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Work-Family Interface on Female Workers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 조직생산성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여성 인력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사이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M자형 패턴의 경력단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여성에게 일영역과 함께 출산, 육아 등 가족영역 역할부담이 이중적으로 부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여 효과적인 여성 인력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가족영역의 공백을 해소하는 일-가족 양립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성별 분업 및 조직 내 성별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 일-가족 양립 자체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더 요구되는 성차별적 인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가족 양립정책은 국가와 조직 차원에서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구성원이 속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러 차원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뿐 아니라 성역할태도,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일-가족 상호관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때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상호관계를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으로 구분하여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종합하여 영향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은 50세 이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원별 일-가족 상호관계, 성역할태도에 대한 인식, 조직 내 성차별인식,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자료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국규모의 여성가족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이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근로자의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은 그 영향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이 동일한 차원의 현상이 아니며 따라서 일-가족 상호관계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우자의 지지,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와 엄마역할이데올로기, 직무적합도는 일가족촉진에 영향을 미치나 일가족갈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갈등은 연령, 자녀수, 근로시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족 양립정책의 영향을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일가족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족갈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육아휴직은 일가족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족촉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출산휴가와 보육비지원의 효과는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정책의 공통점은 국가의 비용부담 혹은 직접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조직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족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일과 가족영역역할의 병행을 유지시키며 일가족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잠시 일영역 역할부담을 단절시킨다. 유의하지 않은 정책은 조직의 비용부담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의 영향요인이 상이하게 구분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 차별은 일가족촉진과 일가족갈등의 공통요인이며 두 변수 모두에 대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속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조직 내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일-가족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가족 상호관계의 다차원성을 확인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일-가족 상호관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성차별 인식의 개선을 위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과 가족영역의 책임을 부여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As considering the positive influences of the utilization of female human resources on th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emale workers becomes emphasized. However,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remains in the lower ranks among the OECD countries. The phenomenon of career discontinuation in the M-shape pattern in which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ies significantly decreases in the age between the late 20s and the early-to-mid 30s has continued. The double-burden imposed into women as the two roles in not only labor sector but also domestic sector including childbirth and care is pointed as its main reas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the polic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to fill the lack in domestic sector due to the female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have been conduct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s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e influences of the sexist consciousness in which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itself is structurally more demanded for women including the gendered division of work and the unfair treatment according to gender in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Since the polic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have been conducted in the dimensions of organizations and the state together, the actual influences of the policies can v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that its members belong to. In addition, the factors in a variety of dimensions can interact and affect the female works’ recognition of the work-family interfac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policies as well as the individu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ing the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the sexist organizational culture together and to understand the effective factors of work-family interface synthetically. Thus, this study attempts a multi-faceted approach to work-family interface by classifying work-family interface into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tegrated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female work-family interface and composed a research model after drawing individu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policy factors from the influence factor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which suggests the comprehensive materials on work-family interface, the recognition on gender role attitude, the sexist consciousness within organizations,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argeting the female workers under the age of 50 was utiliz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varia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lso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of female workers i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influence factors. It showed that the phenomenon of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does not belong to the identical dimension and the multidimensionality of work-family interface should be took into account. The support from spouse, male breadwinner ideology, mother role ideology, job fit is found not to give significant impacts on work-family conflict but work-family facilitation. It is found that work-family conflict gets significant impacts from the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working hours, etc. Second, the influence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can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etween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Although Workplace childcare center and working hour reduction system for childcare period shows positive impacts on work-life facilitation, it does not give impacts on work-life conflict. Parental leave is found to give negative impacts on work-family conflicts, however, it does not give impacts on work-life promo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iveness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cost support is not shown in both work-life facilitation and work-life conflict. The common point of significant policies is that the cost support or direct infrastructure of the state can make organizations less likely to recognize the cost. The policies affecting work-life facilitation maintain carrying out the double role in labor section and domestic section, and the policies affecting work-life conflict significantly interrupt the double role in labor section for a while. The insignificant policies have the common point that they assume the cost burden of organizations. Third, notwithstanding the high differences of the influence factors between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th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the common factor of work-family facilitation and work-family conflict. It is found that it gives the second-highest influences on both factors. Therefore, solving the problem of sexist discrimination within organization which has been pointed as a major factor to inhibit women’s participation and its continuity in labor market is found to be surely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work-family interface. These results mentioned above have the implications of confirming the multidimensionality of work-family interface and the negative influences of the sexist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suggests the rejection of uniform policie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the policy approach to distinguish the positive part and negative part of work-family interface. In addition, the cultural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xist consciousness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e culture in which the responsibilities of work and family sector are given to both men and women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should be preceded.Ⅰ. 서론 1 A.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B. 연구내용 4 C.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8 A.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 8 1. 일-가족 상호관계의 개념 8 2.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 B.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논의 13 1. 휴가정책 14 2. 보육정책 15 3. 조세 및 현금지원 정책 16 4. 노동시간정책 17 C.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논의 18 1.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개념 18 2.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D. 성역할태도에 대한 논의 21 1. 성역할태도의 개념 21 2. 성역할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E. 일-가족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23 1. 선행연구 검토 23 2. 개인적 요인 36 3. 조직적 요인 39 4. 정책적 요인 42 Ⅲ. 연구설계 44 A. 연구모형 및 가설 44 1. 연구모형 44 2. 연구가설 45 B. 변수설정 48 1. 종속변수 48 2. 독립변수 49 C. 분석방법 53 Ⅳ. 연구결과 54 A. 기초통계분석 54 1. 표본의 특성 54 2. 상관분석 56 3. 집단간 차이분석 58 B. 일-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63 Ⅴ. 결론 69 A. 결과 종합 69 B. 연구의 의의 74 C.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5 참고문헌 77 ABSTRACT 9

Eine Studie über die Rechtsfolge und den Anwendungsbereich der Notwehrüberschreitung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만 방위행위가 상당 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과잉방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임의적 형의 감면과 불가 벌로 그 형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감면적 과잉방위만을 규정하거나 불 가 벌 적 과잉방위만을 규정하는 다른 입 법 례에 비하여, 과잉방위를 더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고, 법적 효과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과잉방위에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근거로 형을 감면할 수 있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 짓는 상당성의 초과, 즉 과잉성은 언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한편, 탄력적 과잉방위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제2항․제3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와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와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용대상이 되는 과잉방위의 유형, 과잉방위규정의 법적 성질 및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잉방위의 유형은 방위행위의 객관적 한계에 따라 정도의 과잉인 본래적 과잉방위와 시간의 과잉인 확장적 과잉방위로 구분되고, 방위행위자의 과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인식 있는 과잉방위와 인식 없는 과잉방위로 구분할 수 있다. 과잉방위의 과잉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잉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과잉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식 있는 과잉방위와 인식 없는 과잉방위 모두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과잉방위의 유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확장적 과잉방위이다. 현재 성을 초과한 경우에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이 때에는 심리적 압박상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잉방위규정에 따라 형이 감면 또는 불가벌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법적 성질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 과잉방위가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거나 제3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과잉방위 조문 구조상 책임이나 불법만으로 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의 형의 감 경 또는 면제의 근거는 책임의 감소와 처벌의 필요성의 감소 내지 결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성된 범죄(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까지 가능한 것은 일반예방적․특별예방적 이유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불가벌이 되는 근거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은 인식 없는 과잉방위뿐 아니라 인식 있는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2항의 형의 감 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2항의 형의 면제는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인식 없는 과잉방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방위규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과잉방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의 존재와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를 전제로, 과잉성과 제2항과 제3항의 정황이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당성의 결여라는 과잉 성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방위행위, 적합성을 벗어난 방위행위, 상대적 최소침해 성을 벗어난 방위행위,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방위행위인 경우에 과잉 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과잉 성이 인정된다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정황인지 불가벌이 되는 정황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의 정황은 불가 벌 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정황은 제2항의 일반적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제3항에서는 ‘흥분’과 ‘당황’이 입법론상 검토가 요구되는데, 공격성향적 충동이라 할 수 있는 ‘흥분’과 다른 심약적 충동인 ‘공포’, ‘경악’과는 정도를 달리하는 ‘당황’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과잉방위의 논의와 함께 과잉방위에 대한 외국의 입 법 례 를 검토하고 우리 형법과 비교 검토한다. 먼저 과잉방위규정의 입법형식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과잉방위규정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특히 제2항에 해당하는 과잉방위규정을 둔 일본과 제3항에 해당하는 과잉방위규정을 둔 독일에 있어서 과잉방위에 대한 해석논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형법상 과잉방위규정의 탄력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잉방위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기초로 판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과 일본의 판례도 함께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항의 형벌감면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판례와 제3항의 불 가 벌 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판례 외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부정하였지만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 판례들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외국의 과잉방위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과잉방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법적 효과 등을 토대로 과잉방위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과잉방위가 착오와 문제되는 경우, 특히 오상과잉방위인 경우,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을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이라고 보는 한, 과잉방위규정의 ‘직접’ 적용은 어렵더라도 유추적용은 가능하며, 공범에 대한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된다 할 것이다. 형법상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과잉방위가 성립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 마저 좁아져서는 안 된다. 과잉방위 판단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경우라면 상당 성 초과, 즉 과잉 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잉방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제3항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정황이 문제되는데, 정황은 제2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됨과 동시에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로써 형의 감 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은 책임이 소멸하거나 극도의 감소를 고려하여 불가 벌로 하여, 다른 입 법 례 에 비해 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제3항에서의 정황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과잉방위에 대한 체계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2개 조문으로 구성된 과잉방위규정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Überschreitet der Täter bei bestehender Notwehrlage das Maß der angemessenen Verteidigung, er ist wegen Notwehrüberschreitung verantwortlich. § 21 Abs. 2 und § 21 Abs. 3 vom geltenden koreanischen Strafgesetzbuch(KStGB) lauten die Notwehrüberschreitung as folgendes: Überschreitet eine Verteidigungshandlung das angemessene Maß, kann die Strafe gemildert oder abgesehen nach den Umständen werden. Im Falle des vorhergehenden Absatz führte der Täter die Verteidigungshandlung aus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in der Nacht oder unter anderen außerordentlichen Umständen, so wird er nicht bestraft. KStGB has die Vorschriften über Notwehrüberschreitung anders als die des japanischen und deutschen Strafgesetzbuches. Nämlich § 21 Abs. 2 und 3 KStGB ist mehr flexibel. Eine Bestandsaufnahme der Auffassungen, die in Literatur und Rechtspechung zum Notwehrüberschreitung vertreten werden, fühurt zu dem unbefriedigenden, weil nach wie vor Unsicherheit stiftenden Ergebnis, dass sich eine Vielzahl von Erklärungsversuchen gegenüberstehn, die in ihren Ansätzen teils grundlegend verschieden sind.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äftigt Ich mich damit, die Rechtsfolge und den Anwendungsbereich der Notwehrüberschreitung zu verdeutlichen. Die wesentlichen Ergebnisse vorliegender Untersuchung lassen sich wie folgende zusammenfassen. In zweiten Kapital sind der Begriff und die Erscheinungsformen der Notwehrüberschreitung behandelt. Die Erscheinungsformen der Notwehrüberschreitung lassen sich in eine Gruppe objektiver und eine Gruppe subjektiver Exzesskonstellationen aufteilen. Die Regelung der intensiven Notwehrüberschreitung kann nicht nur auf dem Fall der bewußten, sondern auch der unbewußten Notwehrüberschreitung angewandt weren. Der extensive Notwehrexzess ist in den Begehungformen, “nachzeitig-extensiver Exzess” und “vorzeitig-extensiver Exzess” möglich. Ob diese Konstellation des extensiven Notwehrexzesses ebenfalls unter § 21 Abs. 2 und 3 KStGB fällt, ist umstritten. Eine Überschreitung der Notwehr nach der Zeit ist in der Form möglich, daß der Verteidiger nach dem nicht mehr gegenwärtigen, sondern schon beendeten rechtswidrigen Angriff weiter Rechtsgüter des Angreifers verletzt. Im (noch) überwiegenden Schriftum und in der Rechtsprechung wird die Anwendbarkeit des § 21 Abs. 2 und 3 auf den nachzeitig -extensiven Exzess kategorisch mit der Begründung abgelehnt, die grammatikalische Auslegung laße dies nicht zu, da man ein Notwehrrecht, das nach Beendigung eines Angriffs nicht mehr bestehe, auch nicht mehr ausüben und dabei überschreiten könne, der Notwehrexzess also immer eine wirkliche Notwehrlage voraussetze. Fraglich ist, ob § 21 Abs. 2 und 3 KStGB auch auf den Fall anwendbar ist, daß sich der Täter zeitlich zu früh, also vor einem rechtswidrigen Angriff, zur Wehr setzt. Dies wird von einem nicht unerheblichen Teil der Literatur mit dem Argument abgelehnt, daß noch nicht einmal in irgendeinem Augenblick eine Notwehrlage und infolgedessen auch nie ein Notwehrrecht bestanden hat. Eine direkte Anwendung des § 21 Abs. 2 und 3 KStGB auf den vor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 scheidet wegen des eindeutig entgegenstehenden Wortlaus aus. Es schließt sich deshalb die Frage an, ob eine Analogie anzustengen ist. Die konsequente Anwendung des Strafzweckkonzepts gebietet das. Die Grenzen der Notwehr können im subjektiven Bereich bewußt oder unbewußt überschritten werden, ja nachdem, ob in der Psyche des Täters ein kognitives Moment im Hinblick auf den Exzess vorherrscht. Beim unbewußten Notwehrexzess ist dem Exzedenten im Zeitpunkt der Tat nicht klar, daß er über die Grenzen der Notwehr hinausgeht. Als Varianten kommen in Betracht; “Fahrläßiger Notwehrexzess”, “Irrtum und Notwehrexzess”. Ein Notwehrexzess kann auch in Kombination mit einem Irrtum auftreten. Und Ich untersuche die Rechtsnatur der Notwehrüberschreitung und den Rechtsgrund der Strafmilderung, Strafausschließung oder Entschuldigung. Streit über die Rechtsnatur des Notwehrexzesses und die Gründen der Strafmilderung, Strafausschließung und Entschuldigung. Der Grund der Notwehrüberschreitung vom § 21 Abs. 2 liegt in Schuldmilderung, Milderung oder Mangel der Strafbedürfnisse. Und der Wesen der vom § 21 Abs. 3 Straflosigkeit ist die Lücke der Zumutbarkeit. Dessen rechtswidrigen Überschreitung kann, weil gegenüber der des Opfers nachrangig, entfallen, so daß die Gemeinschaftsordnung unter Strafzweckgesichtspunkten auch auf dessen Bestrafung verzichten darf. In dritten Kapital sind die Voraussetuzungen und die Rechtsfolge der Notwehrüberschreitung untersucht. Vor allem entscheidet sich die Grenzen zwichen Notwehrexzeß und Notwehr nach der Überschreitung der angemessenen Verteidigung, Exzess. Nach § 21 Abs. 3 des koreanischen Strafgesetzes wird Überschreitung der Notwehr aus den asthenischen Affeckte(aus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nicht bestraft. Einen Sonderfall der Notwehrüberschreitung bildet derjenige Exzess, bei welchem der Täter neben den astenischen Affekten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auch noch von sthenischen Gemütszuständen beeinflußt wird, so daß ein innerseelisches Motivbündel aus Hinausgehen über die Grenzen von § 21 Abs. 2 und § 21 Abs. 3 KStGB bewirkt. § 21 Abs. 2 KStGB kommt nur in Betracht, wenn die Schuld nicht ausgeschlossen ist, weil im Fall der Schuldausschließung § 21 Abs. 3 KStGB primär anzuwenden ist. Die Folge der Tat kann Strafminderung, Absehen von Strafe oder Entschuldigung beeinflussen. In viertel Kapital ist die Vergleichs-Untersuchungen zur Vorschrift der Notwehrüberschreitung behandelt. Ich behandle die Rechtsprechungen im Bezug auf Notwehr -überschreitung in füften Kapital. Die Notwehrüberschreitung wird im allgemeinen sehr eng in der Rechtsprechung erkennt. In sechsten Kapital handelt es sich um die Anwendbarkeit von der Vorschriften über Notwehrüberschreitung auf Putativnotwehrexzess und Teilnehmer. Herrscht etwa erheblicher Streit darüber, die Fälle des Putativnotwehrexzesses zu lösen sind. Stellt sich der Täter eine Notwehrsituation insoweit vor, als er von einem rechtswidrigen Angriff ausgeht, dieser jedoch realistisch nie bestanden hat, und übertritt er dann die Grenzen der vermeintlichen Notwehr aus den asthenischen Affeckte, ist von einem Putativnotwehrexzess zu sprechen. Bei den Fällen des einfachen Putativnotwehrexzeßen kombinieren Putativnotwehr und Notwehrexzeß ohne Verbotsirrtum miteinander, während Putativnotwehr und Notwehrexzeß mit Verbotsirrtum bei den zweiten Fällen miteinander kombinieren. Da die Putativnotwehrexzeßfälle eigenartige Deliktsart sind, können die Vorschriften über Notwehrexzeß darauf nicht 'direkt' angewendet werden. Damit stellt sich die Frage, ob wenigstens eine analoge Anwendung in Betracht zu ziehen ist. § 21 Abs. 2 oder § 21 Abs. 3 gilt analog für die Konstellation des Präventivnotwehrexzesses, da der Grund des Notwehrüberschreitungvorschriftes also in deren Situation erkennt werden kann. Anstifter und Gehilfe werden von der Notwehrüberschreitung des Täters beeinflußt, weil sie akzessorisch ist(limitierte Akzessorietät). Dagegen wirkt zwischen Mittäter die Notwehrüberschreitung von einem Täter getrennt.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과잉방위의 개념과 유형 7 A. 과잉방위의 개념 7 B. 과잉방위의 유형 9 1. 과잉방위의 유형론 9 가. 고의적 과잉방위, 과실적 과잉방위 9 나. 내포적 과잉방위, 외연적 과잉방위 10 다. 불가벌적 과잉방위, 형벌감면적 과잉방위 12 라. 소결 12 2. 방위행위의 객관적 한계에 따른 분류 14 가. 본래적 과잉방위 15 나. 확장적 과잉방위 17 (1) 사후적 과잉방위 17 (2) 사전적 과잉방위 18 3. 방위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분류 19 가. 인식 있는 과잉방위 19 나. 인식 없는 과잉방위 20 C. 과잉방위의 구조와 법적 성질 22 1. 형법상 과잉방위의 구조 22 2.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24 가. 학설 24 (1) 책임 감소·소멸설 24 (2) 불법 및 책임 감소·소멸설 27 (3) 불법 및 책임 감소 외에 처벌필요성의 결여를 고려한 견해 29 (4) 유형에 따라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견해 30 (가) 제2항은 불법·책임 감소, 제3항은 책임조각이라는 견해 31 (나) 제2항은 불법 및 책임의 감소와 처벌필요성 감소 내지 결여, 제3항은 불법 감소 및 책임 감소·소멸로 보는 견해 32 나. 소결 32 (1)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의 불처벌근거 : 책임조각 33 (2)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의 형감면근거 : 책임감경 및 처벌필요성 감소 내지 결여 33 Ⅲ. 과잉방위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36 A.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36 1. 정당방위상황의 존재와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 36 가.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 현재의 부당한 침해 36 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 : 방위의사 38 2. 과잉성 39 가. 상당성에 관한 해석론 39 (1) 학설 39 (2) 판례 43 (3) 검토 43 나. 과잉성의 판단 기준 48 (1) 판단주체에 따른 기준 49 (2) 결과의 고려에 따른 기준 49 다. 과잉성이 인정되는 경우 50 (1)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방위행위와 과잉성 50 (2) 적합성을 벗어난 방위행위와 과잉성 50 (3) 상대적 최소침해성을 벗어난 방위행위와 과잉성 51 (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 51 (나) 생명·신체에 경한 침해방법으로 방위했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51 (4)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방위행위와 과잉성 51 라. 과잉성에 대한 인식의 요부 53 3. 과잉방위 정황 53 가. 형법 제21조 제3항 과잉방위의 정황 54 (1)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54 (2)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55 나.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의 정황 58 B.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61 1. 본래적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61 가. 불처벌적 과잉방위 61 (1) 책임의 소멸 또는 극도의 감소 61 (2) 과실적 과잉방위만 해당되는지 여부 62 나. 형벌면제적 과잉방위 62 (1) 면책적 정황 62 (2) 과실적 과잉방위만 해당되는지 여부 63 (3) 상당성의 초과가 적은 경우 63 다. 형벌감경적 과잉방위 63 (1) 경과실과 무과실의 과잉방위만 해당되는지 여부 63 (2) 상당성의 초과가 큰 경우 64 라. 형벌감면의 적용 없이 처벌되는 과잉방위 65 (1) 고의적 과잉방위 또는 중과실의 과잉방위만 해당되는지 여부 65 (2) 상당성 초과가 현저히 큰 경우 65 2. 확장적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67 가. 사후적 과잉방위 67 (1) 견해의 대립 67 (가) 부정설 67 (나) 긍정설 68 (다) 검토 68 (2) 판례 69 (3) 소결 70 나. 사전적 과잉방위 71 (1) 사전적 과잉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 71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75 (가) 의의 75 (나) 제8조 제1항의 예방적 정당방위 75 (다) 제8조 제2항·제3항의 예방적 과잉방위 77 (3) 사전적 과잉방위에 대한 과잉방위규정의 유추적용 78 3. 인식 있는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79 4. 인식 없는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 80 가. 견해의 대립 80 (1) 오상방위로 보는 견해 80 (2) 과잉방위로 보는 견해 82 (가) 고의범의 과잉방위로 보는 견해 82 (나) 과실범의 과잉방위로 보는 견해 83 나. 검토 83 Ⅳ. 과잉방위의 비교법적 검토 85 A. 과잉방위 입법형식의 비교 85 1. 불처벌적 과잉방위만 규정한 경우 85 2. 형벌감면적 과잉방위만 규정한 경우 87 3. 두 가지 형태의 과잉방위를 모두 규정한 경우 87 4. 과잉방위의 일반규정이 없는 경우 89 B. 독일 형법상 과잉방위 91 1.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91 가. 객관적 요건 91 (1) 정당방위상황 91 (2) 정당방위의 한계의 초과 93 나. 주관적 요건 94 (1) 방위의사 94 (2) 초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94 (3) 당황, 공포, 경악 95 2.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95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설 95 나. 이중적 책임감소설 96 3. 상당성에 관한 논의 97 가. 요구성(Gebotenheit) 98 나. 필요성(Erforderlichkeit) 100 4. 비교법적 검토 100 C. 일본 형법상 과잉방위 102 1. 일본 형법상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102 가. 급박 부정한 침해 102 나. 방위의 정도의 초과 102 2. 법적 성질 103 가. 위법감소설 104 나. 책임감소설 105 다. 위법성 및 책임 감소설 106 3. 상당성에 관한 논의 106 4. 비교법적 검토 108 Ⅴ. 과잉방위에 관한 판례의 검토 110 A.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10 1. 형벌감면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경우 110 가. 형의 감면을 인정한 경우 110 (1) 주요 판례 110 (2) 검토 113 나. 형의 감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5 (1) 주요 판례 115 (2) 검토 116 2. 불가벌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경우 118 가. 상당성 초과에 대한 판단 후 인정한 경우 118 (1) 주요 판례 118 (2) 검토 120 나. 상당성 초과에 대한 판단 없이 인정한 경우 121 (1) 주요 판례 121 (2) 검토 123 3.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24 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125 (1) 주요 판례 125 (2) 검토 126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한 경우 128 (1) 주요 판례 128 (2) 검토 128 4. 종합적 검토 129 B. 독일과 일본의 판례에 대한 검토 134 1. 독일의 판례 134 가. 본래적 과잉방위의 경우 134 (1) 권투선수 사건 134 (2) 야간무단침입 사건 135 (3) 단검 사건 136 (4) 과일절도범 사건 137 나. 확장적 과잉방위의 경우 140 (1) 두 번째 총격 사건 140 (2) 엿보는 자(Spanner) 사건 140 (3) 극우파 사건 141 다. 판례의 검토 142 2. 일본의 판례 143 가. 본래적 과잉방위의 경우 143 (1) 最高裁 2009. 2. 24. 결정 143 (2) 最高裁 1997. 6. 16. 판결 143 (3) 最高裁 1949. 4. 5. 판결 145 (4) 大審院 1933. 6. 21. 판결 145 나. 확장적 과잉방위의 경우 146 (1) 最高裁 2008. 6. 25. 결정 146 (2) 最高裁 1959. 2. 5. 판결 150 다. 판례의 검토 150 C. 소결 152 Ⅵ. 과잉방위규정의 적용한계에 관한 문제 154 A. 착오와 과잉방위 154 1. 과잉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154 2. 과잉성에 대한 인식 없이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155 가. 수단 자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155 나. 수단의 상당성 평가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156 3. 검토 156 B. 오상과잉방위 158 1. 개념과 유형 158 2. 오상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161 가. 학설 161 (1) 오상방위로 보는 견해 161 (가)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으로 보는 견해 161 (나)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162 (2) 과잉방위로 보는 견해 162 (3) 독자적 유형으로 보는 견해 163 (가) 고의범으로 보는 견해 163 (나) 과잉성 인식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164 (다) 고의적·공격성향적 오상과잉방위, 과실적·심약적 오상과잉방위 166 (라) 보통의 오상과잉방위, 특수한 충동상태의 오상과잉방위 166 (마) 양태에 따라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해결하는 견해 167 나. 검토 168 3. 오상과잉방위에 대한 과잉방위규정의 적용 여부 170 가. 견해의 대립 170 (1) 적용긍정설 170 (2) 제한적 유추적용설 171 (3) 적용부정설 172 나. 판례 172 (1) 우리나라의 판례 172 (2) 일본의 판례 174 (가) 最高裁 1966. 7. 7. 결정 174 (나) 最高裁 1987. 3. 26. 판결 : 영국기사도사건 174 다. 검토 175 C. 공범과 과잉방위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협의의 공범과 과잉방위 178 3. 공동정범과 과잉방위 179 가. 학설 179 (1) 과잉방위인정설(연대적 효과설) 179 (2) 과잉방위부정설(개별적 효과설) 180 나. 판례 182 (1) 最高裁 1992. 6. 5. 결정 182 (2) 最高裁 1994. 12. 6. 결정 184 다. 검토 188 Ⅶ. 결론 190 參考文獻 193 Zusammenfassung 20

Grenzen der strafrechtlichen Zulssigkeit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서도 고찰이 요청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안락사의 허용한계가 더욱 문제되고 있다. 종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현대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기술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연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자체는 유지될지라도 단지 고통상태의 연장이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 있으며, 인격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생명유지에 대한 치료의무의 한계 등은 안락사논의의 중심이 된다. 안락사의 유형에는 진정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생명유지 장치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가 있지만, 진정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므로 이 글에서는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안락사인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와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초점을 두어 그것의 허용여부와 함께 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를 갖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퇴원이라는 형태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의 미흡한 의료보장과 경제적 부담으로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물론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일치하는 한 허용된다. 그것은 치료나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이나 포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한 판단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복될 수 없을 때인 불가역적 의식상실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은 순수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에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며,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일반살인죄가 성립된다. 한편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는 일본의 名告屋판결의 여섯 가지 요건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나 그러한 판단기준은 불명확하며,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법적·의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 안락사의 법적 허용한계는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안락사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를 고찰해 보았는데,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례가 일반적이고, 그에 관한 입법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판례와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기는 했으나, 그러한 법은 예의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도 그것의 허용 기준이나 판단방법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입법은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으며, 형법적 이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Sterbehilfe ist eine Problematik, die mit dem menschlichen Leben verbunden ist. Deshalb wird sie gefordert zu unkrsuchen nicht nur in der rechtliche, medizinische Seite, sondern auch in der ethische, religiose Seite. Besonders die Frage nach der Zulassigkeit von Sterbehilfe noch dra¨ngender stellt sich gegenwia¨tig durch die Fortschritte in der Medizin. Im Hiriblick auf die zunehmende Sorge vieler Menschen, seitdern der medizinische Fortschritt die Moglichkeit eroffnet hat und diese laufend erweitert, das Leben des Patienten zu erhalten und zu verla&(¨)ger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st die Behandlung der Kranken und insbesondere der Sterbenden entpersonlicht und versachlicht. Deshalb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Zula¨ssigkeit der Sterbehilfe und den Grenzen der a¨rztlichen Pflicht, Leben zu erhalten. Na¨lich erwa¨chst zugleich die Notwendigkeit zu entscheiden, ob und inwieweit die Errungenschaften der modernen Medizin fu¨r die Behandlung des Patienten im konkreten Fall genutzt werden sollen. Im Sprachgebrauch umfaßt der Begriff Sterbehilfe mehrere Verhaltensformen. Im Allgemeinen wurden unter die Formen der Sterbehilfe die echte Sterbehilfe, die indirekte Sterbehilfe, die aktive Sterbehilfe, die passive Sterbehilfe sowie das Abstellen lebenserhaltender Apparaturen gefaßk Aber in dieser Arbeit ist auf die Frage nach Grenzen der Zula¨ssigkeit der Sterbehilfe durch Sterbelassen sowie aktive To¨tung konzentriert, weil in der Literatur echte Sterbehilfe und indirekte Sterbehilfe rechtlich einig zulassig angesehen werden. Ein unterlassenen oder abgebrochen Behandlung sollte unter Umsta¨nden des erkla¨rten Willen oder des mutmaßlichen Willen des Patienten erlaubt sein. Dem bei der Sterbehilfe durch Sterbenlassen oder beim Abbrechen lebenserhaltender Apparaturen soll die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orientiert werden. Na¨mlich die a¨rztliche Hilfspflicht in jedem Fall durch die Autonomie des Patienten begrezen ist. Falls keine Indizien fu¨r Mutmaßungen vorhanden sind, soll die Behandlung doch nur nach den objektiven Kriterien nicht verzicht werden. Die Begrenzung der a¨rztlichen Garantenpficht ist dort zu ziehen, wo der Patient in totalen md irreversiblen Bewustseinsverlust endet. Sterbehilfe durch aktive Sterbehilfe wurde rechtlich unzula¨ssig angesehen, weil sie ein Eingriff in das elementard Lebensrecht des Menschen wa¨e und die Vertrauensbasis zwischen Arzt und Patient untergraben wu¨rde. Aktive Sterbehilfe mit Einwillgung oder auf Verlangen des Leidenden ist strafbar nach $252 kStGB und aktive Sterbehilfe ohne Einversta¨ndnis oder Verlangen des Leidenden starfbar nach §250 kStGB. in dieser Arbeit wurden im Bezug auf Sterbehilfe auch Gesetze oder Rechtsprechungen in anderen Staaten behandelt. Die Sterbehilfe durch Sterbelassen ist im allgemeinen in der Rechtsprechung und gesetzlich im bestimmten Voraussetzungen erlaubt. Im Gegensatz sind Sterbehlife durch aktive To¨tung wenig erlaubt. Eine gesetzliche Neuregelung der Sterbehilfe ist meiner Ansicht nach in der jetzigen Situation in Korea nicht notwendig. Daher ist das begehrenswert zu lo¨sen durch strafrechtliche Literatur u¨ber die Sterbehilfe.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Ⅱ. 안락사의 유형과 문제점 = 4 A. 안락사의 개념 = 4 B. 안락사의 유형 = 7 Ⅲ.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 = 9 A. 환자의 의사에 따른 치료중단 = 10 1. 치료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10 2. 치료중단을 거부하는 경우 = 12 3. 소결 = 13 B.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치료중단 = 13 1. 치료중단의 허용기준 = 14 가. 추정적 승낙 = 14 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16 2. 치료중단허용의 법적근거 = 21 가. 구성요건조각설 = 21 나. 위법성조각설 = 23 다. 검토 = 24 C. 치료중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 26 1. 미국의 판례 = 26 가. Quinlan사건 = 27 나. Saikewicz사건 = 29 다. Eichner사건 = 30 라. Storar사건 = 31 마. Conroy사건 = 32 바. Cruzan사건 = 33 사. Glucksberg사건 = 35 아. Kevorkian사건 = 36 2. 독일의 판례 = 37 가. Wittig사건 = 38 나. Hackethal사건 = 40 다. Wuppertal 간호사사건 = 41 라. 치료중단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결 = 42 3. 우리나라의 판례 (보라매병원사건 판결) = 44 D. 치료중단의 허용한계 = 50 Ⅳ.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 = 53 A. 환자의 의사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 = 53 1. 가벌설 = 53 2. 불가벌설 = 54 가. 위법성조각설 = 54 나. 책임조각설 = 55 3. 검토 = 56 B.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적극적 안락사 = 60 C.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판례의 검토 = 61 1. 네덜란드의 판례 = 61 가. Postma사건 = 62 나. Alkmaar사건 = 63 다. Chabot사건 = 64 라. Prins사건 = 66 마. Brongersma사건 = 67 2. 일본의 판례 = 68 가. 東京地判 昭和 25. 4. 14 판결 = 68 나. 名告屋高判 昭和 37. 12. 22 판결 = 69 다. 鹿兒島地判 昭和 50. 10. 1 판결 = 71 라. 神戶地判 昭和 50. 10. 29 판결 = 72 마. 大阪地判 昭和 52. 11. 30 판결 = 73 바. 告知地判 平成 2. 9. 17 판결 = 75 사. 東海大學病院사건 = 76 아. 京都·京北病院사건 = 79 D. 적극적 안락사의 불허용 = 79 Ⅴ.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 검토 = 82 A. 각국의 안락사에 관한 입법고찰 = 82 1. 미국의 안락사관련 입법 및 논의 = 82 2. 독일의 안락사관련 법안 = 84 3. 네덜란드의 안락사관련 입법 = 87 4.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락사 관련 입법 = 89 5. 일본의 안락사관련 입법논의 = 91 B. 안락사입법의 문제점 = 92 C. 우리나라의 안락사입법의 필요성 검토 = 96 Ⅵ. 결론 = 100 부록 = 103 參考文獻 = 111 Zusammenfassung = 11

(The)Building principles and typology of roof structure in the East Asian wood architecture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09.2.Docto

- 물품인도, 통지, 위험이전을 중심으로 -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ICC가 1936년에 제정하고 2020년에 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와 UN이 1980년에 제정한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라는 두 개의 국제무역규범에 의해 해석 및 규율되고 있다. Incoterms(2020)은 그 자체로써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Incoterms(2020)의 편입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으로써 적용되며, CISG는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적용된다. Incoterms(2020)과 CISG는 물품의 인도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Incoterms(2020)과 CISG가 모두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느 국제무역규범이 어느 범위까지 우선하는지가 문제로 부각된다. Incoterms(2020)는 CISG 제6조상 합의로써 또는 CISG 제9조상 무역관행으로써 CISG에 우선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에 관한 CISG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규정에 한하여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협력(in tandem)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Incoterms(2020)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충분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CISG의 규정이 보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인도와 위험이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Incoterms(2020)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인도시기, 물품인도의 통지, 위험이전의 효과 등을 Incoterms(2020)의 규정상 한계로 특정하고,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CISG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2020)의 A2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상 합의된 인도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만약 물품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인도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 한다는 CISG 제33조 ⒞항이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둘째, Incoterms(2020)의 A10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수령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매수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A10은 물품인도에 관한 통지의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러한 통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통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CISG 제27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끝으로, Incoterms(2020)의 A3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위험이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된 경우 위험이전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CISG 제66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본 연구는 Incoterms(2020)과 CISG의 공조가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한 국제물품계약의 통일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강조한다.|Nowadays,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have been interpreted and governed by two international trade norms such as the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 and th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Since the Incoterms(2020) does not itself have any binding force, and it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as terms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on the incorporation of it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ISG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when the two parties are based in signatory countries. Both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contain detailed provisions on duties of a seller and buyer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but their contents are not identical. Where an international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s governed by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the question is which international trade norm takes priority to what extent. The Incoterms(2020) has precedence over the CISG, as an agreement under the CISG Article 6 or trade usages under the CISG Article 9. However,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place the CISG in toto, and merely derogate from it in so far as the provisions are incompatible. For the rest, they function in tandem like the CISG supplements some aspects which are not covered or inadequately regulated by the Incoterms(2020).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CISG on the Incoterms(2020) focusing the matters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Concretely, this study specifies the Incoterms(2020)’s regulatory gaps, such as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the notice for delivery of goods, or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and demonstrates how to fill legal gaps by the CISG’s concerned provision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A2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time in the contract. Where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is not agreed, Article 33(c)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delivery is to take pla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econd, Article A10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 notice of delivery so as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But it does not provide the method and effect of notice. Where such a notice is not agreed, Article 27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notice should be made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such a notice will be effective as from the moment of dispatch. Finally, Article A3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bears all risk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and from the moment the buyer bears all risks.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gulate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where, after the risk has passed, the loss or damage to the goods was caused by an act or omission on the seller. In this case, Article 66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buyer will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strengthens the unified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ord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체계 3 1.3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4 2. Incoterms(2020)과 CISG의 비교 8 2.1 Incoterms(2020)의 개요 8 2.1.1 제정 과정과 법적 성질 8 2.1.2 규정 사항과 미규정 사항 11 2.1.3 주요 내용 13 2.2 CISG의 개요 17 2.2.1 제정 과정과 법적 성질 17 2.2.2 규정 사항과 미규정 사항 19 2.2.3 주요 내용 21 3. Incoterms(2020)과 CISG의 상호관계 25 3.1 Incoterms(2020)의 우선적 효력 25 3.1.1 CISG 상 당사자자치의 원칙 25 3.1.2 우선 순위 27 3.1.3 분쟁 사례 28 3.2 Incoterms(2020)의 우선적 효력의 범위 31 3.2.1 개설 31 3.2.2 Incoterms(2020)이 CISG를 완전대체한다는 견해 31 3.2.3 Incoterms(2020)이 CISG를 부분대체한다는 견해 33 4. Incoterms(2020)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 35 4.1 물품의 인도시기 35 4.1.1 인도의 개념 35 4.1.2 Incoterms(2020) A2 35 4.1.3 CISG 제33조 38 4.1.4 분쟁 사례 39 4.2 물품인도의 통지 46 4.2.1 Incoterms(2020) A10 46 4.2.2 CISG 제27조 48 4.2.3 분쟁 사례 49 4.3 위험이전의 효과 54 4.3.1 위험이전의 개념 54 4.3.2 Incoterms(2020) A3 55 4.3.3 CISG 제66조 57 4.3.4 분쟁 사례 59 5. 결 론 68 5.1 연구결과의 요약 68 5.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70 6. 참고문헌 71 7. 국문초록 75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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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고속 풀업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고성능이 요구되는 반도체 집적회로(VLSI)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적-정적 CMOS 논리회로에서 발생되는 풀업 지연시간에 대한 문제를 개선, 더욱 고속 동작을 하기 위하여 정적 CMOS 회로를 고속 풀업회로로 사용함으로써 풀업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PMOS 트랜지스터의 폭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