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정책학 전공), 2015. 8. 정광호.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된 부패 인식 유형을 분석하였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있어 수당의 원천인 세금을 납무하는 국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태개선 대상인 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해야만 제도설계가 부정적 관행의 양산을 막고 의도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정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어디까지 부패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긍정과 부정 등 초과근무행태에 대한 관점, 보수 측면에 대한 인식, 제도개선 방향 등의 관점에서 수집된 Q 설문에 총 30명의 P 샘플을 선정하여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1은 적극적 보상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의 부패 범위를 가장 좁게 인식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상 적극적으로 보수 측면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도덕주의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부패 관점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징계와 처벌 차원의 해법을 지지하고 있다. 유형 3은 현실적 보상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 적발과 처벌의 효과도 지지하지만 보수로서의 기능 역시 중요시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유형 4는 합리적 수용 관점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 부패 관점에서 가장 관대한 인식을 보이며, 초과근무수당 수령 행위를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한다. 유형 5는 적정보수 ? 온정주의 관점으로, 보수 외적 원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만,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보수 측면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도덕주의 관점인 유형 2는 부패 관점에서 가장 엄격하였고, 합리적 수용 관점인 유형 4는 부패 관점에서 가장 관대하였다. 현실적 보상 관점인 유형 3은 시간당 단가 인상시 수당 부정수령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각 유형별로 부패 관점에서 엄격한 편인 유형 2와 유형 3은 적발과 처벌, 징계 측면의 제도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보수 측면에 관심이 높은 유형 1과 유형 5는 보수가 급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제도개선안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다. 유형 4는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업무 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급진적인 대안도 찬성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유형(특히 회색부패의 영역에 있는 모호한 행위)에 대해 부패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유형 분석을 통해 보였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하나의 행위 유형에 대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대한 사람이 있었다. 둘째, 부패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초과근무 행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은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며, 적발과 처벌 방식을 지지한다. 반면, 초과근무 행태에 대해 긍정적인 유형은 부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며, 다양한 방식의 개선방안이 초과근무 감축이나 부당수령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부패 관점에서 독특한 사례라는 점이다. 다른 행위유형과 달리 적발 가능성이 낮고, 매우 만연하거나 관행화된 유형이며, 부패와의 경계조차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패 또는 회색부패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는 없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Q 방법론 자체의 한계로서, 인식유형 분류에 그치고 각종 인식유형의 구성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 유형별로 P 샘플이 속한 구성에 따라 현실에서도 구성비가 존재한다거나, 어느 유형에 어떤 특성의 사람이 속한다는 답을 줄 수 없다. 즉, Q 방법론을 통해 인식유형의 구성에 대해 일반화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어떤 유형인지, 국민이 어떤 유형인지 및 각 구성비 등은 추가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부패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민의 인식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부패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부패의 관점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부패가 아니고 따라서 초과근무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는 초과근무를 감축하는 것이 지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초과근무수당 제도 및 부패에 대한 이론·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의의 및 운영 사례 5 1.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의의의 및 목적 5 2.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운영 ? 경기도 및 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16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 24 4. 종합적 분석 27 제2절 부패에 대한 이론 및 부패 인식의 문제 32 1. 부패의 개념정의 32 2. 부패의 유형과 특성 33 3. 부패의 원인과 접근방법 36 4. 부패 인식의 문제와 선행연구 37 제3절 연구문제 42 제3장 연구설계 43 제1절 Q 방법론의 적용 43 1. Q 방법론 개요 43 2. Q 방법론의 효용과 실용성 44 3. Q 방법론의 실행절차 44 제2절 연구설계 45 1. Q 진술문의 선정 45 2. P 표본 선정 49 3. Q 분류 및 분석방법 50 제3절 결과 분석 52 1. Q 분석결과의 개관 52 2. 유형별 분석 57 3. 유형별 특징 종합 및 정책적 함의 68 제4장 결 론 72Maste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습지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CO2 농도와 온도 증가가 습지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반응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개의 생장상을 이용해 현재 대기 조건(CO2 390ppm, 18℃-23℃)과 2100년도 대기 조건(CO2 720ppm, 22℃-27℃ )을 설정하고, 습지 식물(줄풀)과 질소(NH4NO3)의 존재 여부가 습지 퇴적물의 생지화학적 반응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퇴적물 내 혐기적 물질대사의 최종 산물인 N2O, CH4, CO2 flux를 측정하여 CO2 농도 변화, 줄풀 유무와 질소 유무에 따른 혐기적 물질대사 경향 및 반응 속도를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수분함량은 CO2 농도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유기물 함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소 유무와 줄풀 유무에 의한 수분함량과 유기물 함량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줄풀 생장은 CO2 농도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지만, 질소 유무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퇴적물에서 발생한 N2O, CH4, CO2 flux는 CO2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질소 유무 및 줄풀 유무에 따른 flux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오직 CO2 flux 만이 줄풀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혐기적 물질대사 반응속도 분석결과 CO2가 높은 조건의 물질대사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질, 철환원, 메탄환원의 합을 퇴적물 혐기적 물질대사라고 가정하면, 메탄환원의 합을 전체 혐기적 물질대사라 가정하면, CO2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메탄환원이 우세하였고, CO2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철환원이 우세한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SRES A1B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100년도 우리나라 기후를 모의한 결과 CO2 농도와 온도 증가에 따른 N2O, CH4, CO2 flux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질소와 줄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 N2O, CH4, CO2 flux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biogeochemistry of wetland sediments by increase in both the concentration of CO2 and temperature which are affected by climate change. For this, the current atmospheric conditions(CO2 390ppm, 18℃-23℃) and the expected 2100 ones(CO2 720ppm, 22℃-27℃) are set up using two growth chambers and it is studied that how wetland plants(Zizania latifolia Rhizoma) and nitrogen(NH4NO3) could influence the biogeochemistry of wetland sediments. Through the research of N2O, CH4 and CO2 flux, final products of anaerobic metabolism in the sediment, are analyzed the trend and reaction rate of anaerobic metabolism based on the change of CO2 concentration, existence of vegetation and existence of nitrogen, . The water content of sediment has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change of CO2 concentration but little differences in the ignition los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water content and ignition loss on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vegetation. The growth of vegetation show significant differences(P<0.05) with the change of CO2 concentration but little in the existence of nitrogen. N2O, CH4, CO2 flux generated in sediment show all high value in the condition of high concentration of CO2 but littl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lux by the existence of nitrogen and vegetation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only CO2 flux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vegetation. The result of the reaction rate of anaerobic metabolism shows the fact that metabolism in higher concentration of CO2 is more active. If the sum of denitrification, iron redution and methanogenesis is the anaerobic metabolism of sediment, methanogenesis shows dominant reaction in the condition of high concentration of CO2 and iron reduction more dominant reaction in the condition of high concentration of CO2. 2,100 years plotted based on the SRES A1B scenario. The flux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show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flux of combined with vegetation and nitrogen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Ⅰ.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3 Ⅱ. 이론적 배경 4 2.1. 기후변화 4 2.2. 기후변화 시나리오 8 2.3. 습지의 중요성 11 Ⅲ. 재료 및 방법 14 3.1. 시료채취 및 생장상 실험 14 3.1.1. 연구대상지역 14 3.1.2. 시료채취 및 분석 15 3.1.3. 생장상 배양 조건 16 3.1.4. Flux 측정 19 3.2. 토양의 혐기적 물질대사 분석 20 3.2.1. 시료채취 및 분석 20 3.2.2. 혐기적 물질대사 반응속도 측정 20 3.2.2.1. 탈질율(denitrification rate) 측정 20 3.2.2.2. 철환원률(iron reduction rate) 측정 20 3.2.2.3. 메탄환원율(Methanogenesis rate) 측정 21 3.3. 통계 분석 22 Ⅳ. 결과 및 고찰 23 4.1. 물리학적 특성 23 4.2. Flux 실험 26 4.2.1. CO2 농도 변화에 따른 Flux 변화 26 4.2.2. 식생 유무에 따른 Flux 변화 33 4.2.3. 질소 영향에 따른 Flux 변화 43 4.2.4. 항목별 상관관계 분석 53 4.3. 퇴적물의 혐기적 물질대사 반응속도 측정 57 4.3.1. 탈질율(denitrification rate) 측정 57 4.3.2. 철환원률(iron reduction rate) 측정 58 4.3.3. 메탄환원율(methanogenesis rate) 측정 59 4.3.4. 혐기성 분해 반응 상대 속도 비교 60 4.3.5. 항목별 상관관계 분석 63 Ⅴ. 결론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

형사항소심에 관한 연구 -불복범위와 심리방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한인섭.오랜 시간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경험했던 형사소송에 있어서 2007년 17차 개정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1심 공판의 변화뿐 아니라 상소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항소심 구조론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컨대 항소심에서 검사의 새로운 증거제출, 공소장변경을 통한 무죄항소 등은 그 정당성 여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는 항소심 구조의 성격에 의한 허용 여부가 강조됨으로써 피고인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으므로, 선결문제로서 평결에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항소와 관련한 논의의 진척이 필요하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소이유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고 있다. 1심에서의 무죄판결은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입증에 실패한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유죄입증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의 하나로 행사되어 피고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방어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금지된다. 상소와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입법례를 가진 일본에서도 헌법, 형사소송의 이념,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근거로는 ① 영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② 검사의 기소로 생성된 위험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중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배심원의 평결에 근거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가 무죄판결 항소금지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상의 이념, 실정법 등을 통하여 무죄항소 금지를 위한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으나, 해석론상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판례와 법률을 통해 항소심에서 사실판단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률심이라고 알려진 외국의 상소심에서도 사실판단을 위한 시도가 있고, 피고인 구제의 측면에서도 항소심의 사실심리가 필요하다. 우리 항소심의 운영은 광범위한 사실심리를 허용한다. 사실심리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면심리와 직접조사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새로운 증거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검사에 의한 새로운 증거제출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항소체제 하에서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양자 사이의 차이 없이 항소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참여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자기 사건에 관한 사실판단자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며 시민이 사법에 관여한다는 데 이념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항소심은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참여재판의 도입과 1심 공판 환경의 변화로 항소심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소심이 피고인 구제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요청된다.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논의의 진행방향 및 연구방법 2 제 2 장 항소연구의 필요성과 항소심 구조론의 한계 제 1 절 항소제도 연구의 당위성 6 I. 상고개혁의 전제로서의 항소심 6 I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1심 공판의 변화 8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이념과 항소심 8 (1)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 9 (2) 재판의 공정성의 측면 10 2.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항소심 11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참여재판을 통한 실질적 구현 11 (2) 공판중심주의와 항소심의 관계 12 제 2 절 항소심 구조론 13 I. 항소심 구조에 관한 연혁적 고찰 14 1. 연혁적 고찰의 의의와 용어의 설명 14 2. 제정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15 3. 1961년 개정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17 (1) 控訴理由書制度의 신설과 상고이유의 승계 18 (2) 控訴審 구조에 관한 논란 20 4. 1963년 형사소송법상의 항소심 구조 24 II. 현행 항소심 구조에 관한 논쟁 27 1. 논의의 전제와 실익 27 2. 2007년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28 3. 원칙적 사후심설 30 4. 원칙적 속심설 31 5. 판례의 입장 32 제 3 절 항소심 구조론에 대한 검토 34 I. 기본개념의 불일치 34 1. 원판결의 과정을 판단하는 점을 사후심의 본질로 보는 견해 34 2. 서면심리 가능성 여부를 항소심 구조의 본질로 보는 견해 35 3. 증거조사의 반복가능성을 복심의 본질로 보는 견해 36 II. 속심개념의 문제점 38 III.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지향의 필요성 41 제 4 절 소결 42 제 3 장 국민참여재판의 항소 제 1 절 선결문제로서의 평결의 기속력 44 제 2 절 참여재판의 항소현황 47 I. 참여재판의 항소 현황 47 II. 참여재판 사건을 다루는 상소심 법원의 책무 - 판례의 태도 49 제 3 절 판례분석을 통한 구체적 논의 53 I. 판결문 작성방식의 불일치와 이유불비 54 II. 무죄판결의 판결이유 59 III.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귀속문제 61 IV. 참여재판과 공소장변경 63 제 4 절 항소이유의 재해석 68 I.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9 II.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71 III.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74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4 2. 위반의 주체 74 제 5 절 소결 76 제 4 장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 1 절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무죄항소의 부당성 77 제 2 절 무죄항소의 실무 현황과 항소제한의 필요성 79 I.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율 79 II. 무죄항소와 검사의 과오 84 III. 검사의 권한통제로서의 무죄항소 제한 87 제 3 절 무죄항소금지에 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 89 I. 미국의 이중위험금지 원칙 89 1. 전통적인 Common Law상의 원칙과 독자적인 법리발전의 시도 89 2. double jeopardy 법리의 발전과 검사의 무죄항소 금지 91 II.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항소 제한에 관한 일본의 학설 92 1.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한 검사 항소의 제한 93 2. 자유심증주의와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근거한 검사 항소의 제한 95 3. 항소심의 편면적 구성에 의한 검사의 사실조사 제한 97 4. 이익형량과 복수의 위험론 99 5. 헌법과 형사법상 원칙에 의한 검사항소의 제한 101 6. 실체적 진실추구에 대한 비판론 102 III. 시사점 104 제 4 절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정당화 논리와 비판적 검토 106 I.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를 인정하는 견해와 근거 106 1.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 107 2. 계속적 위험론 107 3.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공익적 지위 108 II. 비판적 검토 109 1. 일사부재리와 헌법 제13조 1항 후단과의 관계 109 2. 이른바 계속적 위험론의 부당성 111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continuing jeopardy"의 법리 111 (2)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와 강화된 위험 116 제 5 절 무죄항소 금지의 출발점으로서의 참여재판제도 118 I. 검사의 무죄항소금지와 참여재판의 의의 118 II.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근거로 한 무죄항소 금지 118 III. 판례의 분석 119 제 6 절 무죄항소 제한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125 I.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기준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125 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7 제 7 절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의 필요성 129 제 5 장 항소심에서의 사실심리 제 1 절 항소심 변화방향에 관한 최근의 논의 132 제 2 절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상고이유와의 관계 133 I. 상소이유로서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연혁적 고찰 133 II.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과의 차이 135 1. 대상 범죄의 차이 135 2. 검사의 상소가능성 136 3. 법원의 직권심판사유의 적용범위 137 4. 정리 137 제 3 절 상소심에서의 사실판단 여부와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38 I. 독일 138 1. 독일의 심급체계 138 (1) 역사적 배경 138 (2) 현행 심급체계 140 2. 독일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 여부와 기준 143 3. 독일 상고심에서의 이른바 "확장적 상고" 143 II. 미국 146 1. 미국의 심급체계 146 2.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 149 (1) Thompson v. Louisville, "no evidence" 원칙 149 (2) Jackson v. Virginia, 증거의 충분성 151 3. 형사상소심에서의 사실판단을 위한 이론적 접근 153 (1) 헌법적 정당성 154 (2) 상소법원의 기능에 관한 전통적 관념 비판 155 (3) 사실판단에 있어서 상소법원이 향유하는 이점 156 III. 일본 158 1. 기존의 논의 158 2.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쟁점의 생성 160 (1) 재판원제도의 개요 161 (2) 논점의 생성 163 3. 항소심 구상에 관한 학설 164 (1) 철저한 사후심화와 예외적 심증우선설 164 (2) 한정적 控訴說 165 (3) 현행제도 유지설 166 제 4 절 현행 항소심의 사실심리 167 I. 사실오인의 판단기준과 범위 167 1. 경험칙 위반과 사실오인 167 2. 항소심 판례에 나타난 사실오인의 판단기준 169 (1) 경험칙 위반을 기준으로 한 판례 170 (2) 공소장변경과 사실오인 171 (3)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포함하여 판결하는 경우 171 3. 항소심의 직권조사 172 II.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 173 III. 검사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 문제 178 제 5 절 항소심 구성에 관한 입법적 논의 180 I. 항소심에 의한 사실오인 구제의 필요성 180 II. 공판형태에 있어서 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 181 1. 공판중심주의적 측면 181 (1) 조서재판의 근절과 구두변론주의의 측면 181 (2) 재판 공개의 측면 182 2. 사실판단자의 선택 가능성 여부 183 3. 이념적 측면 184 III. 불복범위와 심리방법 185 1. 불복범위 185 (1) 참여재판의 경우 185 (2) 일반재판의 경우 186 2. 심리방법 187 (1)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절차적 조건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187 (2) 직접주의의 원칙 188 IV. 참여재판의 원칙화의 필요성 189 1. 이원적 항소심구성의 문제점과 일본 배심법의 예 189 2. 재판 선택가능성의 배제 192 제 6 절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193 I. 피고인에 의한 새로운 증거제출의 허용 193 II. 항소이유서제도의 강화와 항소이유의 재편제 194 III. 구체적 입법안 198 제 6 장 결론 제 6 장 결론 200 참고문헌 AbstractDocto

Performance Analysis of Correlative Coded MIMO-OFDM System

상관 부호화(Correlative Coding)를 사용한 Multiple-Input Multiple-Output(MIMO)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OFDM) 시스템은 인접 부반송파간의 상관(Correlation)을 통하여 시간 선택적 페이딩(Time Selective Fading) 환경에서 나타나는 인접 부반송파 간섭(Intercarrier Interference, ICI)을 줄인다. 이러한 ICI에 의한 영향은 반송파 대 간섭 비(Carrier-to-Interference Ratio, CIR)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관 부호화된 MIMO-OFDM 신호를 수신단에서 Maximum-Likelihood(ML) 또는 Zero-Forcing(ZF)과 Maximum-Likelihood Sequential Detection(MLSD)을 동시에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이 때에 인접 부반송파의 영향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상관 부호화에 의하여 성능 열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