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2019. 2. 김한호.세계무역기구(Wor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과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확산은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국제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등의 형태로 국가 간 무역정책 및 제도의 통합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가 중국의 무역장벽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업과 제조업 두 산업에 대해 13개 교역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중국과 교역할 때 나타나는 국제무역의 국경효과(Border Effect)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의 국경효과(Border Effect)란 국경 또는 지리적 경계로 인해 국가 간의 교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제조업 상품과 비교했을 때 농산물 교역에 대한 국경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이 대부분의 교역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의 국경효과가 교역국에 수출할 때의 국경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 개도국에서는 중국의 전반적 수출 국경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농산물 수입 국경효과는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러시아, 브라질, 미국에서 작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국경효과는 터키, 노르웨이, 멕시코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에서 다소 작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경효과의 차이는 중국과 교역국에서 나타나는 무역 장벽의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국경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국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및 비정책적 장벽을 줄임으로 무역확대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농산물 및 제조업 상품의 무역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forma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nd increa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have created a new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The impact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on goods and service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global trade integration is expanding as well in the form of customs unions, common markets, and economic un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order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between China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13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EU) by estimating a panel gravity model for the period 2001-2014. The Border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is defined as trade resistance between trading partners due to national borders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 main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Border Effect on agricultural trade was relatively larger than manufactured trade, except for some countries. Secondly, the Border Effect on imports was comparatively greater than that on exports in China. Thirdly, the Border Effect on China's exports was large in emerging economies-Indonesia and India, but small in European Union(EU). Fourthly, the Border Effect on China's agricultural imports was relatively large in Indonesia, Norway and Switzerland, but small in Russia, Brazil and the United States(US). Lastly, the Border Effect on China's manufactured imports was relatively large in Turkey, Norway and Mexico, but small in Russia.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the Border Effect means asymmetric bilateral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trading partners. Countries with relatively large Border Effects have potentials to expand trade by reducing policy and non-policy barriers.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constructive information for developing agricultural and manufactured trad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policy makers in the future.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선행연구 3 1. 국제무역에서의 국경효과 연구 4 2. 국내거래에서의 국경효과 연구 5 3. 국제무역과 국내거래에서의 국경효과 연구 6 제 3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7 제 4 절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중국의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국제무역 추이 9 제 1 절 중국의 무역 추이 9 제 2 절 중국의 농산물 무역 추이 10 제 3 절 중국의 제조업 상품 무역 추이 13 제 3 장 분석모형 및 자료 16 제 1 절 분석모형 16 제 2 절 분석자료 21 1. 분석대상 21 2. 분석자료 23 3. 기초 통계량 24 제 4 장 분석결과 28 제 5 장 요약 및 결론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5Maste

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정상조.국문초록 정보산업의 고속적인 발전추세의 직접적인 표현중의 하나가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출현인데 이는 뉴스를 매개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하, 뉴스 산업)의 이익적인 균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에서 발생한 2014년 6월 광주일보와 搜狐（SOHU)가 연달아 뉴스 애그리게이터 서비스 제공자인 금일뉴스(今日头条)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반영되었다.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주로 웹 크롤링, 트랜스 코딩, 프레임 링크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행방식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을 통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복제권 침해 여부와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목+요약문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뉴스의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해당 문구가 창작성을 띤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중국 저작권법법상 임시복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트랜스 코딩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법률규정과 사법해석이 불명확하고 학설상 서버기준, 이용자 감지기준, 실질적 표현기준 등으로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판례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프레임 링크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자를 보호하여 저작권자에게 창작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 과학, 예술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논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실질적 표현기준을 채택하여 프레임 링크의 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뉴스 저작물이라는 공익성을 띤 정보를 전파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민의 정보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유통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애그리게이터에 관련 된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인 법정허락제도, 정보통신망전송권보호조례 제21조와 제23조, 공정이용 조항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이러한 재산권제한 조항은 적용될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논리인 변형적 이용기준을 도입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사법실무에서 중국법원은 인터넷 관련 사건을 반부정당경쟁법의 논리에 의하여 규제를 진행하는 상황이기에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규제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제2조 원칙성 규정의 모호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인정의 어려움 및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반부정당경쟁법을 차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상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의 규제방식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규제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작인접권의 신설과 저작권 허락제도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질 높은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에 의한 해결보다 해석론으로 실질적 표현기준에 따라 프레임 링크의 침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동시에 미국의 변형적 이용기준을 도입하여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공정이용 항변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뉴스 애그리게이터 관련 규제방식을 연구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범위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 일반론 8 제 1 절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메커니즘 8 Ⅰ.뉴스 애그리게이터의 유형 8 Ⅱ.링크의 유형 11 Ⅲ.소결 12 제 2 절 뉴스 산업에 대한 영향 14 제 3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법적 성질 17 제 1 절 저작재산권 침해책임 17 Ⅰ.복제권 침해 여부 17 Ⅱ.정보통신망전송권 침해 여부 23 Ⅲ.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의 적용에 대한 분석 39 제 2 절 반부정당경쟁법 위반책임 48 Ⅰ.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현황 48 Ⅱ.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 52 제 4 장 외국의 규제방식에 대한 검토 62 제 1 절 EU 및 유럽의 개별 국가 62 Ⅰ.구글 뉴스에 대한 대응 62 Ⅱ.링크 관련한 대표적 판례 69 제 2 절 일본 및 한국 72 Ⅰ.일본 72 Ⅱ.한국 73 제 5 장 뉴스 애그리게이터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 79 제 1 절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 79 제 2 절 새로운 규제방식 82 Ⅰ.저작인접권의 신설 82 Ⅱ.저작권허락제도에 의한 규제 83 Ⅲ.해석론에 의한 규제방식 91 제 6 장 결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5Maste

IEEE 802.22 WRAN을 위한 멀티채널에서의 트래픽 기반 자기 공존 알고리즘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2014. 8. 박세웅.ABSTRACT IEEE 802.22 is the first worldwide standard for Cognitive Radio Network (CRN) that exploits white spaces of television broadcast. It is a standard for 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s (WRANs) which enables broadband wireless access. In order to coexist between multiple overlapped WRAN cells a single channel self-coexistence mechanism is introduced in IEEE 802.22-2011 standard. Upon the increasing demand for customer promise equipments (CPE) high throughput, supporting for multichannel operation is inevitable for upcoming 802.22b amend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ffic-aware self-coexistence for multichannel operation in 802.22 WRAN such that we try to reach CPEs satisfactions as much as possible.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4 1.1 Motivation 4 1.2 Objectives and Contributions 8 1.3 Outline of Thesis 8 2. RELATED WORK 10 2.1 IEEE 802.22-2011 WRAN 10 2.2 Self-coexistence 13 2.3 Previous Work 17 3. PROPOSED SCHEME 21 2.1 Network Model 21 2.2 TV incumbent traffic model 21 2.3 Channel Allocation in WRAN 22 2.4 Proposed Scheme 22 4. PERFORMANCE EVALUATION 26 4.1 Simulation Environment 26 4.2 Simulation Results 27 5. CONCLUSION 30 REFERENCE…………………………………………………………....31Maste

류코노스톡 속 균주 발현용 고복제수 셔틀벡터

본 발명은 류코노스톡 속 균주 발현용 고복제수 셔틀벡터 및 상기 고복제수를 나타내는 벡터로 형질전환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목적 단백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고복제수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면, 기존의 류코노스톡 속 균주에서 재조합 유전자 발현에 이용되던 저복제수 플라스미드에 비하여 유전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료 발현되어, 류코노스톡 속에서 생산되는 재조합 단백질을 보다 높은 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