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s of Socialist Economic Reform in China: With Focus on Legal Person Socialism

The transformation of the old state enterprises into shareholding corporations is now being attempted as one form of corporatization in China, The Chinese authorities intend to shareholding corporations. This strategy, which can be termed legal person socialism, can be successful to the extent that corporatization brings in more funds and autonomy to the enterprises, but it will eventually have to invite more and more individual shareholders. Only currently-well-performing state enterprises will be transformed into shareholding corporations and be able to sell stocks successfully. For those loss-making enterprises, transformation into shareholding corporations is now rarely permitted by the authorities and will not be a solution even if attempted.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idea of legal person socialism is viable only for the currently-well-performing enterprises if the state concentrates it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on them, and that the loss-making hopeless enterprises are likely to be sold to or merged by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investors. Then, an emerging picture of the Chinese economy is of a dual economic structure consisting of a majority of privately-owned and a minority of state-owned or controlled enterprises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

본고는 2013년 11월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발전학회 등 경제학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필자가 구두로 발표한 것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본고에서는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에서 대해서, 개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언과 그 이후에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과거의 큰 흐름을 개괄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최근 논의되는 다양한 흐름들, 즉, 제도중시론, 신구조주의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을 각각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필자가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슘페터 학파의 발전이론을 설명하는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시사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1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눈부신 고속성장을 하여왔다. 소위 압축성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린 과정을 몇 십 년 만에 달성하는, 그래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는 추격형 성장을 하여왔다. 이러한 추격형 성장의 핵심은 소위 선도형 추격으로서, 추격을 선도한 주체는 대기업, 제조업 부문, 수출산업 및 정부부문이었다. 반면에 뒤쳐진 분야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내수산업,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 선도형 추격모델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이제는 그 동안 뒤쳐져 있던 부분과 같이 가는 동반형 추격(co-catch-up)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 한국이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중반부터 혁신, 즉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보면, 한 국가의 혁신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슘페터 학파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Lundvall, Nelson 등 슘페터 학파는 일찍이 국가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이 국가혁신체제의 차이가 각 국가의 혁신성과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혁신체제를 지식의 생산, 확산, 사용에 관련되는 여러 주체와 그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국가혁신체제란 지식의 습득, 창조, 확산, 사용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개념이다

Politics: A Preliminary Attempt

본 논문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말과 상징을 이용한 권력, 즉 연성권력(soft-power)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론화하는 기초적 시도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연성권력은 개념만이 존재해 왔을 뿐, 정교한 이론화 작업이 빈약하였는데, 이 논문은 (1) 상황변화 가속화의 가설, (2) 네트워크 효과의 가설, (3)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가설, (4)신뢰성의 영향력 가설이라는 네 가지의 기초적 가설을 통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 연성권력의 이론화를 모색하였다.This paper attempts at theorization of soft-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concept of soft-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s yet to be accommodated within a sophisticated theoretical framework, as a first step for theory building, this paper suggests 4 preliminary hypotheses regarding soft-power: (1) acceleration of changes hypothesis, (2) network externality hypothesis, (3) identity differentiation and image manipulation hypothesis, and (4) influence of credibility hypothesis

Deposi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OCVD Pb(Zr,Ti)O₃thin films with in-situ surface treatment of Ir substrate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2007.Maste

성장, 분배, 그리고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월가의 포로가 될 것인가?

성장과 분배의 상호 관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매우 오래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러 다양하게 나온 연구 결과와 필자의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은, 일단 성장이 분배에 호전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강건한 반면, 분배가 성장을 악화시키는지 또는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불분명한 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 차원에서의 논의라면, 한국 경제차원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 성장의 주역인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이 가지는 성 장과 분배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가 중진국 이상, 선진국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효과를 대기업의 절대 수 증가의 효과와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대기업 집중도의 효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또한 직·간접효과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팽창은 직접적으로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간접효과에서 보면, 대기업의 팽창은 성장을 증가시켜서 이에 따라 분 배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의 직·간접효과가 서로 상쇄되면, 그 총 효과는 불확정적일 수 있다

Why the Former Soviet Union Failed and the China Succeeded? - A Comparison of the Early Stages of the Reforrn -

Given that the Deun Xiaopings leadership was more conservative than Gorbachev' s leadership, how should one explain the contrasting post-reform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USSR and China?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uzzle" of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this paper argues that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of the reform strategies, the Chinese were more shrewd and radical than the Soviets, although the initial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reform were indeed more favorable for China. The basic idea is that despite the same failure in state sector reform in both countries, China, in contrast to the Soviets, has succeeded in creating many new non-state economic entities which have served as the engine" of growth and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a new more market-oriented economic environment

A Critical Review of the Logic Behind the Korea-US FT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본 논문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서 추진하는 한미 FTA의 추진 근거를 정치경제학적 이론과 논의를 통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 간의 연결이 이론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중심으로 보면 한미 FTA의 목표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는 단순히 개방을 하면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논리였으며, 반면 양극화 해소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과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모호하게 포장되었고 점차 중심 목표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을 모두 종속이론으로 분류하여 잘못된 비판이라는 대응을 하고 있으나, 종속이론이 아닌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신성장 이론, 경제지리학, 전략무역정책 이론을 통하여 한미 FTA의 추진목표와 수단 간의 연결을 평가해 보더라도 그 연결 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론적 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이들 이론들은 성급한 대폭적인 개방이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양극화의 해소라는 목표도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안으로서 미국이 한국에서 과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지식 산업 등의 분야는 성급한 시장개방을 지양하고 한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logic behind Korea's pursuit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ic theories and discourses.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heoretical and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announced goals of the Korea-US FTA and the means to achieve such goals. According to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statements, Korea's goals of Korea-US FTA were promotion of Korea's competitiveness in service industry and resolving the problem of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in Korea.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the promotion of service industry competitiveness was a simple logic of more competition for more competitiveness. The theoretical logic for the FTA being helpful in resolving the problem of polarization has never been clearly suggested. Furthermore, the two major goals of the Korea-US FTA have gradually disappeared as the negotiations proceeded.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troduces new growth theory, economic geography, and strategic trade policy theory to theoretically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nounced goals of the Korea-US FTA and the means to achieve the goals. The theories reveal the possibilities that the Korea-US FTA may in fact prevent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engines in Korea including service, communication, and knowledge industries, and does not help resolving the polarization problem. Therefore, the alternative FTA or trade strategy of Korea should take the issue of sequencing more seriously

A retrospective study of survival rate of dental implants placed in osteoporosis patients

치의학과/석사[한글] 이 연구에서는 골다공증환자에게 식립한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분석하여 골다공증이 임플란트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1993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골다공증 병력을 가지고 있는 37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164개를 대상으로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생존표 분석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에게 식립된 임플란트의 전체 누적생존율을 구하고, 환자의 나이, 골밀도 분류에 따른 골다공증 정도,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 골이식술의 유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서의 임플란트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1. 37명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대상으로 식립 시부터 12년간의 관찰기간을 두고 2년 간격으로 누적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164개 임플란트 중 3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전체 누적생존율은 95.1%이었다. 2. 60세 이상에서는 실패가 없었으며 60세 미만에서는 97.41%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나이가 적을수록 생존율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3. 골감소증환자에게 식립된 22개의 임플란트는 95.45% 생존율을 보였고, 골다공증환자에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98.59%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4. 임플란트가 식립된 위치에 따라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하악 구치부 모두 100%, 상악 구치부는 94.83%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으나, 식립 위치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에 따른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임플란트의 생존율은 92.11%, 골이식술을 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100%의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7.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96.67%,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99.04%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도 골다공증이 아닌 환자들과 같은 높은 누적생존율을 보이며, 골다공증 환자에게 식립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예지성 높은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영문]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