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이 논문은 2013. 9. 2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s implemented in respect of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in three areas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financial industry and financial products) during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and the ensuing stand-by credit arrangement with IMF. The reform of Korean financial laws was already discussed and pursued in Korea before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crisis and the ensuing IMF stand-by credit arrangement facilitated the reforms which beca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laws regulating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The reform of financial laws made during that period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to find the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 regulation as a government-driven financial system was changed to that mandated to private sector. The consolidated supervisory system adopted during the credit arrangement with the IMF improved efficiency. When revisiting the supervisory system,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by further clarifying regulatory objectives,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of regulators and requiring regulator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laws and regulations regulating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re improved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prudential regulation and treatment of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tructured to ensure effective risk management. If the reliance on autonomous manage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oes not ensure compliance with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was the case in the Korean mutual savings banks scandal, the regulatory measur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transparency should be improved. New types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asset-backed securities and shares in investment companies were introduced during the 1997 crisis and the resulting credit arrangement with the IMF and further deregulation was carried out thereafter. As new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sold in Korea, disputes have increased between the sel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Sales of financial products should not be treated simply as a source of profit for financial institutions.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s well as the investor 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우리나라 금융법에 미친 영향을 금융감독체제, 금융산업과 금융상품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금융법제가 크게 변화하여 현행 금융법제의 기본틀이 되었다. 변화의 대부분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여 오던 것이었고,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금융법제의 변화는 정부주도형 금융이 민간주도형 금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 한 규제 감독의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만들어진 통합금융감독체제는 효율성의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금융감독기구들이 명확한 감독목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감독체제를 운영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과 실제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이루어진 금융산업 법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과 자율성 확대, 건전성규제의 강화 및 효과적인 부실금융기관처리에 중점을 두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자율에 맡겨서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적 규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상품 규제완화로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판매되면서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단지 금융기관의 수익성의 원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

상당온도로 본 장마전선의 특징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지리전공), 2014. 2. 박병익.본 연구에서는 장마전선을 위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위도 27°-30°, 30°-33°, 33-36°, 36°-39°)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전선의 수직구조와 종관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온도를 사용하여 장마전선의 수직 구조를 분석하였다. 상당온도는 상당온위보다 값의 변화가 크며, 고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특성 때문에 전선의 수직 구조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 상당온도가 하강하는 지점에 상당온도의 음의 최대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상당온도의 수직경도가 작은 영역이 존재하며, 이 지점에서 전선의 기울기 값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선의 기울기는 전선이 북상할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바람의 수직구조를 살펴보면 전선의 남쪽에 하층제트와 상승기류가 존재하며, 전선 북쪽에서는 대기 하층에 동풍과 상층제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선 북쪽에 나타나는 대기 하층의 동풍은 전선이 북상하면 약화된다. 강수강도는 전선을 중심으로 강하며, 전선이 북상할수록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상층 종관장의 분석 결과는 바람장의 분포가 전선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함을 보였다. 대기 하층에서는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로 남서기류가 들어오며, 200hPa면 일기도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서풍이 남하하여 전선 북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전선의 수직 구조상에 제시되는 바람의 분포와 동일하다. 대기 하층에서는 전선 부근에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전선 북쪽의 동풍 순환으로 인해 한기가 서쪽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온도 분포에서 드러났다. 상대소용돌이도 분석 결과는 대기 하층의 양의 상대소용돌이도 중심은 한반도 이남의 전선의 경우에는 500hPa면의 양의 소용돌이도의 중심과의 연계가 약하나, 한반도에 위치한 전선은 500hPa면의 중심과의 연계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저기압 동반유무에 따라 전선의 수직 구조와 종관장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저기압이 전선에 동반될 때에는 유형 I을 제외하고, 전선의 기울기 값이 더 강하며, 높은 고도까지 나타났다. 서풍은 전 고도에 걸쳐 전선 부근에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선 북쪽의 대기 하층에 나타나는 동풍의 세력도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에 관계없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전선의 상승기류와 강수강도는 유형 I을 제외하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층 일기도에서는 저기압과 저기압성 회전이 전선 상에 등장했으며, 그 결과 전선의 북쪽에서 한기가 서쪽으로 더 확장되는 온도 분포가 나타났다. 200hPa면 일기도에서는 유형 IV를 제외하고 북쪽에 위치한 서풍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남하한 후에 전선의 북쪽을 통과하였다. 그리고 전선이 위치한 위도대와 관계없이 850hPa면과 700hPa면, 그리고 500hPa면의 양의 상대소용돌이도의 중심들이 꽤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장마전선이 위치한 위도대 및 저기압 동반 유무에 따라 전선의 수직구조와 상층 종관장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힌 점과 국내 전선 연구에 거의 활용되지 않은 상당온도가 장마전선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제 2절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6 제 2장 전선의 수직 구조와 강수 분포 ...... 17 제 1절 유형별 상당온도의 수직 구조 ...... 17 제 2절 유형별 바람의 수직 구조 ...... 25 제 3절 유형별 강수강도의 분포 ...... 32 제 3장 상층 순환 특성 ...... 33 제 1절 유형별 상층 순환 특성 ...... 33 제 2절 상대소용돌이도의 분포 ...... 40 제 4장 저기압 동반 여부에 따른 전선 특성 비교 ...... 44 제 1절 전선의 수직 구조와 강수 분포 ...... 44 제 2절 상층 순환 특성 ...... 62 제 5장 요약 및 결론 ...... 77 참고문헌 ......81 ABSTRACT ...... 84Maste

Legal Review of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판례와 징계사례 및 언론 보도에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생한 세칭 그랜저 검사사건과 스폰서 검사사건 등에서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사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브로커를 근절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법관⋅검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담당 법관⋅검사에게 청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때, 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의식형성에는 윤리강령 등 법규에 정해진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윤리강령 등 법규의 느슨함과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관⋅검사의 의식을 사건관계자 내지는 브로커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검사가 자신의 직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검사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법관⋅검사에게 법적 조언과 청탁 등의 조력을 바라는 일반인의 기대를 없앨 수 있고, 나아가 법관⋅검사의 사회적 고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부수하여 법관⋅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계되거나 관계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법관⋅검사의 알선⋅청탁행위는 그것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법관⋅검사가 알선⋅청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들게 되고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가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그 청탁을 받은 담당 법관이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방 당사자 측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의사소통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가 현관예우⋅관선변호를 활용하여 법관⋅검사에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사 윤리규칙에 반영하여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의 보완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 Study on Disciple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검사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검사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도 법관⋅검사직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검사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검사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검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검사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ark, Joon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ITS대학원 :교통공학과,2007.2持續的인 經濟成長은 國家의 國力 伸張, 삶의 質的 向上을 가져 왔지만, 全體人口의 40.9 %가 首都圈에 集中되는 現象을 誘發하였다. 이러한 首都圈의 人口集中은 公害, 騷音, 住宅難등 많은 社會問題를 惹起하였는데 그 中에서 都心部 交通停滯는 오히려 익숙하기까지 하다. 混雜과 遲滯가 나타나는 理由는 幾何 構造的 側面, 車種 構成的 側面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原因은 交叉路에 設置한 信號燈과 같은 交通統制施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信號燈이 어떤 現示 運營을 가지고 있는지, 左回轉 交通流 管理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信號 交叉路 運營 效率은 상당한 差異를 보이게 된다. 先進國의 境遇 大部分의 交叉路에서 左回轉 信號를 別途로 附與 하지 않고 非保護 左回轉을 選好하고 있다. 非保護 左回轉은 같은 週期를 使用하는 다른 回轉 方法보다 簡潔한 現示를 使用하면서도 더 많은 交通量을 處理하고, 遲滯를 最小化 할 수 있는 長點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境遇는 運轉者들의 安全運轉 意識 不足과 交通事故에 의한 理由로 非保護 左回轉의 長點을 살리지 못하고 保護 左回轉을 選好하고 있어 信號 週期가 增加하고 停滯를 加重시키기도 한다. 本 硏究는 이러한 點에 着眼하여 같은 信號週期를 使用하는 非保護 左回轉과 다른 回轉方法과의 比較를 通해 非保護 左回轉의 效率性을 알리고, 많은 交叉路에 導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硏究를 始作 하였다.第1章 序論 = 1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第2章 理論的 考察 = 4 1. 非保護 左回轉의 槪念 = 4 2. 非保護 左回轉 設置 基準 = 7 第3章 硏究方法論 = 12 1. 硏究方法論 槪要 = 12 2. SIMULATION 環境 = 14 3. 硏究 시나리오의 選定 = 18 第4章 資料分析 結果 = 23 1. 시나리오 1 分析結果 = 23 2. 시나리오 2 分析結果 = 31 3. 시나리오 3 分析結果 = 38 4. 시나리오 4 分析結果 = 45 5. 시나리오 5 分析結果 = 51 6. 시나리오 6 分析結果 = 56 7. 시나리오 7 分析結果 = 60 8. 綜合 分析結果 = 63 第5章 結論 및 向後 硏究課題 = 64 1. 結論 = 64 2. 向後 硏究課題 = 66 參考文獻 = 67 ABSTRACT = 68MasterTraffic control systems at signalized intersection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traffic congestion amongst various other geometrical and constructive reasons including vehicle typ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traffic light operation and left-turns control will decide smoothness of the traffic in result. Permitted left turn system at one’s own risk is preferred in most of the countries with well-organized traffic system, rather than protected left turn system. Operating permitted left turn system at one’s own risk minimizes traffic congestion and performs better in digesting heavier traffic density than any other left turn systems. In many cases in Korea, protected left turn system is preferred because of drivers’ lack of safety awareness and possibility of traffic accident which result in frequent signal changes and traffic congestion.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e efficiency of permitted left turn system at one’s own risk by comparing it with other turn signal systems. I hope to see more and more permitted left turn system at one’s own risk in Korea as well

Regional Distribution of Lithium Following Intravenous Injection and Its Effects on Plasma and Urine Electrolyt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arly regional distribution of administered litbium and the effects of lithium-load on the plasma concentration and urinary excretion of Na" and K+. After single intravenous injection of LiC! solution (l. :;rnEq/kg), :;,1:;,30 and 60 min. samples were taken from carotid artery, renal vein, jugular vein, femoral vein and urinary bladder. Na", K+ and LiT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together with the determination of creatinine and osmolarity. From these values several clearance data were calculat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Arterial Li" concentration measured at 5,15,30 and 60 min. after injection were 7. 9±0. 77, 6.2± 0.52, 4. 8±0. 46 and 3. 5±0. 40mEq/1 respectively. Regional venous Li" concentrations decreased similarly as time went by. 2. Arterio-venous Li" concentration differences in jugular vein were -0. 4±0. 98, O.2±0. 45, -0.2± 0.16 and 0.1±0. 29 rnEq/l at 5,15,30 and 60 min. respectively. So there was no arteria-venous differences in jugular vein. 3. At 5 mi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2. 8±0. 43mEq/1 between arterial and venous Li" concentration in femoral vein. But the differences became smaller as time progressed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by 60 min. 4. Li" concentrations of renal venous blood were alway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rterial blood. 5. In both control and Li group plasma Na" concentrations decreased gradually as time went b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6. Plasma K+ concentration increased gradually with the time lapse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Li group. 7. In control group. urine volume decreased from the control value, O. 066±0. 026 nil/min/kg, progressively to O. 031±0. 014 ml/min/kg by 30 min. On the contrary, in Li group urine volume increased from the control value, O. 066±0. 014 ml/rnin.ykg to o, 186±0. 020, O. 086±0. 020 and O. 043±0. 006 ml/ min/kg at 5,15 and 30 min respectively. 8. Free water clearance were reversed from control negative value to positive at 5 min. in both groups but the increment was greater in Li group. 9. Li" clearances at 5, 15,30 min. were 0.64, 0.36, 0.10 ml/min/kg, respectively.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administered Li" were distributed to all the body tissue except brain. Also concluded that Li" were filtered at glomerulus and reabsorbed at renal tubules resulting the inhibition of electrogenic Na" reabsorption initially and then followed by inhibition of water reabsorption by chemical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