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냉전기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9. 2. 금현섭.본 연구에서는 탈 냉전기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이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미국 국내정치 요인 중 대통령 지지율은 중간선거, 의회, 정책결정 참여자 등의 다른 국내정치 요인들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행정부 및 시기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탈 냉전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시기에 대북정책 기조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기와 2기 모두 지지율이 높았던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설득의 정치(Neustadt, 1990)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가진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긴다. 이때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정책보다는 자신이 정보우위에 있고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용이한 대외정책으로서 대북정책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가 변하면 한국 대북정책 자율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에서 온건한 대북정책 기조를 채택할 때, 북한이 인식하는 대북정책 한미공조 수준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실시할 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은 언제나 낮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중간선거를 강하게 의식하여 취임 1년차에 내세운 대북 강경기조를 2018년에는 온건기조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온건한 대북정책 기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 교착시기마다 북미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남북대화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구체적인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등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은 매우 높아졌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대통령은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유인이 생기며, 특히 온건기조로의 변화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미국이 온건기조를 취한다고 언제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한미 양국이 대북기조 일치를 위해 한미공조를 높여 긴밀히 협력할 때,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자율성이 높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염두 해 두고, 한국 대북정책 노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주되, 이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한국정부의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제의에 북한이 적극 호응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주요어 : 미국 국내정치, 대통령 지지율, 대북정책, 자율성, 남북관계 학 번 : 2011-22138The Influence of US Politics on the Autonom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 An Analysis on US Administrations of the Post-Cold War Era - Sim, Moon B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United States domestic political factor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brought change to its North Korea policy and how it continues to influence the level of autonomy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mericas North Korea policy is influenced by many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cluding midterm elections, congress, and decision makersHowever, how these factors actually apply to the policy is decided by the approval rating of the incumbent president. During the post-Cold War era, Americas North Korea policy changed whe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were low ? for instance, during the 2nd terms of President Bush and Obama. On the other hand, during presidencies in which approval ratings were equally high in the first and second terms such as President Clintons, the North Korea policy did not change. Such consistenc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President, as a figure that maintains governance of the state through policy of persuasion(Neustadt, 1990), can secure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on when presidential approval is high and continue the policy that he or she intends to pursue. However, a President with low public support cannot secure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agendas and, in the worst case, can jeopardize his or her political influence. In this case, the president has an incentive to utilize the North Korea policy ? a foreign policy in which the President can elicit a bipartisan consensus more easily than domestic policies that are tangled with intricate interests ? as a tool to raise the approval rating. If change in presidential approval can change the US governments policy vis a vis North Korea, it can also influence the autonomy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the North. In particular,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arts to adopt a moderate policy towards North Korea, policy autonom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the level of North Korea's recognition of South Korea-US cooperation. However,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poses a hard-line policy on North Korea, South Koreas policy autonomy towards North Korea always decreases.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goes furth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e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autonomy of Moon Jae-i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ware of the midterm elections as well as his low approval ratings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Trump started to soften his hard-line stance towards North Korea after one year in office. In the midst of such chan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ridged the US and North Korea whenever talks came to an impasse, while continuing with inter-Korean dialogue to achieve the specific North Korea policy goal of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autonomy in regards to North Korea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short, when the tolls are unfavorable, the US president has an incentive to reorient th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when the change is towards a more moderate direc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ces an opportunity to make more autonomous decisions vis a vis North Korea. Nevertheless, a moderate US stance towards North Korea does not always guarantee autonomyOnly when the moderate US stance is wedded with seamless South Korea-US cooperation can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autonomy be enhanced.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its autonom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may change according to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mainta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so that the two countries can move towards the same direction on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its policy does not pose a threat to the regime, but it must do so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can respond positively to var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proposals, including dialogu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ey words : US politic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North Korea policy, autonomy, inter-Korean relations Student Number : 2011-22138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6 제 3 절 연구방법 및 개념정의 23 제 2 장 미국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기조 변화 32 제 1 절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고찰 32 1.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32 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39 3.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 43 제 2 절 미국 대북정책 기조변화와 국내정치 요인 50 1. 기존 논의 50 2.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 52 제 3 장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자율성 분석 60 제 1 절 미국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북한 대남 의사결정 60 제 2 절 미국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대북정책 자율성 62 제 4 장 사례분석의 함의 도출 및 적용 81 제 1 절 미국 국내정치와 한국정부 대북정책 자율성 81 제 2 절 미국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정부 대북정책 자율성 87 제 3 절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의 적용 96 제 5 장 결 론 105 참 고 문 헌 112 부 록 120 Abstract 149Maste

열린충남 9호-[특집]21세기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Ⅰ. 서론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간생존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를 파괴 훼손함으로써 야기된다. 환경문제는 자연적인 여건과 생태적인 원인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환경문제는 문제간의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막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후 생략1. 서론 2. 21세기 환경정책의 구상과 전략 3. 부문별 환경오염 현황과 대응방안 4. 결

열린충남 16호-[지역논단]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 머리말 폐기물매립지를 보는 관점에 따라 폐기물 관리정책은 변화한다. 폐기물매립장을 재사용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볼 경우에는 기존 비위생매립장의 토지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단순 폐기물의 저장장소로 간주할 경우에는 위생매립을 중시하여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화가 가능한 하나의 반응기(Bio-reactor)로 간주할 경우에는 광역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열을 포집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후 생략1. 머리말 2. 비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정비방안 3. 광역폐기물 매립지의 적정 규모산정 4. 맺음말 및 정책제

열린충남 14호-[논단]충청남도 지방전문직 공무원 실적평가의 예시적 검토

Ⅰ.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1. 경쟁체제 도입의 기본인식 일을 많이 하고, 잘하거나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더 좋은 처우(대우, 보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 '실적제(Ment System)'로서, 이는 종래 연공서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인사관리제도이다.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일명 인센티브)은 평소 그러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계속적인 실적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후 생략1.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2. 지방전문직 공무원 실적평가 기준설정의 기본틀 3. 충청남도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실적 평가기준 설정(안) 4. 결론 및 정책제

열린충남 14호-[통합본]열린충남 14호 (1998, 겨울)

[특집]1999년도 여건변화와 충남도정의 전개방향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혁신 _ 최병학 Ⅰ. 머리말 몇 해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란 헉슬리의 표현처럼 먼 신세계의 일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과 1년 남짓 앞두고 있다. -이후 생략 [논단]청소년 약품남용실태 및 예방대책 _ 정하성 Ⅰ. 서론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사범이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매년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약물 흡입 후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이후 생략 [시사칼럼]지식행정과 新빠꼼이 양성론 _ 박상돈 Ⅰ. 머리말 지방공무원사회에 '빠꼼이'라는 재미있는 은어(隱語)가 있다. 어느 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별명이다. -이후 생략 [연구원소식] 원장동정 제2대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 ·11월 3일(火) 오전 10시 본원 회의실에서 신임 황용주 원장이「제2대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식」을 갖고 집무를 시작했다. -이후 생략[특집]1999년도 여건변화와 충남도정의 전개방향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혁신 _ 최병학 IMF체제하의 지역개발 방향과 과제 _ 강병주 IMF체제하의 위기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_ 김정호 21세기를 향한 충남 정보화 정책의 추진전략 _ 이상욱 [논단]청소년 약품남용실태 및 예방대책 _ 정하성 충청남도 지방전문직 공무원 실적평가의 예시적 검토 _ 최병학·심문보 [시사칼럼]지식행정과 新빠꼼이 양성론 _ 박상돈 [연구원소식] 원장동정 연구원사업 연구원활

열린충남 9호-[통합본]열린충남 9호 (1997, 가을)

[특집]21세기 충남환경의 VISION과 대응전략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_ 심문보 Ⅰ. 서론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간생존의 토대가 되는 생태계를 파괴 훼손함으로써 야기된다. -이후 생략 [정책논단]서해안 발전을 위한 해양개발의 과제 _ 조규남 Ⅰ. 서론 45억년전 작은 불덩어리의 가스체인 지구가 대우주속에서 태어났으며, 이 지구가 서서히 식어감에 따라 비가 오랫동안 내렸고, 지표를 흐르는 막대한 물은 염분을 운반하여 바다를 만들었다. -이후 생략 [시사칼럼]충남환경보전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 _ 박경배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그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17세기와 18세기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후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후 생략 [연구원소식]연구원사업 금강하구 군산해상도시 건설 영향 토론회 ■7월 4일(金) 오후 2시 서천군민회관에서 충남발전협의회·서천군발전협의회·서천환경운동연합·장항개발추진위원회의 공동주최와 본원 주관하에 "군산 해상도시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금강하구 개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생략[특집]21세기 충남환경의 VISION과 대응전략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_ 심문보 충남의 자연생태계 보전방향 _ 조삼래 수질오염 저감대책 (서산시를 중심으로) _ 이영신 지역환경정책과 환경정보시스템 _ 최정수 [정책논단]서해안 발전을 위한 해양개발의 과제 _ 조규남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모형 설정 _ 박진호 [시사칼럼]충남환경보전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 _ 박경배 [연구원소식]연구원사업·원장동정·연구원활

열린충남 3호-[통합본]열린충남 3호 (1996, 봄)

[권두에세이]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구상 우리가 흔히「녹색」하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백색」을 통해 평화와 순결을 연상하는 것처럼 色調마다 표현하는 의미는 매우 독특하며, 그것이 때로는 時代와 歷史의 흐름에 큰 影響을 미쳐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생략 [특집] 충남의 4대권역별 개발경영전략 - 금강권 금강유역의 역사 지리적 고찰 _ 나도승 Ⅰ. 서언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물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상상할 수 없으며, 그것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후 생략 [정책제언]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_ 김일태 Ⅰ. 지방자치행정 발전의 기본방향 작년 7월 민선단체장의 취임과 제4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바야흐로 지방경영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생략 [시사칼럼] 경영행정의 기초관점 _ 최민호 Ⅰ. 서론 지난해 6.27 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前後)하여 지방행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가『경영』이란 말이었을 것이다. -이후 생략 [연구원소식] 연구원 사업 ■ 연구원 시무식 丙子年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식이 지난 1월 3일(水) 오전 10시 안승주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생략[권두에세이]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구상 [특집] 충남의 4대권역별 개발경영전략 - 금강권 금강유역의 역사 지리적 고찰 _ 나도승 금강권 개발전략의 모색 _ 심문보 금강의 개발이 농·공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_ 김용철 용담댐 건설과 금강수계 _ 강호 금강주변의 교통·관광개발 방향 _ 김시중 금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 _ 임봉수 [정책제언]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_ 김일태 [시사칼럼] 경영행정의 기초관점 _ 최민호 [연구원소식

열린충남 16호-[통합본]열린충남 16호 (1999, 여름)

[특별기고]늘 푸른 충남을 기대하며 _ 심대평 오늘(7월 3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의 창립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이후 생략 [시사칼럼]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_ 변평섭 - 민선 자치행정의 현실과 과제 - 1. 일본 시장 선거의 교훈 요즘 일본은 반 년 전 가나자와(神奈川)현에 있는 '즈시'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나가시마 가즈요시(長島一由)에 대한 화제가 대단하다. -이후 생략 [특집]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 충남의 비전 (ll) 21세기 환경 친화적 개발의 논리와 실천전략 _ 김혜천 1. 머리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과 이를 위한 실천강령으로서의 '의제 21' (Agenda 21)이 선언된 이후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실천방안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생략 [지역논단]내포 가야산의 불교유산조사 제언 _ 오석민 1. 흙 속의 진주 내포(內浦) 우리는 현재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자원이 산업도시에서 모인다. -이후 생략 [지방자치정보]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제도와 법규 _ 최병학 1. 제·개정 법률 1)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구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합한 정부 조직의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이후 생략 [시군현장답사기]부여군·당진군·서산시·아산시 _ 이강선 1. 머리말 이 글은 충남도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으로 충남도의 관계관들과 충남도내 시군을 돌아보고 그 중 부여군,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단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생략 [연구원소식]원장동정 개발계획 선진사례 시찰을 위한 일본 방문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안면도 종합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공에 관한 선진사례를 일행 4명과 함께 시찰했다. -이후 생략[충남의 美] 서산 마에삼존불 [권두에세이]충남발전연구원 원훈을 생각하며 _ 황용주 [특별기고]늘 푸른 충남을 기대하며 _ 심대평 [시사칼럼]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_ 변평섭 [특집]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 충남의 비전 (ll) 21세기 환경 친화적 개발의 논리와 실천전략 _ 김혜천 충남의 물류산업 현황과 21세기 발전전략 _ 한무호 21세기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전략 _ 이인배 [지역논단]내포 가야산의 불교유산조사 제언 _ 오석민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_ 심문보 지역 청소년의 비행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_ 김영순 충청남도 갯벌보전 및 활용방안 _ 송두범 [지방자치정보]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제도와 법규 _ 최병학 [시군현장답사기]부여군·당진군·서산시·아산시 _ 이강선 [정보광장]국가관련 페이지 및 국외 연구소 사이트 [충남data]충남의 향토 문화제 [연구원소식]원장동정·연구원 사업 [원고투기 요령] [편집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