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의 자산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1997-06사립학교 교원 연급제도는 교원과 법인, 정부가 공동으로 연금부담금을 각출해서 퇴직급여와 같은 소득보장적 급여나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지난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시행되어 1995년 말 현재 2,400여개의 대상기관에 17만 여명의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연금관리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도 2초 3,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급여액 담보비율이 0이 된 군인연금과 일시퇴직급여액 담보율이 15.4%가 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도 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행히 199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부담주제별 비용부담률의 인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제도의 도입, 유족의 범위 한정, 재직기간 합산신청 가능기간의 조정 등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는 취지의 연금제도상의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 못지않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XDOM : 확장성과 경량의 객체 기반 XML 객체 정보 저장소의 설계와 구현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2002.Maste

Prescription Costs and Conversion Factor Estimation Using the Activity－Based Costing Approach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건강보험이외원가와 건강보험원가 로 분리하고 건강보험급여의료원가를 상대가치점수와 연결시킴으로써 약사 조제행위 원가를 계산하고 활동별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표본계획 에 따라 48개 약국의 수익과 비용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조사, 전화인터뷰,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회서를 수취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 약국의 인 력현황과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였고 비보상재료비와 관리비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약국 총원가로 부터 건강보험 급여의료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써 환산지수 산출과정의 합리성도 높 였고 실제 발생원가 뿐만 아니라 자본비용, 약화사고와 관련된 원가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표본추출에서부터 통계적 방법을 적용 하고 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표본수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산출된 원가의 합 리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약사의 조제행위와 관련된 보험수가는 가장 보수적인 책정에 서도 42원/점으로 현행 수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수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복약지도나 약국관리 등과 같은 항목에서는 현행수가가 원가에 비해 조금 낮게 설정된 것 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각 항목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study on the cost separation and conversion factor of the physician office based on activity based costing model

본 연구는 의과의원의 총원가에서 의료행위와 문관한 의료부대사업비용을 제거하여 순의료사업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급여의료행위 관련비용과 환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비급여의료행위 관련비용으로 분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1개 진료과, 103개 의원자료를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조사, 전화조사, 조사표, 세무대리인 조회서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의료관련원가를 기준으로 급여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원가분리시 운영비용 뿐만 아니라 자본비용과 의료사고관련비용도 고려하였다. 의사, 간호사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배부함으로써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활동기준 원가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급여의료행위 관련원가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원가를 분리해낼 수 있었다. 2003년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도출한 환산지수는 원가수준에 따라 52.8-56.7원/점이었으며, 각 정의별 원가는 총원가의 약 76-81%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가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신뢰성있는 자료가 사용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하여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원가분리와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의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러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of conversion factor estimation methodologies for medical services

의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는 의료행위에 대한 서비스원가로서 제조업의 제품단위당 원가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체계로서 의료행위별로 부여된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가 산정된다. 본 연구는 환산지수 도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환산지수의 민감도, 환산지수간의 상호관련성,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의 차이, 개별의료기관의 환산지수와 규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별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방법 또는 분석대상의 통합수준에 따라 환산지수가 달리 추정되었으므로 적정한 환산지수를 도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최초로 의료기관 종별로 환산지수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는데, 종별 환산지수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산률이 종별 원가구조의 체계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동일한 의료기관 종별 분류내에서도 개별 의료기관간의 환산지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간의 원가구조 차이는 물론 개별 의료기관간의 효율성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었다

환산지수(단위의료 행위원가) 추정 방법론의 개발과 작용

진료행위에 대한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는 진료행위에 대한 서비스원가로서 제조업의 제품단위당 원가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행위별 수가(fee-for-service)체계로서 의료행위별로 부여된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의료수가가 산정된다. 본 연구는 환산지수 도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된 환산지수의 민감도 분석, 환산지수간의 상호관련성,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의 차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에 따른 환산지수의 민감도는 상당히 커서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에 대해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의료기관종별로 환산지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가산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차이의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율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동일의료기관 종내에서도 환산지수가 개별의료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종내에서 의료기관간에 효율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병상수와 환산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상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범위의 비경제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환산지수 도출방법론을 제시하고, 개별병원별 환산지수, 의료기관종별 환산지수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A Study on the Hospital Conversion Factor Based on the Standard Costing Model

건강보험의 의료행위 가격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병원의 의료행위원가를 전수조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환산지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으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한된 자료 하에서 명확한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조사와 동시에 기존의 병원 DB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미 있는 원가자료를 구성함으로써 병원의 표준적인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병원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표본추출하고 각 층별 병원의 원가를 조사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를 확보하였다. 병원의 표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원가를 구성하는 방식 대신 병원을 층별로 구분하여 각 층 내의 표본병원을 추출하고 이들 병원의 의료행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원시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실제 발생된 원가를 평균화하는 접근법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표준원가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표준화된 병원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선책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의 분리방안, 표준적인 환산지수 산출, 기존 DB의 활용, 표준원가 설계개선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회계기준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가조사 및 환산지수 산출과 관련된 비용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분석방법론 개발 등 세부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편이고 기존 DB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의 개발 등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추후에는 임상 의사와 원가분석가가 협동하여 표준병원 모형을 개발하고, 표준적 의료행위에 따른 표준원가의 설계, 표준 진료 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산지수 산출이 보다 간편한 모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