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h administration's strategies of government innov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한 신공공관리 개혁 모델을 일정하게 수용하며 다양한 관리 개혁을 추진하는 연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 내 토론문화의 활성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높여나가는 분권화를 지향하며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접목하고자 하는 비연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은 한국 정부가 탈권위주의적 (민주적) 행정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제6공화국 행정개혁을 비교 관찰의 경험적 준거로 삼아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도출함으로써 현 시기 정부혁신의 위상과 성격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정부혁신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혁신 패러다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확정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는 신공공관리론과 정책네트워크론을 대별하는 성찰적 접근을 모색하였으며,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관찰의 범주로는 정부혁신 로드맵에 천명된 효율, 봉사, 투명, 분권, 참여 등,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5대 목표를 차용하였다. In a diachronic viewpoint, the Roh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government innovation can be characterized by two features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t shows a certain continuity in the sense that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ctual road map accept most of management reform tools proposed by NPM model. But, on the other hand, it shows an important discontinuity in the sense that the actual road map introduces and accentuates the idea of partnership with local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mark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possible redesigning of future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by analyzing various methods and tools mobilized in Korea since the sixth Republic. Five objective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have been adopted as focal point of observation to demarcate sphere and contents of its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 efficiency, ability, transparency,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열린충남 76호-[상생협력1]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

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정책 역량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의 기본이며,“ 국가의 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제도의 능력”(Sikknik, 1991), 또는“국가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Besley and Persson,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량이 높은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이며, 이는“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그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후 생략-한국 정부의 정책 역량과 갈등관리 필요성 -해법과 대안 : 거버넌스(협치) 기반 공공갈등관리 모델 도입과 안착 1. 행정절차 적정화 모델 2. 합의형성 모델 3. 시민참여모

The Influence of Conflict Management Mod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Peculiarities

연구자료로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부처 공무원의 갈등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원자료 일부를 활용,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연구임.연구는 조직 내 갈등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역기능 뿐 아니라 때로는 순기능적인 작용을 한다는 인간관계론적관점에서 접근한다. 특히 조직 내 갈등상황은 개인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Thomas&Kilmann의 갈등관리방식이 공무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 특성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평균중심화조절회귀분석결과, 경쟁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며 순응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직무 만족이 증가하는 반면, 회피적인 갈등관리방식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인특성요인의 조절효과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오직 성(性)의 조절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공무원이 취하게 되는 갈등관리 방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이 회피적인 갈등관리방식을 취하면 조직몰입이 증가하지만, 순응적인 갈등관리방식을 취하면 직무수행의 자율성과 기술 및 능력의 활용가능성제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직무만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오직 공무원의 조직몰입을 제고할 목적으로 경쟁적인 태도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갈등상황의 성격에 따라 경쟁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회피형의 태도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양해야하지만, 이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관리할 경우, 특히 여성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