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 지불 프로그램(PES)」의 적용가능성과 전망

1.서론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서비스 지불 프로그램(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이하PES)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양한 편익을 일컫는데 식량, 물, 목재, 섬유 등과 같은 재화 서비스, 기후, 홍수, 질병, 폐기물과 수질에 영향을 주는 조절 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휴양, 미적, 영적 편익을 제공하는 문화적 서비스, 토양, 광합성, 영양 순환과 같은 부양 서비스 (supporting services)등이 포함된다 (MA, 2005:9). PES는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으로 (Engel et al., 2008:664) 간단히 말해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환경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PES는 기본적으로 환경서비스 사용자가 환경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발적인 거래를 특징으로 하지만 공간규모, 환경서비스의 종류, 사회 정치 겅제적 맥락, 제도설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PES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독일 , 미국 등 선진국은 주로 농업과 환경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PES 프로그램을 환경보전 뿐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사례를 보면 오히려 순수한 형태의 PES 프로그램보다는 PES의 특성을 지니지만 정부가 서비스 구매자로서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형의 프로그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polic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2002.Docto

LCI 기법을 이용한 폐종이 우유팩 처리방법 평가 : 재활용과 소각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1997.Mast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Focus on the Green Purchasing Network in Korea and Japan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존재하는 단체인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거버넌스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문헌조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방법이다. 분석결과 일본 녹색구매 네트워크(JGPN)의 경우 정부의 효과적인 초기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녹색구매네트워크(KGPN)는 미흡한 정부의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외면, NGO의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녹색구매네트워크(GPN)에 참여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다. 일본 녹색구매네트워크(JGPN)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강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기간 지속된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환경을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기업,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생활에 기반한 운동의 활성화 등이 녹색구매네트워크(GPN) 운동을 성공시킨 사회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녹색구매네트워크(KGPN)는 기업에게 규제기관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부와 환경문제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대기업, 대립과 저항의 시민운동의 역사에 걸맞지 않는 녹색구매운동의 성격 등이 녹색구매운동이 자리잡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의 형태가 기업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오염의 주 원인자인 기업이 환경혁신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외부효과로 인해 기업은 환경혁신을 스스로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으로서의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기업들이 환경혁신을 도입하는 데 있어 환경정책의 형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론에 의하면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제도나 자발적 협약이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도 경제적 유인제도나 자발적 협약이 직접규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혁신을 유도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현실은 이론과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혁신의 대표적인 방법인 청정생산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직접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대답이 경제적 인센티브나 자발적 협약보다 높았다. 하지만，기업규모별 분석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자발적 협약이 청정생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이러한 분석결과가 기존 이론과는 반대로 직접규제가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올바르게 기여했어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나 자발적 협약이 기업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와 자발적 협약 제도에 대한 점검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