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Material Donors Right to Research Profits

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는 환자 등이 제공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연구자가 모두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전적 이익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의 경우와 비교해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이익 발생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이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그런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특허권 공유 논변과 투자 논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특허권 공유 논변의 경우, 현행 특허 제도는 특허권을 발명자가 독점하게 하고 있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그 예외를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투자 논변의 경우는 이 논변이 성립하려면 먼저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허용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모두 연구자가 갖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These days, medical and biotechnological research are often performed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ctually, among researchers and donors, only researchers benefit financially from such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just distribution of such profits. First, this paper compares research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with blood transfusion, the transplantations of tissues and organ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basis of assertion that patent-protected profits must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researchers but also to the donors. The possible basis is sharing of patent right argument and investment argument. This paper testifies that the form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because inventors monopolize the patent-protected profits in the current patent system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research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re exceptions of the system. This paper testifies the latt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either. The investments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presuppose the justification of their trading. However, trading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cannot be justified.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esearchers monopoly on patent-protected profits can be justified

도덕적 비난과 형벌의 정당화 : 도덕적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1999.Docto

The Conditions of Responsibility and the Freedom of Choice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위가 자유로워야 인간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행위의 자유로움'이라는 개념의 의미 자체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한 조건이 충족됨'으로 규정한다. 논자는 '자유'의 의미를 '책임의 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 이외에도 또 다른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기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단순히 전개시키는 존재이냐 아니면 창조적 자기형성을 하는 존재이냐'는 물음일 것이다

Dogmatic Attitude and the Attitude Recognizing the Potential for Error in the Debate of Embryo Cloning

인간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는 오늘날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가 장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 규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논의 결과 배아의 도덕 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따라 서 배아의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배아 복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옳다 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사람들은 배아의 도 덕적 지위와 배아 복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것을 독단적 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 고 다만 갈등만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배아 복제 문제와 같은 객관적 입 증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에 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오류가능성을 인정할 때 배아 복제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가능한 방법으로 네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다. 즉 (1)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입장 채택 (2)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견 채택 (3) 절충적인 방안 채택 (4)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방안 채택이 그것이 다. 이 각각의 방법을 따를 때 배아 복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들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