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21.8. 권영상.This dissertation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publicness of public parks supplied as infrastructure through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find ou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hich effect on publicness and it’s effect on park use. Housing redevelopment is a improvement project for the areas where dilapidated and substandard structures are concentrated. Since the 1970s, it has been used as a major means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by supplying new housing and infrastructure in existing urban areas. In the early stage, residents repaired their houses by themselves and the public enhanced fundamental infrastructure.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publicness of re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arisen as the private sector became the main enforcement entity of the projects. In particular, fundamental infrastructure supplied by donation is a major issue of the controversy. As a public facility necessary for residents, fundamental infrastructure is a significant means to realize the public value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a important public good for improving the community environment. Therefore, anyone who want to use the fundamental infrastructure is able to use its utility and do not need to compete with other users. However, there has recently been a problem that individuals or specific groups privately use such facilit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fundamental infrastructure supplied through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s distributed evenly among all community members as public goods. Specifically, focused on public, on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types, it explores the difference in cognition of publicness of public park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features which effect on publicness awareness and in the impact of the publicness awareness on visit time and satisfaction. Eight sites among the complete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 Seoul are selected as research sites and the data on publicness awareness of park and park use patterns a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he publicness i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factors: openness,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comfort.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ound the park are focused on the features of adjacent redeveloped apartment complex considering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park supplied as fundamental infrastruc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ublicness of parks depending on residential areas. Among the four factors of publicness, there a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enness and accessibility, and residents in the project zone perceive higher than those outside the zone. Openness differences are checked in two of the eight sites and accessibility were identified in three sites. Two of these sites have differences in both openness and accessibility. Second, for residents in the project zone,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adjacent to the park is affecting the awareness of openness and accessibility. For residents outside, openness and accessibility is affected by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adjacent to the park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park and the apartments complex. In the other words, residents in the zone perceive openness and accessibility as buildings adjacent to the park are placed sideways and residents outside cognize openness and accessibility as the buildings are placed sideways and the park and apartment complex are directly connected. Lastly, convenience significantly affects the use time and satisfaction of the park for residents in the area. For residents outside, on the other hand, any publicness factors have no effect on the use time and satisfaction, openness and comfort have an impact only on satisfaction. This difference can be caused by the feature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which each group resides. In other words, apartment residents in the district where the need for the park is relatively low due to the availability of other facilities such as park and green areas in the complex visit the public park based on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is also affected by the same factors. However, residents outside who not have a replacement for public parks visit the park regardless of its publicness, but satisfaction is affected by publicness. Therefore, when supplying a park as fundamental infrastructure through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ark and apartment complex in consideration of openness and convenience first so that outside residents with relatively high needs of public park can use parks satisfactorily and improve quality of their life.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로 공급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공공성 인식을 확인하고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과 공공성 인식이 공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후 오늘날까지 신규 주택 공급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 도입 초기에는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민간부문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된 이후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과정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공급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성 논란의 주요 대상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주택 재개발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자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효용을 누릴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정비기반시설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정비기반시설이 공공재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고르게 공공적 기여가 분배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유형 중 공원을 중심으로 사업구역 내·외 주거 여부에 따라 공원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집단 별로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과 공공성 인식이 이용시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내 준공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며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성 인식 및 공원이용행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성은 개방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주변의 환경특성은 정비기반시설로 공급된 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원과 인접한 단지계획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공원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공공성 항목 중 개방성과 접근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역 내 주민이 구역 외 주민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개방성은 8개 연구대상지 중 2개 구역, 접근성은 3개 구역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개 구역은 개방성과 접근성 인식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은 구역 내 주민의 경우, 공원과 인접한 주동배치방식이 개방성과 접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역 외 주민은 인접주동배치방식과 함께 단지와 공원 간 연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역 내 주민은 인접주동이 측면으로 배치될수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구역 외 주민은 인접주동이 측면으로 배치되고 단지와 공원이 구분되어 있을수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인식이 공원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역 내 주민의 경우 편의성이 공원이용시간과 이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역 외 주민의 공원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용만족도에 한하여 개방성과 쾌적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단지 내 공원이나 녹지시설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해당 공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 내 아파트 주민은 편의성을 기준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만족도 또한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 도시공원에 대한 대체제가 없는 구역 외 주민의 경우, 공공성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해당 공원을 이용하지만 만족도는 공공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원이용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공공성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공공성 요소 중 개방성 항목이 구역 외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로 공급된 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 중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구역 외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재개발단지 계획 시 공원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주동 측면배치 및 단지와 공원과의 영역 분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6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2.1. 연구의 범위 7 1.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5 2.1 공공성에 관한 논의 15 2.1.1. 공공성의 정의 15 2.1.2. 공공성의 속성 15 2.1.3. 도시공간의 공공성 17 2.2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규 및 제도 25 2.2.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률 25 2.2.2. 주택재개발사업 유형 31 2.2.3. 정비기반시설 관련 기준 32 2.2.4. 주택재개발사업 및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성 35 2.3 선행연구 검토 39 2.3.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연구 39 2.3.2. 정비기반시설 관련 연구 41 2.4 연구의 차별성 44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원공급 현황 45 3.1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45 3.1.1.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및 추진 현황 45 3.1.2. 시기별 주택재개발사업 특성 50 3.2 주택재개발구역 근린환경 특성 및 공원공급 현황 55 3.2.1. 분석지표 설정 55 3.2.2. 주택재개발구역 유형화 58 3.2.3. 근린환경 유형별 특성 63 3.2.4. 근린환경 유형별 공원 공급 현황 68 제4장 분석의 틀 71 4.1 가설설정 71 4.2 연구방법론 74 4.2.1. 설문조사 74 4.2.2. 현장조사 78 4.2.3. 분석모형 78 4.3 변수의 구성 80 4.3.1.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80 4.3.2. 변수 기초통계 82 4.4 대상지 개요 85 제5장 주거지역에 따른 공공성 인식의 차이 101 5.1 사업구역별 공원 이용현황 101 5.1.1. 공원 이용자수 101 5.1.2. 구역 외 주민 이용률 102 5.2 주거지역에 따른 공공성 인식의 차이 104 5.2.1. 주거지역별 공공성 인식 비교분석 105 5.2.2.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구역의 물리적 특성 109 제6장 공공성 인식의 형성요인 및 영향 111 6.1 공공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111 6.1.1.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112 6.1.2.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114 6.2 공공성 인식이 공원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116 6.2.1. 공원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116 6.2.2. 공원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8 6.3 소결 121 제7장 결론 123 7.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23 7.2 연구의 의의 125 7.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7 참고문헌 129 부록1 141 부록2 150 Abstract 155박

A Study on the Social Control Function of Public Execution in North Korea

본 연구는 공개처형이 북한 당국의 정권 안정성 확보와 사회 장악을 위한 통제체제 내의 한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처형 실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처형의 시행이 북한 주민의 감정과 인식 및 향후 행위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국가-사회 관계 변화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택하였다. 문헌연구는 북한당국이 발간한 1차 자료와 관련 자료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 논문, 단행본, 언론보도 및 기사와 같은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층면접조사는 공개처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21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통제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통제체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적용하여 북한 사회통제체제 개념을 고찰하였다.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경우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일탈행동을 내적인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까지 교육적․처벌적 수단과 방법으로 통제하는 제도의 포괄적 체계를 뜻한다. 북한 공개처형의 사회통제기능은 공포심을 통한 사회통제 기능과 반발심을 통한 사회통제 역기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통제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하는 공포심 유발과 사회통제이다. 북한주민은 공개처형을 통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며 이러한 공포심을 통하여 북한 당국은 주민통제를 통해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 둘째,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공공장소’와 같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처형을 통한 공포심 확산과 사회통제이다. 이는 공포처형이 주는 공포심을 ‘공공장소’라는 공간에서 극대화하여 최대의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을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교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다’ 하는 잔인한 처형 방법을 통한 공포심 강화와 사회통제이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사람의 경우 잔인한 처형 방법을 보고 나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공포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공포심은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통제 역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범죄 처형에 대한 반발심과 피해자 동정의식 유발이다. 북한 주민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친인척과 이웃의 비법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불공정한 처형 판결에 대한 반발심과 당국에 대한 신뢰 약화이다. 공개처형 대상자의 경우에도 계층 지위와 뇌물을 통해 처형에서 제외되는 식의 불공정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과 반발심이 확산되어 있다. 셋째, 잔인한 처형 방법에 대한 반발심과 그로 인한 이탈동기 유발이다. ‘사람을 꼭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하느냐’라는 식의 반발심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며, 결국은 북한 체제 이탈 동기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공개처형의 사회통제기능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이 가져다주는 공포심을 통해 사회통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개처형 이후 주민 사이에 반발심이 생겨나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통제 및 체제유지와 상반되는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This study analyzes how public execu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DPRK) functions as a means for the DPRK authorities to procur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social contr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lications about the chang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PRK state and the society, which will be achieved by confirming the facts about public executions within the DPRK and analyzing how implementation of public executions affects the emotion, perception and future decision-making of North Korean people.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a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literature research consists of a review of primary sources published by the DPRK authorities as well as secondary sources that include relevant dissert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books, and press reports including newspaper articles. Moreover, based on testimon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from existing literatu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21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witnessed public executions. Based on the Social Control Theory, this study considers the concept of social control and specifically applies it to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the DPRK. For this study, the concept of social control proposes that a society controls deviant behaviors from its established norms by using internal and external methods of control.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system of social control within the DPRK is a comprehensive system of policies that controls deviant behaviors of its people by using educational and penal method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order to maintain the DPRK regime. When examining the social control function of public executions in the DPRK, both social control function using fear and dysfunction arising from defiance can be seen. First, the social control function of public execution in the DPRK is the instigation of fear among people that they may also die in the same way. Public executions in North Korea evoke fear among its people, giving them the thought that they may be executed as well. It is with such fear that the DPRK authorities exercise control over the people and maintain the regime. Second, it is social control achieved through the spread of fear by carrying out executions at public places that can accommodate hundreds or thousands of people from the town. The fear instigated from the public execution is expanded in public place, through which the authorities educate the North Korean people in accordance to their intentions. Third, it is instigating fear through the brutality of the public execution method. Witnesses are likely to experience fear, whether short-term or long-term, and such fear controls prohibited actions set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dysfunction of social control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efiance against executing convicts of livelihood-related crimes and sympathy for these people. North Korean people have a tendency to believe that it is inevitable to use illegal means for the sake of their sustenance. This notion further leads them to accept and understand the illegal actions committed by their neighbors, friends or relatives. Second, it is defiance to the unfair decision of the court and weakening credibility toward authorities. Even for convicts facing public executions, unfair punishments have continuously been imposed, which often arise from exempting particular people for their high social class and bribery. This has consequently spread discontent and resentment among the North Korean people. Third, it is defiance to the brutality of executions that induces people’s desire to break away. Public executions evoked doubt about the necessity of using such cruel methods to kill people and this led to a tendency among people to perceive the authorities negatively, further inducing their desire to escape the North Korean regi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rests in the confirmation of both the functions and dysfunctions of social control in the case of public executions in the DPRK. The DPRK authorities have been maintaining social control through fear instigated from public executions but this, on the other hand, aroused defiance among the North Korean people. As a result, this caused a contrasting effect from the social control and regime maintenance that the DPRK authorities had initially intended.Ⅰ.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범위 3 C. 선행연구 검토 6 Ⅱ. 이론적 배경 10 A. 사회통제이론 10 B. 북한 사회통제체제 12 C. 독재정권의 사회통제체제 16 Ⅲ. 북한 공개처형의 실태 20 A. 집행대상 23 1. 북한 형법에서 나오는 사형 대상 23 2. 북한주민이 목격득문한 공개처형 대상 30 B. 집행방법 41 C. 집행목적 45 1. 경고성 시범 45 2. 교육적 시범 50 Ⅳ. 북한 공개처형의 사회통제 기능과 역기능 53 A. 사회통제 기능 : 공포심 54 1. 공포심 유발과 사회통제 :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55 2. 공포심 확산과 사회통제 :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공공장소 57 3. 공포심 강화와 사회통제 :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다 59 B. 사회통제 역기능 : 반발심 64 1. 생계형범죄 처형에 따른 반발심 : 피해자 동정의식 유발 64 2. 불공정한 처형에 따른 반발심 : 당국의 신뢰 약화 71 3. 잔인한 처형 방법에 따른 반발심 : 이탈동기 유발 77 Ⅵ. 결론 80 참고문헌 83 부록 1 심층면접 동의서 89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90 ABSTRACT 9

South Kore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for Protecting Refugees

본 논문은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국제 인권 규범 준수를 위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을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규범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특수한 국내 규범이 해당 국가의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하였는지 등의 내재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국으로부터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국제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난민과 비호를 구하는 이들을 위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의 가입한 한국이 체약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사례를 들어,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국제 인권 규범을 내재화를 이룩하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국제 인권 규범이 어떤 기제(매커니즘)를 통해 국가로 보편적인 가치로 전파, 나아가 국내 규범적 가치로 내재화되며, 국가로 하여금 국제 인권 규범의 실천으로 이끄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한국의 국제 난민 보호 규범 실천 사례 연구를 통해, 비록 자문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국제 기구 – 이 경우에는 유엔난민기구 (UNHCR) - 가 존재하고, 그 사회에 제도적으로 국제 인권 규범을 수용, 준수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었을지라도, 국제 사회로부터 도입된 인권 규범이 그 규범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고유한 규범 가치 그리고 정체성과 충돌하거나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성공적으로 그 사회 규범으로 내재화 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국가가 속한, 그리고 해당 국가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지역 사회(혹은 국가)로부터의 압력도 해당 국가의 인권 규범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증명한다. 기존의 규범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로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국제 인권 규범 실천이 미약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This thesis aims at addressing the continued inability of the existing literature to explain why states sometimes resi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ven when the conditions for compliance appear propitious. This thesis argues that indigenous norms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norm-invoking state are influential on the state's conformit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o examine this argument, this study focuses on empirically on South Korea's response to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norms as a signatory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explores under what conditions states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ir diffusion mechanism at national level. Then, it analyzes the impacts of national identity and norms, and of regional context being influential in mobilizing interests of domestic civil advocacy groups and consequently in internaliz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to domestic policies and government structure. By this empirical study, the thesis demonstrates that when domestic norms and identity of a state collide with or do not sufficiently match with the human rights norms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cannot be successfully diffused into states, even if they are seen ready to internaliz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their domestic structure. It shows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 strong supervisory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 in this case, UNHCR - the collision or mismatch between the norm taking state…s identity and international norms may imped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society and hence slow down the state's compliance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regional pressure affects the extent that states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orporating this account into existing scholarship may help to understand the cross-national or cross cultural variations on state complia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particular, it will also contribute to understand low compliance of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in the future study.I . Introduction = 1 II . Overview of theoretical foundation = 7 1. Liberal institutionalism: Self-interest = 11 2. Constructivism: Norms = 15 III. Human rights norms as emerging strategic interests = 21 IV. Refugee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30 1. Asylum legislation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 30 2. Treat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 33 3. Collaboration with UNHCR = 34 V. Collision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Identity = 35 1. Ethnic homogeneity and strong blood ties :the notion of one Korea = 36 2. The existence of ”Saeteomin” = 41 3. Asian context: Absence of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 42 VI. CONCLUSION = 45 Bibliography = 48 Abstract in Korean = 5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Factors of the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 in Korea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65.98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연구소, 2011).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학업부담(36.3%), 미래에 대한 고민(18.6%), 화목하지 않은 가정(11%) 등을 들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업(87.1%), 미래에 대한 불안(58.4%), 외모·신체조건(45.4%) 등을 꼽았으며, 일반고 학생 10명 중 9명, 초등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의 행복지수는 5점 만점에 3.8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울시교육청, 2012).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이 ‘덜 행복하다’는 심리적인 상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문제나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문제는 비단, 개인의 삶의 대한 만족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써 인식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적 방법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준비과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 시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안 부족, 그리고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학교별-학년별 상황에 맞는 점진적 제도개선이 아닌 급진적 방향전환으로 인해 학교내의 운영자 및 선생님들과 학생에의 혼란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유시간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자유시간을 입시를 위한 고액과외나 주말기숙학원이 성행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여가활동의 증진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의 행복수준과 관련된 여가활동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집단의 표집은 성별, 학년별 사전비율 할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1차 인터넷조사와 2차 설문지 수거방식으로 1,046부(최종응답률 83.4%)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시간, 사회관계,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청소년의 사회관계, 여가활동, 주관적 행복감 등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사성 측정치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제곱한 것을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규정하였다. 처음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또는 검찰,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도에 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자로 전문요원의 학력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전문 직업인으로써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의 기록관리 교육과정과 기록관리 교육 인증기준, 전문가 자격인증제도, 실무경력 인정제도를 비교하였다. 교육과정 지침으로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GPAS(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Associatoin of Canadian Archivists)의 기록학 교과과정 개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와 호주 아키비스트 협회(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와 기록 및 정보관리 전문가 협회(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Australasia)의 교육과정 인증 기준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기록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기록관리 선진국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은 각 국의 기록관리 전문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교육훈련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기록물관리법 상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지침 및 교육과정과 국가기록원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을 위한 지식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자격인증제도인 ICRM(Institute of Certified Records Managers)의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자격시험제도와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의 보존기록관리자(Archivists) 자격시험제도, 영국의 전문가 등록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비교 분석한 후, 기록관리 인력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에 대한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미국 연방공무원 중 기록관리직군 공무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경력에 따른 등급제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기록관리 전문가의 자격조건 중 경력에 따른 전문성 인정 사례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교육과정, 기록물관리법으로 규정된 자격요건, 앞으로 시행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범주를 함께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지식범주를 통해 전문가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화 된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록관리학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관련된 지식을 핵심지식으로 구성하고 보충 지식은 기록관리학과 연관된 학문 지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의 특성상 실무에 대한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시 필수 구성요소로 기록관리 전문지식과 보충지식으로 지식영역을 구분하고 기록관리 전문지식을 기록관리 이론, 기록관리 업무, 기록관 경영, 기록관리 시스템, 전문가로서의 지식의 5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보충지식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학문의 지식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지식은 첫째, 기록관리 이론으로 기록관리의 개념과 역사, 이론, 목적, 특징, 기록관리 원칙의 세부지식이 포함되고 둘째, 기록관리 업무로 기록관리의 실무와 관련된 기록의 수집, 정리·기술, 평가·폐기, 보존,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한 기록관리 업무지식과 기록관리 실무실습이 포함되며 셋째, 기록관 경영에는 기록관 행정 및 운영, 시설 및 인프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세부지식이 포함된다. 넷째, 기록관리 시스템에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한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세부지식이 포함되고 다섯째, 전문가로서의 지식에는 전문가 윤리와 실천 강령을 포함하는 세부지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충지식으로 법, 경영, 조직, 과학, 정보기술, 역사, 관련 전문직 등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는 학문의 세부지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요건은 학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기록관리과정에 따른 업무 및 역할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역할별 시험과목의 개발 및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등급을 설정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별, 전문지식 또는 경력별 전문가로 공식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셋째, 실무경력을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업무를 표준화하고 전문인력의 채용이나 승진 시 업무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실무경력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직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Our nation has enacted a provision to assign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for public institution in 1999. The qualifications regulated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at first were the assignment of the persons having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completed the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regulated by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fter had acquired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r those who completed the same curriculum among cutors, service persons,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But, the qualifications revised in 2011 for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expanded in the scope of their education level such as they need to have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or need to complete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and pass the exams recruiting the experts as the persons already having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owever, the archivists are not much recognized in our countr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re isn't definite regulation for the experts in the field due to the people ill-informed on the necessity of their existen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ut forth the development of their qualification. First, I looked into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 through the documentary research, and then set up the concepts and roles of the experts in archives management as the profession. Then, I examined the education guide for archives management & certification for curriculum, system of certifying experts, and system of certifying working experience through oversea case studies. Compared between the US Canada, the UK, Australia and China on curriculum in archives management, certification of experts and system of certifying working experience to analyze the qualifications of the experts in archives management home and oversea in here. Selected GPAS(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by the US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 by Canadian ACA(Associatoin of Canadian Archivists), and the criteria for certifying curriculum of ASA(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s the education guides to compare them with the curriculum for Korean archivist conducted by the Dept. of archival educ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With the help of this, drew out the knowledge categories for standard training of archivists. Next, I analyzed the system of qualifying exam for Records Manager of ICRM(Institute of Certified Records Managers), that for (Archivists) of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and the British registration system for archivists as the system of certification of experts to compare them with the korean archivists qualifications regulated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and then to suggest concrete qualification for the archivists to be acknowledged as what they are. Finally, I compared the US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archivists as civil servants and rating system for Chinese archivists to select the cases of certified expertise according to their career among the archivists' qualifications. And Oversea cases and the curriculum for the archivists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qualifications regulated by law and exam categories that will be conducted were analyzed to draw out the plans for developing qualification to secure archivists' expertise. Initally,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basic curriculum for the archivists to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qualities through certain level and knowledge categories. The knowledge related to the expertise based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es on archives management to be formed as the core knowledge and other supplementary knowledge shall be formed with developed expertise in special expertise and other studie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in here. And proposed to form an education guide including the process in practicing actual work considering the feature of archives management. Divided the he elements to form the education guide largely into archives management expertise and supplementary knowledge, and proposed those followings as the expert knowledge, first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archives management, the infrastructures of facilities and manpower for archives centers, second, collection, arrangement skills, assessment disposal and preservation and user service of practical work of archives management, third, setup and use of archives management system, fourth, archives management history and expert ethics as the experts, fifth, the practice of actual archives management work. And the knowledge of other discipline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was suggested as supplementary knowledge. Then, it was suggested the qualified archivists in our country such as the persons passed the exam recruiting the archivists among those with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management,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civil servants belong to public prosecutor´s office regulated by the public procurator general, servicepersons,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regulated by the Chief of Staffs in the army, in the navy and in the air force, and police officers regulated b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the National Marine Police Agency among those completed the curriculum in archives management regulated by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subjects for the rating in archivists based on development of exam subjects by the necessity of work classification &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and proposed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archivists to get formally certified by archives management, expert knowledge or by career. Third, it is suggested to include working experience to the archivists' qualification as a way to acknowledge career-based expertise. Like this, if detailed working experience and level should be used for the hiring, promoting of the experts classifying their ranks as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the expertise by class rate would be secured.Ⅰ.서론 1 A.연구의 목적 1 B.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C.선행연구 7 Ⅱ.전문직과 기록관리 전문인력 15 A.전문직의 개념과 특성 15 B.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 18 Ⅲ.국내외 기록관리 전문인력 자격분석 24 A.국외현황 25 B.국내현황 54 C.비교분석 64 Ⅳ.기록관리 전문인력 자격개발 핵심요소 74 A.표준화된 기본교육과정 74 B.전문인력 자격인증제도 77 C.실무경력 인정제도 80 Ⅴ.결론 84 참고문헌 89 ABSTRACT 9

19세기 후반기 프랑스 화가들에 미친 우끼요에의 영향

서양미술사에 있어 19세기는 과거 어느때보다 다양한 경향과 개성있는 예술가들을 지닌 시기였다. 유럽의 화가들은 새로운 예술 표현을 찾아 끊임없는 도전과 유럽 이외의 세계로 눈을 돌리거나 때로는 직접 찾아나서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럽이 곧 세계의 전부였던 그때까지의 사고방식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럽중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눈을 뜬 결과였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19세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었던 것 중 사진의 발달과 일본의 채색 목화판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사진과 일본 판화의 영향이 없었다면 아마도 인상주의는 그처럼 빨리 인정받고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세기의 사진술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사회화 문화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속에서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상주의자들이 새로운 소재와 참신한 색채구성을 모색하는 모험의 과정에서 발견한 채색판화들은 화면의 구성과 색채등의 직접적인 요소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논문의 주제인 19세기 근대회화에 대한 우끼요에의 영향은 1860년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실주의 회화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예민한 현실 감각 속에서 우끼요에는 유럽 화가들의 새로운 영감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근거는 역사화, 신화, 종교화가 중심이 되는 서양회화의 전통과는 달리 우끼요에는 현실적 생활 풍습, 감정 등을 주제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인상주의 또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끼요에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제1보라 할 나비派(The Nabis)를 탄생시켰다. 우끼요에에서 보여진 평면색 색채의 대조, 원근법무시, 장식적 효과는 당시의 유럽 화가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습이 그들에게 남아있어 사물을 순수한 예기치않은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방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결국 우끼요에는 파격적인 구도와 창안의 대담성, 그리고 기교적 완벽성을 결합시켰다. 이는 19세기말 다양한 예술혁신에 이상을 세우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異國문화끼리의 접촉의 수준을 넘어 서로의 조형적 특성과 결합되어 새로운 본체를 이룩하였던 것이다.;19C was very abundant in artists of various tendency and individuality. European artists sought for new artistic expression, and they did not hesitate to look out personally for what they sought for, even outside Europe. This meant a turning point of their way of thinking and a result of then realizing that there are ever so many worlds which have exceptions to the rule, "Europe is the center of the world." Till then, Europe was the whole world. Among the factors that have opened these turning point,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and the woodblock print of Japan played a great role for people in 19C to change their point of view. Without photography and Japanese woodblock print, Impressionism could not ahve received much recognition nor have had an important influence. The developement of 19C's photography, under the great influence of scientific development upon the human society and culture, had an effect on art. And Japanese woodblock print which Impressionists discovered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new materials and novel color composition, had gret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the picture and coloraction as directional factors. The effect of Ukiyo-e on 19C's mordern painting has come in good earnest in 1860s' In the thought of realism painting and keen realistic sense, Ukiyo-e appeared as a new inspiration to European artists. The reason is that Ukiyo-e took his themes ,differently with historic, mythology religious paintig centered westernn painting tradition, on actual life customs and feeling etc, which accorded with the concerns of Impressionist and Late Impressionist at that time. Ukiyo-e affected not only the Impressionist and Neo-Impressionist but also brought the birth of the Nabis. The contrast of color, the neglect of perspective and the decorative effects in Ukiyo-e made the contemporary european artists to realize how their habits prevented their pure look a t the objectives. Eventually, Ukiyo-e brought extraordinary composition daring creativity and perfect artistry into one. It helped to establish an ideal in the various artistic innovation of the late 19C This was more than a simple contact of different cultures. They made a new essence by combining each other's plastic characteristics.논문개요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18세기 일본미술에서 우끼요에 발달과 전개 = 2 1) 우끼요에 시대적 사회적 배경 = 2 2) 우끼요에의 발전과정 = 6 2. 19C 후반 유럽에서의 일본주의 (Japonisme) = 11 3. 우끼요에의 영향 = 16 1)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 1832-1883) = 16 2) 끌로드 모네 (Claude Monet : 1840-1926) = 19 3) 에드가 드가 (Edgas Degas : 1834-1917) = 22 4) 뚤루즈로트렉 (Henri de Toulouse Lautrec : 1864-1901) = 26 5) 빈센트반고흐 (VincentVanGogh : 1853-1890) = 29 6) 폴 고갱 (Paul Gaugain : 1848-1903) = 32 Ⅲ. 결론 = 38 參考文獻 = 41 參考圖版 = 43 ABSTRACT = 5

전기도금을 통한 Sn-Al 무연 솔더의 개발 및 특성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2004.Maste

Development of Zymomonas mobilis strain assimilating acetate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부,2007.Maste

EKF-SLAM을 위한 효율적인 재탐색 경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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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도 기반의 이동 로봇 탐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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