ⅲ. 지방의회 역량강화 관련 해외사례 13 Ⅳ. 분권화시대의 충남도 의회의 발전방안 17 Ⅴ. 맺는말 23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박재정 충남대학교 교수) Ⅰ. 21세기의 도전: 글로벌거버넌스, 지방의 세계화(지세화), 민주성의 제고 29 Ⅱ.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 민주성의 결핍 31 Ⅲ. 지방의 세계화(locabalisation) 전략과 지방정부의 변화 34 Ⅳ. 실질적인 분권화의 완성 37 Ⅴ. 지방민주화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40 Ⅵ.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45 [교육사회위원회 세미나]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 (이영신 한서대학교 교수) Ⅰ. 서론 49 Ⅱ. 본론 50 Ⅲ. 결론 67 [농수산경제위원회]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Ⅰ. 한·미 FTA 협상 경과와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71 Ⅱ. 한·미 FTA 협상과 농업 74 Ⅲ.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80 Ⅳ. 충남의 대응전략 91 [건설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101 Ⅱ.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102 Ⅲ.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 모색 111 Ⅳ. 결 론 12

열린충남 37호-[지상포럼]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 정연정 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자체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볼륨적 요소, 지식적 요소, 기술적 요소, 행태적 요소 등 4가지 요소를 기본 맥락으로 의원 개인의 전문성 향상 뿐만 아니라 의회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후 생략-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 / 정연정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 / 박재정 -도내 저수지등의 수질개선대책 / 이영신 -한· 미FTA가 우리 농· 어업에 미치는 영향 / 박경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 최병

열린충남 37호-[통합본]열린충남 37호 (2006,겨을호)

신년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2007년도 열린 충남 겨울호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이후 생략 특집 충남지역 경제활성화 과제와 전략 2007년 충남경제정책 / 박한규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개방이 가속화 되고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도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후 생략 충남논단 충남역사문화의 정체성-백제의 얼과 맥 / 윤용혁 1. 머리말-충남 역사문화의 정체성 근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충남도청의 이전 확정 등은 충남도민의 오랫동안의 소외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지역발전에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생략 지상포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역동적 지역경제의 실천방향 및 과제 1. 서론 충남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을 전자 및 자동차 산업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생략 충남의 도시 기벌포문화의 중시지역, 장항 / 한상욱·조봉운 최근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외치는 군민 및 충남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천군이다. -이후 생략 생태영농 탐방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동백꽃 마을 / 유병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은 대전을 기준으로 약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후 생략 해외탐방기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 백운성 1. 랄리(Raleigh)미 동부의 실리콘밸리, RTP R&D중심의 혁신클러스터,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easearch Triangle Park, RTP)는 대서양 연안 미 동부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 중부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러스터로서 -이후 생략 오피니언 대수도론의 한계와 상생의 해법 모색 / 김용웅 머리말 5.31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제기된 大수도론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후 생략 충남 소식 도정소식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도 만든다 -충남도 '정맥중심 국내처음···'금남·금북 정맥 내달부터 조사- 금남·금북정맥(錦南·錦北正脈) 등 충남의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자연환경조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이후 생략신년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특집 충남지역 경제활성화 과제와 전략 2007년 충남경제정책 / 박한규 충남의 일자리창출 과제와 전략 / 배진한 충청권 지역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여에 관한 연구 / 신동호 충남 통상진흥시책 활성화 전략 / 문희철 충남논단 충남역사문화의 정체성-백제의 얼과 맥 / 윤용혁 충청남도 도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 최병학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필요성 / 박광배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 / 고승희 지상포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행정구역 설정관련 「자문연구단」 제1차 워크숍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상생협력 갈등관리·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충남의 도시 기벌포문화의 중시지역, 장항 / 한상욱·조봉운 생태영농 탐방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사는 동백꽃 마을 / 유병연 해외탐방기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 백운성 지역교류 활성화의 거점,「미찌노 에끼」/ 임준홍 오피니언 대수도론의 한계와 상생의 해법 모색 / 김용웅 충남 소식 도정소식 연구원 소식 RIS 소식 RHRD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