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면역 관문 분자인 VISTA에 대해 면역 조절 효과를 보이는 단일 클론 항체 제작 및 검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2019. 2. 신영기.Immunotherapy uses the patient's immune system, unlike conventional anticancer and autoimmune disease treatments. It is characterized by less side effects and higher expected survival rate, which is attracting much more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therapy. Immunotherapy can be classified into activating immunotherapy, which promotes the function of immune cells and suppressive immunotherapy, which is used to treat autoimmune diseases and GVHD by inhibiting excessive immune cell function. The molecules related with immunotherapy are immune-checkpoint molecules that regulate the immune system. In addition to PD-1/PD-L1 and CTLA-4, which are widely known as typical immune-checkpoint molecules, VISTA is also a T cell co-inhibitory molecule. This molecule controls the activation signal so that the immune system is not damaged when the T cell signal is overactive. Because these molecul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function of immune cells, they can inhibit excessive immune activity. In addition to studies on anticancer treatments, there are many studies that can be used to treat autoimmune diseases and GVHD. It is a principle that induces suppressive immunotherapy by further stimulating the inhibitory checkpoint molecules. Therefore, VISTA was selected as a target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immune-related diseases, and the drug form was selected as a monoclonal antibod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acy of the monoclonal antibody candidates obtained from the screening in terms of checkpoint blockade and stimulation. In this study, monoclonal antibody candidates binding to the extracellular domain of human VISTA were firstly obtained from the human synthetic scFv library by the phage display technique. Thereafter, four candidates were identified by competitiv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nd flow cytometry with the ability to selectively bind to the antigen instead of the lig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four monoclonal antibodies. Antibodies were produced in transient expression systems and purified by affinity chromatography. To examine the antigen binding ability, flow cytometry and western blotting were performed. Through competitive inhibition ELISA, the IC50 value was determined to compete with the ligand. Inhibition of VISTA-VSIG-3 interaction and the binding ability was compared between the clones. As a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the developed antibodies have high productivity and purification efficiency. This demonstrates the high possibility of industrialization. In addition, the ability to specifically bind to the target antigen and to block the signal better in competition with the ligand was also excellent. In vitro CD4+ T cell assays compared the concentration of cytokine (IFN-γ) with quantitative ELISA, whether the function of the activated T cell is inhibited or not under the co-existence of the corresponding ligand and antibodies. Therefore, the monoclonal antibodies produced in this study showed a specific response to human VISTA and VISTA-dependent immunosuppressive effect in culturing with CD4+ T cells, thus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suppressive immunotherapy. This suggests that T cells that are excessively activated may be suppressed and used as an autoimmune disease and GVHD treatment agent in which the function of the immune system is higher than the normal range. We will evaluate the efficacy and the dose of the drug through further animal experiment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future antibody treatment.면역치료는 기존의 항암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달리 환자의 면역 체계를 이용한다. 부작용이 덜하고 기대 생존율이 보다 높은 것이 특징으로 차세대 치료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면역치료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 항암 치료를 시도하는 활성 면역치료와 과도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자가 면역 질환,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의 치료에 사용하는 억제 면역치료로 나눌 수 있다. 이와 연관된 분자에는 면역계를 조절하는 면역관문분자를 꼽을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타깃으로 널리 알려진 PD-1/PD-L1, CTLA-4 외에도 VISTA가 있는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T세포 보조억제분자이다. 이 분자는 T세포의 신호가 과하게 작용할 때 체내 면역계가 손상을 받지 않게끔 활성 신호를 제어하게 된다. 이 분자들은 면역 세포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들을 통해 과도한 면역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 항암 치료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자가 면역 질환 및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억제 면역관문분자를 더욱 자극하여 억제 면역치료법을 유도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VISTA를 면역 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한 타깃으로 선정하고, 약물의 형태를 단일 클론 항체로 선정하였다. 그 후, 스크리닝을 통해 얻은 후보물질이 억제 면역관문분자 차폐와 자극 중 어떠한 효능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특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는 파지 디스플레이 기법으로 인간 합성 단일 사슬 항체조각 라이브러리에서 VISTA의 세포 바깥 부분에 결합하는 후보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그 후 경쟁적 억제 효소 결합 면역 침강 분석법 및 유세포 분석을 통해 리간드 대신 항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큰 후보물질을 최종 각 4개씩 발굴하였다. 그리고 제작한 항체의 특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시적 발현 시스템에서 항체를 생산하고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하였다. 항원 결합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세포 분석 및 웨스턴 블로팅으로 확인하였다. 경쟁적 억제 효소 결합 면역 침강 분석법을 통해서는 리간드와 경쟁하며 이들의 신호전달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IC50를 구해 각 클론 간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발한 항체가 생산성과 정제 효율이 좋아 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 타깃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리간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신호 차단 능력도 우수하였다. 체외 T세포 배양을 통한 효능 평가 실험은 활성 T세포의 기능이 해당 리간드와 항체의 존재 하에 활성 상태가 억제되는지, 유지되는지를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의 농도를 정량 효소 결합 면역 침강 분석법으로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단일클론항체가 VISTA에 대해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제 T세포와의 배양에서 VISTA-의존적 면역억제효과를 보이므로 억제 면역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활성화된 T세포를 억제하여 면역계의 기능이 정상 범위보다 크게 올라간 자가면역질환 및 장기이식거부 반응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추가적인 동물실험을 통해 효능 평가 및 투여 용량을 결정하여 향후 항체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INTRODUCTION 1 MATERIALS AND METHODS 12 Cell Culture and Cell Lines 12 scFv Candidates Screening 13 Binding ELISA for Finding Ligand 15 Competitive ELISA for Finding scFv Candidates 16 Making Stable Cell Lines 18 Using IntelliCyt iQue Screener for Finding scFv Candidates 18 Candidates Sequencing and Finding CDR Regions 20 Whole IgG Conversion, Expression and Purification 20 Flow Cytometry Analysis 21 Western Blot Analysis 22 Competitive Inhibition ELISA 23 In vitro CD4+ T Cell Assay and Quantitative Human IFN-γ ELISA 24 RESULTS 28 Screening by phage display and identification of scFvs binding to human VISTA 28 VSIG-3 is a putative ligand of VISTA 29 Finding scFv clones by competing assays 29 Gene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uman VISTA monoclonal antibodies 32 Identification of binding abilities of human VISTA monoclonal antibodies to native and non-native form human VISTA 33 Inhibition of VISTA and VSIG-3 interaction by competing human VISTA monoclonal antibodies with ligand of VISTA 35 The VISTA-dependent immunosuppressive effect of the human VISTA monoclonal antibodies 36 DISCUSSION 70 REFERENCES 78 국문초록 83Maste

The Transi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ince the Second World War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근관.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점령은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권원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전쟁의 억제와 방지를 위하여 정전론이 정치하게 전개되었던 중세에 이르기까지도 점령은 정복(conquest)이나 착취(exploitation)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통치권(imperium)과 영유권(dominium)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영토는 군주의 사유재산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점령을 통한 주권의 이양에는 당해 영토나 그 국가의 공용재산은 물론 일체의 사유재산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세력균형의 원칙, 인도주의 사상, 근대적 군사조직의 발전, 민족국가의 출현 등을 비롯한 정치적․사상적 변화요소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복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전통적 점령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점령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 관념에 기초한 점령개념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① 점령의 일시성, ② 단순 점령을 통한 주권양도불가원칙, ③ 점령지역의 현상유지에 기초한 보존주의 원칙(conservationist principle)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원칙으로 간주되었다. 당초 국제점령법이 최초로 성문화되었던 19세기의 사상적 경향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성격 역시 제한전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점령국은 안보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점령지역의 일상생활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은 제43조의 보존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즉, 점령국에게는 military necessity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점령지역의 현행법을 존중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성격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변화되고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면서, 민간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령국에게도 확대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이 채택되면서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적극적 의무들이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가 점령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점령국에게는 현지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보다 확대된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오늘날 국제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기존의 국제인도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대는 궁극적으로 점령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국제점령법의 변화는 곧 점령국에 대한 의무의 확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가속화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의 증가와 이른바 비정규전 내지 비대칭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의 출현은 점령국들이 국제점령법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데 있어 유용한 구실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196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2003년의 이라크 점령은 기존의 국제점령법 체계가 여전히 점령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적 틀로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장기적 점령(prolonged occupation) 양상은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으며, 2003년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출현한 변형적 점령(transformative occupation) 양상은 국제점령법의 핵심을 이루는 보존주의 원칙이 더 이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실행을 반영하는 대안적 법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UN과 같이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있는 영토는 점령지가 아니라거나 국제점령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국제기구에 의한 점령을 개별국가에 의한 점령과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국제적 영토관리(ITA)에 국제점령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점령상태의 존재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의 문제로서 점령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확립되면 족하다는 점에서, 개별 점령국들이 아무리 그 지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국제점령법의 실효성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다. 물론 장기적 점령이나 변형적 점령은 물론 국제적 영토관리와 같은 최근의 점령양상이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입안당시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2조의 실효적 지배 기준이 충족되는 이상, 점령국은 여전히 국제점령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이 충족되면 국제기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가 소재국의 명시적이고 유효한 동의 아래 과도체제를 수립할 경우 그 과도통치기구의 직접적 권한은 국제점령법이 아니라 소재국의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체결된 협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점령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국제점령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점령법은 관련 협정과 안보리 결의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을 통해 국제점령법은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점령국의 권한에 엄격한 한계를 부여하였던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과는 달리,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은 점령국에게 행위의무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의무들을 부과하면서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점령국에게 부과된 의무가 확대됨으로써, 일정한 경우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적인 조치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게 되었다. 점령국에게 특별한 권한의 설정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가 국제점령법의 내용을 조정하고 점령국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국제점령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주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게 위해 점령국에게 확대된 의무를 부과함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애당초 점령국의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점령국의 권한 확대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과 관련 국제인권법에 따라 확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제2장 국제점령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15 제1절 19세기 이전 전통적 점령개념의 발전 15 Ⅰ. 전시점령 개념의 기원: 로마법의 유산과 그 영향 15 Ⅱ. 전통적 점령개념의 이론적 변화 17 Ⅲ. 전통적 점령개념에 따른 국가실행 21 제2절 19세기 근대적 점령개념으로의 전환 23 Ⅰ. 근대적 점령개념과 그 출현 배경 24 1. 세력균형의 원칙 24 2. 인도주의 사상 25 3. 근대적 군사조직의 발전 27 4. 민족국가의 출현 28 Ⅱ. 국제점령법의 초기 성문화 과정 31 1. 리버규칙(1863) 31 2. 프로이센의 알자스-로렌 점령(1870-1871)과 그 영향 34 3. 브뤼셀 선언(1874) 35 제3절 20세기 국제점령법의 성문화와 그 변화 양상 36 Ⅰ. 헤이그 육전규칙의 체결과 그 한계 36 1. 1899/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의 체결 36 2. 헤이그 육전규칙의 한계 38 Ⅱ. 점령지역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의 강화 41 1.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의 채택 41 2. 1977년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채택 42 3.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확대 44 Ⅲ. 국제점령법상 보존주의 원칙의 예외 확대 49 1.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 51 2.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제64조 55 가.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와의 관계 55 나. 보존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허용범위 58 (1) 점령국의 안전 (military necessity) 59 (2)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의 회복 및 보장 60 (3)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상의 의무 이행 62 제3장 개별 국가에 의한 점령양상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64 제1절 현대전의 양상 변화와 점령법 적용 회피 경향 64 제2절 점령기간의 장기화와 점령국의 권한 확대 경향 68 Ⅰ. 장기적 점령 양상의 출현과 그 배경 68 Ⅱ. 점령국의 권한 확대 경향과 국제점령법 적용의 문제 69 제3절 변형적 점령과 점령법 적용의 불확실성 증대 77 Ⅰ. 변형적 점령 개념의 출현배경과 그 정의 77 Ⅱ. 국가실행의 분석 83 1. 연합국의 독일 점령(1945-1949) 83 가. 점령의 목적과 그 특수성 83 나. 독일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85 2. 연합국의 일본 점령(1945-1952) 92 가. 점령의 목적과 그 실행 92 나. 일본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94 3. 미국 주도 연합국의 이라크 점령(2003-2005) 97 가. 점령의 목적과 그 실행 97 나. 이라크 점령의 국제법적 성격 104 제4절 국제점령법의 적용 여부 111 Ⅰ. 국제점령법의 유효성 111 Ⅱ 장기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112 Ⅲ. 변형적 점령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118 제4장 국제기구에 의한 점령양상과 국제점령법의 적용 127 제1절 국제적 영토관리(ITA)의 출현배경과 그 특성 127 Ⅰ. 국제적 영토관리 개념의 출현 배경 127 Ⅱ. 국제적 영토관리의 정의 133 Ⅲ. 국제점령법상 점령 개념과의 관계 138 제2절 국제적 실행의 분석 141 Ⅰ. 임시적 통치기제로서의 국제적 영토관리 142 1. 콩고민주공화국 (1960-1964) 143 가. 과도통치의 배경 143 나. ONUC의 콩고민주공화국 과도통치 145 2. 서뉴기니 (1962-1963) 148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48 나. UNTEA의 서뉴기니 과도통치 150 3. 소말리아 (1993-1995) 151 가. 과도통치의 배경 151 나. UNITAF와 UNOSOMⅡ의 소말리아 과도통치 153 Ⅱ. 체계적 통치기제로서의 국제적 영토관리 156 1. 캄보디아 (1992-1993) 157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57 나. UNTAC의 캄보디아 과도통치 160 2. 크로아티아 동부 슬라보니아 (1996-1998) 163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63 나. UNTAES의 동슬라보니아 과도통치 164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4-1996 / 1997- ) 167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67 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도통치 169 (1) EUAM의 모스타르 지역 과도통치 169 (2) OHR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도통치 171 4. 코소보 (1999- ) 174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74 나. UNMIK의 코소보 과도통치 176 5. 동티모르 (1999-2002) 178 가. 과도기구 수립 배경 178 나. UNTAET의 동티모르 과도통치 180 제3절 국제점령법의 적용 여부 182 Ⅰ. 학설상의 견해대립과 국가실행 182 Ⅱ. 검토 및 발전방향 189 제5장 국제점령법의 변천과 그 외연의 확대 200 제1절 기본규범의 전환: 1907년 규범에서 1949년 규범으로 200 제2절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인권기반 국제점령법 208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른 국제점령법의 변화 208 Ⅱ. 국제인권법에 따라 점령국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범위 212 1. 점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212 2. 피점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217 Ⅲ. 국제점령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역할 219 1. 논의의 기초: 국제인권법상의 일탈조항 219 2.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와 특별법 우선원칙의 적용 221 3. 국제인권법의 역할: 국제점령법의 흠결보충 및 인권증진기능 224 가. 존중의무와 보호의무의 경우: 소극적 기능 226 나. 이행의무의 경우: 적극적 기능 227 제3절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 변형적 국제점령법 231 Ⅰ. UN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권한 231 Ⅱ. 안보리의 역할: 조정 및 감독 기능 239 제6장 결 론 244 참고문헌 249 Abstract 298Docto

국방관련 보도의 법적규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이원우.언론과 군은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갈등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국방관련 보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언론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공식적인 보도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엠바고는 실질적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공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실무상으로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전적 보도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특히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로서 사법(私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주요 규제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사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엠바고를 활용한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민․형사법적 규제수단 또한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은 보도규제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도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법성과 그 한계로서의 행정쟁송 가능성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5 제 2 장 예비적 고찰 7 제 1 절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로서의 국가안전보장 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7 1.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7 2. 국가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보도규제 8 제 2 절 정보원 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12 Ⅰ. 개관 12 Ⅱ.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 13 1. 학계의 논의 13 2.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 15 Ⅲ. 정보원 접근권의 헌법상 지위와 내용 18 1. 취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18 2. 정보원 접근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21 제 3 장 주요 외국에 있어서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수단과 법리적 쟁점 29 제 1 절 개관 29 제 2 절 미국 30 Ⅰ. 국방관련 보도규제 법제의 발전과정 30 1. 제1기 (맹아기, 1725년~1913년) 31 2. 제2기 (정착기, 1914년~1975년) 32 3. 제3기 (전환기, 1976년~2000년) 34 4. 제4기 (발전기, 2001년~현재) 36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37 1. 수정헌법 제1조의 의의 37 2. 언론기관의 지위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론 38 Ⅲ.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동행취재 프로그램 40 1.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법적근거와 한계 40 2. 동행취재 프로그램의 합헌성 논쟁 46 Ⅳ.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50 제 3 절 영국 5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52 Ⅱ.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국방자문 통지제도 54 1. 영국의 국방자문 통지제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 54 2. 국방자문 통지제도의 문제점 56 Ⅲ.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58 제 4 절 이스라엘 6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근거 61 Ⅱ. 국방관련 보도의 사전적 규제수단: 검열제도 62 1. 이스라엘 검열제도의 법적근거 62 2. 협정을 통한 국방(비상)규정의 법률효과 일부배제 65 3. 이스라엘 검열제도의 문제점 70 Ⅲ.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규제수단 71 제 5 절 비교법적 평가를 통한 시사점 73 제 4 장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수단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77 제 1 절 개관 77 제 2 절 국방관련 보도규제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78 Ⅰ. 제1기 (강화기, 1948년~1987년) 78 Ⅱ. 제2기 (완화기, 1987년~1996년) 82 Ⅲ. 제3기 (전환기, 1996년~현재) 83 제 3 절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방법 84 Ⅰ. 일반적 규제방법 85 1. 민사법적 규제 85 2. 형사법적 규제 87 3. 행정법적 규제 91 Ⅱ. 한시적 규제방법 94 1. 전시(戰時) 94 2.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96 제 4 절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98 Ⅰ.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98 1. 국방관련 정보원 접근권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98 2.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101 Ⅱ.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적법성과 그 한계 104 1.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제한의 적법성과 그 한계 104 2. 국방부 출입기자증 회수조치의 적법성과 그 한계 119 제 5 장 결론 126 제 1 절 요약 126 제 2 절 결어 129 참고문헌 130 Abstract 141Maste

Label-free measurement method of cell viability

본 발명은 세포의 생존량 측정 시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화학물질의 반응에 의한 악영향을 주지 않고, 광 바이오 센서(OPTICAL BIO-SENSOR)를 이용하여 수 마이크로 크기를 갖는 세포의 부피 변화 및 세포액의 굴절률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세포의 생존량을 비표지(LABEL-FREE)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 생존량 측정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본 발명은 광 바이오 센서칩 표면에 세포가 접촉되도록 설치하는 단계; 상기 세포에 등장액(ISOTONIC BUFFER)과 고장액(HYPERTONIC BUFFER) 또는 저장액(HYPOTONIC BUFFER)을 교차 투입하여 삼투압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삼투압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막을 통해 물이 유입 또는 유출되고 이로 인한 세포액의 굴절률 변화를 상기 광바이오센서칩이 장착된 광 바이오센서로 관측하여 산 세포와 죽은 세포를 구분하여 생존량을 측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세포 생존량 측정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가 제공된다.open국

Biosensor Using the Graphene Oxide by the Polymer of Enzyme Substrate and Method of Detecting Using It

본 발명은 효소 기질의 고분자화에 의한 그라핀옥사이드의 형광저하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형광 염료의 사용없이 그라핀옥사이드 자체의 고유한 형광 특성을 이용하여, 검출 물질의 존재 여부를 광학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효소 기질의 고분자화에 의한 그라핀옥사이드의 형광저하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이를 이용한 검출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따른 효소 기질의 고분자화에 의한 그라핀옥사이드의 형광저하를 이용한 바이오센서는 형광 염료의 사용없이 그라핀옥사이드 자체의 형광 특성을 이용한 바이오 물질 검출센서로, 합성 공정이 복잡하고 비싼 염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경제성이 우수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다양한 표적 물질을 검출할 수 있고, 간단한 공정으로 바이오센서의 검출 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THE METHOD OF SBT LAYER

본 발명은 SBT(SrBi2Ta2O9) 강유전체 박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화학증착법에 의하여 강유전체 박박(SrBi2Ta2O9 ; 스크론튬 비스무스 탄탈레이트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목적은 3V 인가전압에서 잔류분극(Pr)이 15 μC/cm2 이상, 항전계(Ec)는 50 kV/cm 이하, Pt 상하부 전극구조에서 6V 양극 사각파(bipolar square pulse) 하에서 1 X 1011 싸이클 까지 피로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박막을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제조할 수 있는 SBT 강유전체 박막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따라서, 본 발명은 Sr, Bi, Ta의 전구체로 Sr(C5F6HO2)2, Bi(C6H5)3, Ta(C2H5O)5 를 사용하여 110-130℃, 140-160℃ 및 120-140℃로 각각 버블링(bubbling)시켜 플라즈마 내에서 RF 동력을 100-150 W로 하여 500-550℃로 저온증착시키는 SBT(SrBi2Ta2O9) 강유전체 박막의 제조방법임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SBT 강유전체 박막은 강유전 특성 및 우수한 피로특성 나타내기 때문에,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활용될 수 있다

Preparation of RuOxRuO_x bottom electrode by DC reactive sputtering and characterization of (Ba,Sr)TiO3(Ba,Sr)TiO_3 thin films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재료공학과, 1998.8, [ iv, 156 p. ]한국과학기술원 : 재료공학과

METHOD FOR MANUFACTURING PLATINUM(Pt) THIN FILM FOR LOWER ELECTRODE OF DIELECTRICS

본 발명은 유전체 하부전극용 백금(Pt)박막의 화학증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백금(Pt)의 전구체로 메틸사이클로펜타디에닐 트리메틸 백금:(CH3)3(CH3C5H4)Pt)를 사용하여 증착한 결과 기존의 증착방법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 Pt박막을 제조할수 있다.본 발명의 화학증착법으로 제조된 백금박막은 스텝 커버리지(층 덮힘도)도 우수하고 700℃의 고온에서도 폴리실리콘(polysilicon)과 반응이 거의 없는 우수한 경계 특성을 나타내므로 비휘발성 기억소자, 초고집적 기억소자등의 유전체와 폴리실리콘 플러그(polysilicon plug)의 접속층에 활용이 가능한 백금 박막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Study on the thermal stability of resonant frequency in Pb(ZrxTi1−x)O3Pb(Zr_xTi_{1-x})O_3 system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무기재료공학과, 1994.2, [ 65 p. ]한국과학기술원 : 무기재료공학과

An Interdigitated Electrode on a Membrane by Screen Print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Detection of Biomaterials

A membrane electrode includes a novel sensor combining a filtering function of a membrane and a signal measuring ability of an electrode. A target material may be measured by filtration through the membrane. A small amount of target materials may be detected with high sensitivity using an amplified electrical signal by increasing electrical conductivity by reducing metal ions on the membrane, and thus the target material may be subject to quantitative analysis. In addition, only a target material selectively binding to a receptor may be filtrated by passing a sample through the membrane after a receptor material is fixed to the electrode, and thus may be used to detect an electrical signal. In addition, the sensor may measure a signal in various methods such as electrical conductivity, impedance, etc.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