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민간위탁 성과 연구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김동욱.국문초록 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루 평균 1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의 전파와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공공 관리학의 영향으로 1994년 11월 정부방침에 의하여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영화를 통하여 운영방식과 위탁업체 선정 조건에 따라 운영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운영방식(임대휴게소, 민자휴게소)과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운영방식이 임대 형태인 휴게소가 민자 형태인 휴게소 보다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휴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의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민자휴게소를 병행하여 설치해온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운영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입찰 시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기본 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매출규모 제한 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온 한국도로공사의 임대입찰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간위탁은 계약이라는 경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또한 담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행정수단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및 임대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일반원칙을 재정립 하고, 민자휴게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유인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운영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개발과 함께 지표를 통해 측정된 민간위탁의 성과를 제도개선 및 향후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매출규모,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학 번 : 2016-24451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5 2. 성과평가 및 서비스 모니터링제도의 이론적 배경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3 1.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3 2. 성과평가 및 서비스 품질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15 3. 민자유치와 임대사업 비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16 제 3 절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19 1.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현황 19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 23 3.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입찰 27 4.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평가제도 29 제 3 장 연구설계 34 제 1 절 연구모형 34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5 1. 종속변수 35 2. 독립변수 36 3. 통제변수 37 제 3 절 자료수집 방법 38 제 4 절 연구가설 39 1.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 39 2.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 40 제 4 장 분석결과 41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41 1. 종속변수 41 2. 독립변수 43 3. 통제변수 45 제 2 절 민간위탁 성과 분석 46 1. 회귀모형식 46 2. 휴게소 운영방식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7 3. 휴게소 운영방식이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 49 4.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1 5.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 53 제 3 절 가설의 검증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56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58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0 참고문헌 61 Abstract 63Maste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정량적 효과평가

이 논문은 2005년도 조달청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한 "나라장터 효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이 연구를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조달청의 최경수 청장님을 비롯한 백명기 과장님, 이재용 과장님, 김지욱 사무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evelopment of a new Model and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2B Systems in e-government: EEM

전자정부 정보화 사업과 같은 규모와 그 범위가 거대하며, 한번에 모든 기존의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스템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무척 난해한 문제이다. 이러한 e-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델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중 하나인 G2B 시스템의 효과평가를 위해 EEM (E-transformation Evaluation Model)으로 명명한 새로운 모델과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EM 모델은 G2B 시스템으로 인해 e-transformation화된 업무프로세스 영역(온라인 영역)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하는 정량평가 모델이다. 또한 아직 G2B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업무프로세스 영역(오프라인 영역)을 정보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함께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EEM 모델에서는 기준모델, 검증모델, 예측모델을 설정하고, 평가년도, 측정영역, 데이터종류에 따라 설문데이터와 DB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며 효과를 예측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단계와 10개의 세부절차로 구성된 EEM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EEM 모델과 평가방법론은 평가대상에 따라 다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전자정부 정보화사업의 효과평가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형시스템 도입 효과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B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