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국의 핵개발 정책결정요인 비교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4. 2. 노경수.요약(국문초록) 동 연구 마무리에 한창이던 지난 2013년 11월 24일, 제네바에서 P5+1국가들(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에 합의하여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활동을 동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란의 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결의 핵문제는 한반도,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파생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반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만 남게 된다. 동 연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핵개발 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주목하는데, 그중 제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과거 한국 정부의 핵개발 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0여년의 격차를 두고 국가정책으로 가시화되었던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에 대한 주요결정요인 분석은 동 결정요인의 해결이 바로 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데 그 연구의의가 있다. 한국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핵개발 정책과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부가 추진한 핵개발 정책은 Waltz의 신현실주의 시각이 말하는 위협에 대한 자국 안보 확보가 그 정책적 목표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로 양국의 핵개발 정책결정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비록 1960~70년대 데탕트라는 국제체제변수의 영향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한미동맹에 거의 전부 의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동맹관계변수는 체제변수를 능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동맹이 국제체제변수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존슨행정부, 닉슨행정부, 포드행정부 시기 데탕트로 인한 양국의 위협 인식에 대한 불일치와 더 나아가 카터행정부 시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를 둘러싼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갈등이 동맹변수에 있어 위협으로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배신감과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자국 안보 추구의 방법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 자주국방정책의 최종 목표는 당시 동맹국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던 핵우산의 대체물, 즉 핵무기 보유였다. 북한의 경우는 동맹관계변수 보다는 체제변수 차원의 위협이 핵개발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국에 비해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시소외교를 펼치면서 동맹변수에 자국의 안보를 전부 의지하고 있지 않았던바, 동맹변수의 영향은 1980~90년대 탈냉전이라는 체제변수의 영향을 능가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핵무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0~90년대 경제난과 국가체제 유지, 정권이양이라는 국내정치경제환경요인 하에서, 체제변수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탈냉전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 정책결정을 가시화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권이 해체되고 소련과 중국이 사실상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는 상황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에게는 자신들이 아는 세계관 자체가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국가의 근본이념과 최고지도자들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은 안보확보 차원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동 연구는 상기와 같은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에 대한 주요결정요인을 설명함과 더불어, 정책결정과정 측면에서 핵개발 정책결정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행위자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분할통제방식으로 인해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군부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하는 등 동 정책결정에 있어 군부의 참여는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다. 외부행위자 미국도 한국의 핵개발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행위자이다.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정책은 미국과의 상호반응(feedback)을 통한 정책결정이라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미국이라는 주요행위자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의 유일체제 당시는 한국과 같이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력이 강력하였으나, 김정일로의 정권 이양과 탈냉전 시기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내부통제 필요성에서 군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는 북한이 대내정책으로 선군정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김정일 역시 국가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직함으로 최고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과정에 외부행위자를 포함하기는 어렵다. 북한에게는 미국과 같은 전적인 안보제공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국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책결정요인 측면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상 주요행위자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연구를 통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탈냉전 하 국가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게 북한의 국가체제를 보장함으로서 핵개발 정책의 결정요인을 해소하고 또한 이러한 해결책을 북한 최고지도자 및 군부와 협상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타 다른 가치의 문제, 다른 방향의 정책문제를 수반한다. 즉,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한반도 분단 상태를 영원히 고착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 정책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향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i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in the 1990s and the Factors in South Korea's Nuclear Policy in the 1970s Suh, Minjeong Public Policy Maj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long wa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verwhelming volumes of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regards to Pyongyangs continuous nuclear driveyet, the academia has largely overlooked South Koreas own nuclear policy during the 1970s. North and South Koreas launched their nuclear programs in a time-gap of approximately 20 years, respectively. What led to both govern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o initiate their nuclear policies? What factors have made not only North Korea, a repressive authoritarian regime, but also the democratic South to pursue nuclear armament?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South Korea has eventually given up its nuclear policy, the North continues to hold fast to the position that its nuclear program is non-negotiable. Indeed, Pyongyang continues to pursue nuclear weapons regardless of tremendous pressure and crippling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this difference can be sufficiently explained, I may argue that such explanation could provide an insightful hint in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nuclear policie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at was the most crucial factor in Seoul and Pyongyangs decision-making for their nuclear programs. In conclusion, as Kenneth Waltzs Neo-realism theory suggests, both Koreas sought to ensure their national security against potential threats by acquiring nuclear weapons. Clearly, dissimilarities exist between the factors that led Seoul and Pyongyang to initiate the policy of nuclear armament. For example, in the era of "détente" between the Free World and the Communist bloc in the 1960s and 70s, South Korea perceived that perception gap between U.S. and South Korea on external threat was another threat for the South. Further, the bigger threat lies in the so-called "alliance factor" on the R.O.K.-U.S. Bilateral Alliance. If the bilateral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been solid, the alliance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defend Seoul not only from the shif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under détente, but also from the constant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However, South Korea and the U.S. underwent a crisis in their alliance during the 1970s, first due to the Nixon Doctrine, and finally due to personal disagreements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 and his American counterpart President Jimmy Carter on their individual values.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threat to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1990s was the newfound international system of Post-Cold War framework per se. All other communist countries disappeared on the earth only except for the North. The whole new world was ever first chapter for North Korea in its history. Further, North Korea did not fully rely on its allianc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or with the Soviet Union in a way to fully ensure its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s lack of external security guarantee was a big difference from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Facing the demise of the entire communist bloc, North Korea did not have the diplomatic leverage to counterbalance the threat from the shif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as a result, Pyongyang had no choice but to initiate its nuclear policy to ensure its own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roles of main actors behind the decision-making of Seoul and Pyongyangs nuclear drive. In the case of South Korea, President Park held absolute power and authority over both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while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restricted in action due to the Presidents "divide-and-control policy" over the men-in-uniform. Also, the United States took a significant role in South Korea's nuclear policy by exerting influence and pressure on the Park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the ultimate authority lies in the hands of the head-of-state, but throughout the era of Kim Jong-Il, the Korean Peoples Army(KPA) enlarged its role to the sphere of policy making under the banner of "Military-First Politics." Unlike the case of South Korea, the North did not experience significant influence or pressure from external actors, which could have reined in the regimes aggressive drive for nuclear armament. After all,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yongyang needs to be secured against the threats that it perceiv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et, the suggestion above raises additional policy issue that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as a normal state. Thu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osition on these questions remains as a critical premise of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목 차 제I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구성 제3절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 1. 한국의 핵개발 정책결정 2.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 제II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1절 정책결정의 개념 1. 핵개발 추진 정책결정 2.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 기본목표 3. 북한의 외교정책 기본목표 제2절 핵개발 정책결정에 대한 외교정책결정이론 1. 외교정책결정 분석이론 2.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분석 3.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주목하는 분석 4. 동 연구 분석틀 제III장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 비교 : 정책결정요인 제1절 한국의 핵개발 정책결정요인 1. 국제환경요인 1) 국제체제변수 2) 동맹관계변수(한미동맹) 3) 남북한 양자관계변수 2. 국내정치·경제환경요인 제2절 북한의 핵개발 정책결정요인 1. 국제환경요인 1) 국제체제변수 2) 동맹관계변수(북중, 북소동맹) 3) 남북한 양자관계변수 2. 국내정치·경제환경요인 제3절 비교분석 제IV장 한국과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정 비교 : 정책결정과정 제1절 한국의 핵개발 주요 정책결정참여자와 그 상호작용 1. 대통령 2. 군부 3. 행정부(관료) 4. 시민 5. 외부행위자(미국) 제2절 북한의 핵개발 주요 정책결정참여자와 그 상호작용 1. 국가주석, 국방위원장 2. 인민무력부 3. 노동당 및 내각(외무성) 4. 외부행위자 제3절 비교분석 제V장 결 론 1. 연구의 함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주요연표 Abstract 표 목 차 [표2-1] 국가 잠재역량에 따른 국가 대외 형태요소들의 예비이론 [표2-2] 분석틀Maste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of Child Health Nurse Practitioners by Roles in the Work Place

PURPOSE: Child Health nurse practitioners (CHNPs) in Korea have important roles in disease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Yet, practices of CHNPs licensed and employed in hospitals have not been adequately identified. Thus, in this study the scope of practice by CHNPs and job satisfaction and stres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CHNPs' position in the working place.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All 53 licensed CHNPs participated in the mail survey which included a 71-item questionnaire o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nd a job contents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to compare CHNPs employed as nurse practitioner (NP) and CHNPs employed as staff nurses. RESULTS: Compared to CHNPs employed as staff nurses, CHNPs employed as NPs more frequently provided education, environment management, coordination and research in their practice a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except for the administration and income subdomains. Only the physical exertion subdomain in job stress was stressful to CHNP employed as staff nurse. Conclusions: Job performance of CHNPs in Korea needs to be revised to include more practical practice in education, coordination, and research related areas. CONCLUSIONS: Job performance of CHNPs in Korea needs to be revised to include more practical practice in education, coordination, and research related areas.ope

Experience of Treatment Adherence in Korean Patients with HIV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 (HAART) adherence in Korean patients with HIV.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December, 2013 using open-ended questions dur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s were taking HAART for HIV, and were contacted through purposive techniques. Results: Four men and 4 women whose average treatment period was 5.9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even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using Colazzi's method: (a) Seizing life in a deep sense of despair, (b) Struggling with medication, (c) Facing harsh treatment from health care providers, (d) Spoiling healthy pattern, (e) Hungering for communication and emotional support, (f) Turning to accepting HIV, (g) Becoming adherent to HIV treatment. Conclusion: Prejudice from health care providers and lack of emotional support were barriers to HAART in Korea. Inter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decrease prejudices from health 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family support.ope

Mesostructured Materials Based on [Re_(6)Q_(8)(CN)_(6)]^(4-) (Q=Te, Se, S)

In chapter 1, we synthesized the new mesostructured materials by a surfactant-template assembly of [Re_(6)Q_(8)(CN)_(6)]^(4-) (Q= Te, Se, S), an octahedral cluster precursor. The mesostructured lamellar phases with the general formula [C_(n)H_(2n+1)N(CH₃)₃]₄[Re_(6)Q_(8)(CN)_(6)] (n=14, 16, 18) (Q= Te, Se, S) 1 - 5 were prepared by ion exchange/precipitation reaction of alkyltrimethylammonium surfactants and the cluster K₄[Re_(6)Q_(8)(CN)_(6)] in H₂O/acetone medium at room temperature. The rhenium clusters in the lamellar material were charge balanced by surfactants. Orange plate crystals of 1 and 4 were obtained by evaporating solution slowly. 1 - 5 were characterized using powder X-ray diffraction, single-crystal X-ray diffraction for 1 and 4, TEM, IR, Raman, FL, UV-Vis spectroscopy,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Compound 1 is crystallized in Triclinic, P-1 space group with the following unit cell parameters: a = 11.482(5) Å, b = 11.625(5) Å, c = 22.200(10) Å, α = 78.244(8)°, β = 82.314(8)°, γ = 61.283(8)°, V = 2542.1(19) A3, Z = 1. The crystal data of 4 are a = 11.717(2) Å, b = 11.844(2) Å, c = 21.393(4) Å, α = 87.99(3)°, β = 87.59(3)°, γ = 60.97(3)°, V = 2593.2(9) ų, triclinic, P-1 and Z = 1. In chapter 2, a new group of well-organized hexagonal mesostructured materials containing [Re_(6)Te_(8)(CN)_(6)]^(4-) cluster has been prepared and characterized. The mesostructured hexagonal materials with the general formula [C_(16)H_(33)N(CH₃)₃]_(4-2x)Mn_(x)[Re_(6)Te_(8)(CN)_(6)] and [C_(16)H_(33)N(C_(5)H_(5))]_(4-2x)Mn_(x)[Re_(6)Te_(8)(CN)_(6)] ( 6 and 7, respectively) were obtained from the assembly of the octahedral [Re_(6)Te_(8)(CN)_(6)]^(4-) clusters and the linking transition metal ions Mn^(2+)/ transition metal complex Mn(salen)^(+) in the presence of alkyl chain surfactants as templates in aqueous solutions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The hexagonal symmetry is confirmed with X-ray diffracti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R and TG/DTA provide the existence of surfactants, and the linkage of Mn^(2+) ions to rhenium cluster is confirmed with IR and Raman spectrum. In addition, we checked that the mesostructured hexagonal phases are mid-gap semiconductor materials with 1.92eV using solid UV-Vis spectroscopy.;본 연구의 제 1 장은, 팔면체 클러스터 precursor인 [Re_(6)Te_(8)(CN)_(6)]^(4-)의 계면 활성제 template의 assembly에 의한 새로운 메조(meso) 구조 물질의 합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식 C_(n)H_(2n+1)N(CH₃)₃]₄[Re_(6)Q_(8)(CN)_(6)] (n=14, 16, 18) (Q= Te, Se, S) (화합물 1 - 5 )을 갖는 메조 구조 층상(lamellar phase)은 상온에서 H₂O/아세톤에 알킬트리메틸암모늄 계면 활성제와 클러스터 K₄[Re_(6)Q_(8)(CN)_(6)] (Q=Te, Se, S)의 이온 교환/침전 반응으로 합성되었다. 층상(lamellar) 물질에서 레늄 클러스터는 계면 활성제에 의해 전하 균형이 이루어 진다. 화합물 1과 4의 오렌지 색 판 형태의 결정을 용액을 천천히 증발하면서 수득했다. 화합물 1 - 5는 파우더 x-ray 회절, 화합물 1과 4의 경우에는 단결정 x-ray 회절, TEM, IR, Raman, FL, UV-Vis 분광 및 열분석을 사용해서 특징 지워졌다. 화합물 1은 Triclinic, P-1 space group으로 결정화되었는데, 이의 단위 격자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a = 11.482(5) Å, b = 11.625(5) Å, c = 22.200(10)Å, α = 78.244(8)°, β = 82.314(8)°, γ = 61.283(8)°, V = 2542.1(19) A3, Z = 1. 화합물 4의 결정 data는 are a = 11.717(2) Å, b = 11.844(2) Å, c = 21.393(4) Å, α = 87.99(3)°, β = 87.59(3)°, γ = 60.97(3)°, V = 2593.2(9) ų, triclinic, P-1 과 Z = 1이다. 제 2 장에서는, [Re_(6)Te_(8)(CN)_(6)]^(4-)을 포함하는 well-organize된 hexagonal 메조 구조 물질의 새로운 그룹을 합성하였고 특징 지웠다. 일반적인 식 [C_(16)H_(33)N(CH₃)₃]_(4-2x)Mn_(x)[Re_(6)Te_(8)(CN)_(6)] 및 [C_(16)H_(33)N(C_(5)H_(5))]_(4-2x)Mn_(x)[Re_(6)Te_(8)(CN)_(6)] ( 6 및 7, 각각 )을 갖는 메조 구조 hexagonal 물질은 열수 조건 하 수용액에 주형으로서의 알킬 체인 계면 활성제의 존재 하에서 팔면체 클러스터인 [Re_(6)Te_(8)(CN)_(6)]^(4-) 및 연결 전이 금속 이온 Mn^(2+)/전이 금속 착물 Mn(salen)^(+)의 aseembly로 수득되었다. hexagonal symmetry를 x-ray 회절 및 투과 전자 현미경(TEM)으로 확인했다. 계면 활성제의 존재는 IR 및 TGA로 알았으며, Mn^(2+) 이온의 레늄 클러스터에 연결됨은 IR 및 라만으로 확인하였다. 추가로, 메조 구조 hexagonal 상은 1.92eV의 mid-gap 반도체 물질임을 고체 UV로 알 수 있었다.Chapter 1. Mesolamellar Phases Containing [Re_(6)Q_(8)(CN)_(6)]^(4-) (Q = S, Se, Te) Cluster Anion = 1 1-1. Introduction = 2 1-2. Experimental = 5 1-3. Results and Discussion = 8 1-4. References = 35 Chapter 2. Hexagonal Mesostructured Material Based on [Re_(6)Te_(8)(CN)_(6)]^(4-) Cluster Precursor and Mn^(2+) ion and [Mn(salen)]^(+) complex. = 38 2-1. Introduction = 39 2-2. Experimental = 41 2-3. Results and Discussion = 44 2-4. References = 60 국문 초록 = 6

(The) Effect of liquidity constraints on savings behavior in Korea

Consumers are able to consume optimally goods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only perfect capital markets. We can say that this capital market equals no liquidity-borrowing- constraints which make consumers to borrow and to save as much as they want. But if there are liquidity constraints, consumers don't borrow enough as much as they want. Thus consumers can not help saving more for liquidity short resulting from liquidity Constraints. This paper shows empirical analysis about liquidity constraints and saving rates with household penal data and time series aggregate data. Resulting from this analysis, if household's supplied-allowed-debt ability which menas liquidity constraints' lowness is higher, saving rate is lower. And if housing price's rising level in household is higher, household with own house make their saving rate lower. Aggregate time series data analysis used private financial debt ratio, financial agency's private credit ratio, housing loan ratio and credit card using ratio as liquidity constraints variables. All this variables have an negative effect on saving rates. This results show development in consumer's financial markets and in credit institutions make consumers liquidity obtaining bigger and saving rates lower. In addition to above variables, interest rate, inflation rate, dependency ratio, income growth rate variables are used for the panel data analysis. variables about GDP growth rate and government surplus are used for the time series data analysis. Above all results, undeveloped consumer's financial markets and credit institutions resulting from imperfect capital markets help us understand our relatively high saving rates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saving rates. And our now lower saving rate compared with past is due to development in consumer's financial markets and credit institutions. liquidity constraints show their various forms. For example, liquidity constraints by regulations, by enforcing loan contract, by lender's easiness about getting borrower's credit information. etc. But I think we only have a limited, unopened information. Namely, all this variables can not be obtained because they are limited, unopened information. But if statistics on above variables are accumulated and opened, we will be able to have more exactly analyzed results about saving rates and liquidity constraints with various variables.;우리나라의 최근 저축률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저축률이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축률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저축률의 감소와 저축률의 차이를 두고 기존의 이론에서는 각 국가들의 성장률이나 인구학적인 요인 외에 그 나라의 소비자 금융시장의 유동성 제약을 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론 모형에서는 유동성 제약과 저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외생적 성장모형과 내생 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유동성 제약의 정도가 심할수록 저축률이 증가하며 특히 유동성 제약이 존재할 때 성장률이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93년에서 1998년까지의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자료를 중심으로 가구별로 저축률과 유동성 제약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덧붙여서 1975년에서 1998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시계열 총량 자료를 가지고 저축률과 유동성 제약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동성 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가구별 실증분석에서는 가구의 총 부채비율과 순 부채비율 그리고 가구의 주택 유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계열 총량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부채비율과 금융기관의 민간신용정도, 금융기관의 가계에 대한 주택 대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용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저축률에 영향을 주는 부양비율, 이자율,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가구의 소득 성장률, 가구주의 나이 등을 각 실증분석별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 가구별 분석이나 시계열 총량 분석에서 모두 유동성 제약의 정도가 완화되면 저축률이 감소한다는 추정 결과를 동일하게 보여 주고 있다.論文槪要 = ⅲ Ⅰ. 서론 = 1 1. 연구의 동기 = 1 2. 논문의 구성 = 4 Ⅱ. 모형 설정의 이론적 배경 = 5 1. 저축과 성장과 유동성 제약 = 5 1-1. 유동성 제약과 저축 그리고 외생적 성장 = 8 1-2. 유동성 제약과 저축 그리고 내생적 성장 = 14 2. 주택시장과 유동성 제약과 가계저축 = 17 Ⅲ. 기존 문헌의 연구 결과 = 19 1. 국외 = 19 2. 국내 = 21 Ⅳ. 실증 분석 = 22 1. 자료 분석 = 22 1-1. 가구별 실증 분석 = 22 1-2. 총량 분석 = 27 2. 실증모형 및 실증 분석 = 30 2-1. 가구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모형 및 실증 분석과 결과 = 30 2-2. 총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모형 및 실증 분석과 결과 = 41 Ⅴ. 요약 및 결론 = 55 참고문헌 = 58 英文抄錄 = 6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

오늘날의 도시환경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급속한 인구집중과 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 등의 물리적인 환경악화에 더하여 건물의 고층화와 인구의 고밀도화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인간을 포용하는 삶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 삶의 수단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기능의 변화가 도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도시 공간이용은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이용보다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반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과정에서 도심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써 그 결과 지금은 뚜렷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도시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점들의 영향으로 점차 심각해져 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픈 스페이스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인간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문화적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가진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론에서,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모형 사례를 통해 진행하게 될 디자인과정의 연구 범위와 방법을 밝혔다. 2. 연구의 기본 배경으로써, 도시환경 이미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고찰하였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 개념의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서울시 공원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3. 마로니에 공원 지역 환경의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대상지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였고, 장소 및 장소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통해 대상지의 장소성을 분석하였다. 4. 연구대상인 도시 오픈 스페이스인 마로니에공원 대상지의 환경분석과정을 거쳐 선행장들에서 도출된 개념을 기반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원리 중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방안과 패턴언어를 추출하여 각 공간과 공간의 형태에 적용하였다. 5. 연구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연구 과정의 방법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화적 장소성을 가진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고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도시민의 문화적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오픈 스페이스 디자인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인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The urban environment in the modern days are turning into a place for living itself. It doesn't hold the function as background of human life. There are physical aggravation such as noise and air pollution caused by over population and increased number of transportation, mental stress from high density population. Now we have come to face the fact that the function of a city must change its direction to a better way for its citizen. But still the use of urban space is mainly used as places for fundamental acts such as habitate, commercial area and industrial area rather than usage as open space. The open space is not used effectively. Though Seoul is a city with long history, the modernizing development without enough contemplation brought chaotic image without apparent identification to the city. Therefore in this page I would like to suggest a efficient use of Open space design project as a artistic space with original identity that can change the stream of culture, that will also provide human a mental satisfaction.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below. 1. In the introduction, there will be a clarification of the background, purpose of the study, theoretical contemplation through literary, boundary of deign procedure through model sample. 2. Contemplation of Open space and urban image as the background of the study. Contemplation of the function of cultural concept of urban image as the change of value. Also the present condition of parks in Seoul and its problem. 3.sudy of historical background of Marronnier park area in order to study its present condition of provincial environment. The spacial character of the place is analyzed by the concept of space. 4. The direction of the design is set on the base of concept from former spaces through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subject of the study, the urban open space, Marronnier park. Appliable design scheme and pattern language were abstracted from the theories that form the spaciality. They were applied to each spacial form. 5.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synthesized, assessed. The method of the study and its result were also contemplated. Through this procedure, we can find out that open space with cultural spaciality will change the stream of urban culture. The open space will support various kinds of attitude, provide an environment that can bring mental satisfaction. These will bring up the quality of human lif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on the side that open space design will bring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nd also the quality of human life. Eventually this will be the solution to the urban problems.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Ⅱ. 도시환경 이미지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 4 1. 가치관의 전환에 따른 도시환경의 이해 = 6 2. 문화로 인지되는 도시환경 = 9 3. 도시환경의 이미지로서의 오픈스페이스 = 14 (1) 도시환경 이미지의 형성 = 14 (2)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정의 = 15 (3)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역할 = 18 4. 서울시 오픈스페이스의 특성 = 20 (1) 서울의 공원 현황 = 19 (2) 서울시 도시공원의 문제점 = 23 Ⅲ. 마로니에 공원 지역 환경의 현황 = 28 1. 대학로의 역사적 배경 = 28 2. 대상지가 가지는 장소성 = 32 (1) 장소와 장소성 = 32 (2) 마로니에 공원의 장소성 = 38 (3) 마로니에 공원 주변 환경의 실태와 문제 = 40 Ⅳ.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디자인 과정 = 43 1. 디자인 개요 = 43 2. 디자인 분석 = 45 (1) 대상지 환경분석(Environmental Analysis) = 45 3. 디자인 과정 = 52 (1) 공간 프로그램 분석 = 52 (2) 장소성 형성 원리를 통한 형태 도출 과정 = 55 (3) 공간 형태 요소로의 전환 = 58 (4) 평면도출 단계 = 62 (5) 최종안의 제시 = 65 4. 디자인 평가 = 79 Ⅴ. 결론 = 82 참고문헌 = 84 ABSTRACTS = 8

A Study on Requirement of Suicide for Occupational Accident: Focusing on State of Mental Disorder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살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데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법원의 정신적 이상 상태 판단 경향은 초기에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4단계로 변화하였다. 1단계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만 인정했지만, 다음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이후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다면 판단력 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제까지 연구자들도 자살의 동기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75% 이상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나 벨기에,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자살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정신적 이상 상태 여부가 그 전제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신적 이상 상태를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두어 사후에 검증할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자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명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개정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was done to examine the meaning of 'state of mental disorder' stipulated as requirement for occupational accident in dealing with suicide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and assess the necessity of the requirement called 'state of mental disorder' in deciding whether a certain suicide comes under occupational accident or not. The trend of judgement by Korean courts has changed four times since 1993 regarded as the first one regarding. First, the suicide caused only by insanity or mental derangement was accep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Second, the case where symptoms of mental disease was accepted. Third, even if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did not have mental disease,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rational judgement from the situation where the person committed suicide, the case was accep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Forth, recently,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suicide happened under severe work stress of the person, courts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even if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suicide was caused by loss of judgement. Researchers have also agreed that if suicide is considerably related with suicide, the suicide should be admitted as occupational accident. In the survey to related specialists conducted by this research as well, 75% of respondents view that suicide without mental disorder can be admitt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occupational accident. In European countries like France, Belgium, and Germany, if a suicide case is related with work, it is recognized as occupational accident, and state of mental disorder is not precondition of it. Based on such findings, we can agree that occupational accident should be decided on the criteria of whether there is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s work and his or her suicide, rather than trying to establishing state of mental disorder as requirement for occupational accident, and trying to test whether a suicide case satuisfies the requirement afterwards. Therefore,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should be revised.open석

Burnout and coping type of oncology nurse.

간호학과/석사[한글]본 연구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대처유형에 따른 소진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여 소진의 요인이 되는 스트레스, 갈등 상황,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포함한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3개 대학부속 병원에서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암환자, 특히 말기 암환자가 많은 병동에 근무하는 9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내과, 외과, 중환자실, 산부인과, 암센터(호스피스 병동)를 선정하여 13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5개 이상 항목에서 답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106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ines(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를 픽은희(1983)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대처유형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3)이 개발한 것을 한정석, 오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과 대처유형의 항목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소진(2.89)과 긍정적 관점(2.94)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합은 평균 2.72점, 대처유형합은 평균 2.76점으로 이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영순(1999)의 연구결과 소진합 2.34, 대처유형합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근무번이 고정번일 수록, 간호직을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할수록, 근무 병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직에 종사한 총경력이 길수록 소진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 중 종교에 따른 전반적인 대처유형의 정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26, p<.05), 추후 검정 결과 천주교 집단이 타종교 집단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였고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대처유형 중 무관심의 영역은 정서적 소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r=-.303, p<.01). 대처유형의 사회적지지 탐색 영역과 긍정적 관점 영역에서는 정서적 소진(r=-.300, p<.01), 정신적 소진(r=-.264, p<.01)에서 긍정적 관점에서는 정서적 소진(r=-.264, p<.01), 정신적 소진(r=-.219, p<.05)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5.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경험과 대처유형의 영향요인으로는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나타났고, 여기에 대처유형 중 무관심 영역과 긍정적 관점가 추가될 경우 갖는 설명력은 총 17.6%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신체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종교가 주는 철학적, 윤리적 기준이 간호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는 간호사들에게도 암환자를 간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갈등 상황에서 바른 인식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urnout according to coping type in oncology nurses. This study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cross-sectional and descriptive approaches. One hundred thirty nur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October 10-19, 2000. These participants were from three University Teaching Hospitals in Seoul, Korea with at least 9 months experience on oncology units. 114 data was collected but only 106 data was analyzed.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a questionnaire to gather demographic data, a Burnout scale developed by Pines (1981) and translated by Pick, Eun Hee(1983), and a Coping type scale developed by Folkman & Lazarus (1983) and revised by Han, Chung Seock and Oh, Ga Sil(1990).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obstetrics nurses' average burnout degree was 2.72 out of 5 and total coping degree was 2.76 out of 4, this is higher compared with the result of Cho, Young Sook (1999). Physical burnout (2.89) and a positive-view coping type(2.94)is the highest subcategory in each. According to demographics, religion, working a fixed time, a high satisfaction in the ward, old age, and experience contribute to a lower burnout rate. Catholics have a higher coping score than other religions, this suggests that they use many kinds of coping type. Emotional burnout (r=-.303, p<.01)is higher in nurses who have more compassion. A searching-for-social support coping type and positive-view coping type are related to emotional burnout (r=.300, p<.01; r=.264, p<.01 respectively) and mental burnout(r=.264, p<.01; r=.219, p<.05 respectively). In conclusion, oncology nurses mainly undergo physical burnout, yet religion i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type of burnout and coping. It is inferred that philosophical and ethical principle is influence on decision making in nursing conflict situations on caring for cancer patients. More appropriate education is needed for cancer nurses, if they are non-religious, and have little strength in analyzing conflict situations causing burnout.ope

영-한 번역에서의 수동문 고찰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1999.Maste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간호학과/석사현재 우리나라 생애말기 의료결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환자가 배제된 채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배경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 가족 및 의사와 간호사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사이의 역동과 담론을 밝혀내기 위한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이다. 연구 방법은 심층 면담, 참여관찰을 사용하였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기술지 방법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사용하여 담론을 해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월~8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Y대학병원 암센터 외래진료와 병동회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환자 11명, 가족 13명, 의사6명, 간호사 7명으로 총 37명이며, 연구 설명 후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애말기 암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은 생애말기에 대한 확인, 증상악화로 인한 입원, 구두 사전의료지시서, 임박한 임종, 서면 사전의료지시서, 임종 등 6단계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 논의의 시작은 대부분 의료적 치료를 결정하는 의사가 주도하였다. 환자에게 예후를 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결정을 따르거나 가족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설명이 구두 혹은 서면 사전의료지시서를 설명하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고 의사-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위주가 되었다.환자-가족-의사-간호사 사이의 상호작용은 환자의 죽음 인식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의 예후를 아는 경우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의료적 결정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경우,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우울해 하는 경우, 환자-가족-의료진 사이에 상호 암묵적 위장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희망적이 대화를 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었다. 자신의 예후를 알고도 생의 마무리를 하기 보다 가족들에게 맡기기는 것, 환자-가족-의료진 모두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기피하려는 상호 암묵적 위장 상태를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생애말기 암환자를 둘러 싼 사회 문화적 텍스트는 차이 속에 공존하기, 불확실성, 침묵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었다. 차이 속에 공존은 환자-가족, 의료진 사이에 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급속 근대화 이후 동양 사상과 서양 생명윤리관의 공존, 서양의료와 보완대체의료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과정 맥락 속에 있는 침묵은 죽음으로 인한 불확실성 외에 문화적, 구조적, 개인적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침묵 속에는 차이와 갈등도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생애말기 암환자에 대한 배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결정은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과 환자, 가족의 삶의 맥락 속에서 고려 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성숙한 죽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치료 범위에 대한 의료진 사이의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