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of the High Sea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that living marine resources have been drained by overexploiting, over-fishing and by-catching. The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based on Mare Liberum by Hugo Grotius, caused the reduction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Moreover, wit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were in significant danger. From the 1950s until the 1970s, world fisheries production was in an economic boom and the High Sea fishing during the 1970s to 1990s rapidly increased twofold.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recognized that it was being exhausted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s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to prevent the continued loss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In Between 1992 and 1994,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fisheries management was developed at the UN Fish Stock Conference. This included reference to the precautionary target, limit and threshold reference point. Finally Agenda 21 and principle 15 of the Rio Declaration were inserted into the concep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centl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applied to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international treaties and declarations, and so on. Moreover, it has affected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Also several countries are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ir national la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related to scientific uncertainty and is characterized by the shift of burden of proving harmless to the party who wants to act in environmental activities. Despite the argument of the term and standard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t is continually going to serve an important role in the conven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important to Korea in that fisheries are taking a great part of Korean economic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ast and pres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predicting the future management in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and making alterations to it. Under the objective,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Chapter Ⅱ deals with the histor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applies th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Chapter Ⅲ reviews the applied example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fishery resources of the High Seas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the fishery bodies of regional and subregional, and the judgment of the ICJ. Chapter Ⅳ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proposes their solution and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of accep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Korean national law. Chapter Ⅴ, as a conclusion, describes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commends the future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공해어업자원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의 발전과정 = 5 제1절 사전예방원칙의 생성 및 발전과 특징 = 5 1. 사전예방원칙의 대두 및 발전 = 5 가.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 5 나. 사전예방원칙의 발전 = 7 2. 사전예방원칙의 개념 및 특징 = 10 가. 사전예방원칙의 의의 = 10 나. 사전예방원칙 vs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 15 다. 입증책임의 전환 = 18 라. 공해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의 필요성 = 20 제2절 공해어업자원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 = 22 1. 전통적 공해어업자원 관리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공해어업자원 관리 = 22 가. 공해어업자원 관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변화 = 22 나. 1958년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The 1958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 of the High Seas) = 26 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UNCLOS) = 27 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자원 관리 = 30 가.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공해어업자원 관리 질서의 변화 = 30 나. 1993년 FAO 준수협정 (The 1993 FAO High Seas Fishing Compliance Agreement) = 33 다.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 35 라. 1995년 FAO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The 199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45 마. 2001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i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48 제3절 소결 = 51 제3장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사례 및 각국의 현황 = 53 제1절 유엔총회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의 사전예방 원칙 적용 = 53 제2절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 55 1.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대두와 양적 확대 = 55 2.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법적 지위 = 59 3.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 움직임 = 61 4. 주요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 64 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of 1966: ICCAT)301) = 64 나. 북서대서양수산기구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NAFO) = 66 다.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 67 라. 인도양 다랑어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 68 마.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nvention: IWC) = 68 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 (Regional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 70 사. 전미열대다랑어 위원회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 72 아.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 73 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 74 제3절 국제판례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사례 - 남방참다랑어 어업 사건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 76 1. 사실관계 = 76 2. 재판의 진행 = 81 3.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 82 4.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잠정조치 판결 = 84 제4절 각국의 적용현황 = 88 1. 유럽연합(European Community) = 88 2. 미국(United States) = 88 3. 캐나다(Canada) = 89 4. 호주(Australia) = 90 5. 뉴질랜드(New Zealand) = 90 6. 일본(Japan) = 91 7. 중국(China) = 91 제5절 소결 = 92 제4장 공해어업자원 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원칙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우리나라의 현황 = 94 제1절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사전예방원칙 = 94 1.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비판 = 94 2. 사전예방원칙의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여부 = 95 가. 국제관습법의 요건 = 95 나. 국제관습법의 요건으로 본 사전예방원칙 = 96 제2절 용어의 통일성 및 국제협약의 강제력 강화와 국내법으로의 수용 = 98 1. 국제협약 상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다양한 용어 사용 및 국제협약의 자율성 = 98 2. 사전예방원칙의 통일된 용어의 사용 및 국제협약의 규제 강화와 국내법으로의 적용 = 99 제3절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통일 협약 채택 및 협력 강화 = 101 1.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의 산발적 관리 · 규제 = 101 2. 사전예방원칙을 기본으로 한 통일 협약 채택 = 101 제4절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를 통한 활동 = 102 1. 어업의 생계로 하는 소규모 어업국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의 어려움 = 102 2. 지역 및 소지역 수산기구를 통한 지원 강화 = 103 제5절 우리나라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 104 1. 우리나라의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현황 = 104 2. 우리나라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7 가. 현행법의 문제점 = 107 나. 개선방향 = 108 제6절 소결 = 109 제5장 결론 = 112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3

PEO 표면처리를 통한 AZ31 마그네슘합금 피막특성에 대한 첨가물의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재료공학부, 2012. 2. 신광선.마그네슘 합금은 현재까지 개발된 사용 구조용 합금 중 가장 낮은 밀도(1.8 g/cm3)를 가지며, 고비강도, 재활용성, 우수한 전자파 차폐능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및 전자 산업에서 핵심소재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은 부식에 취약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금설계 및 다양한 표면처리가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처리 방법 중 최근에는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공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표면처리 방법인 크롬계 화성처리, 다중 표면처리, 도금법, 전착법, 양극산화법 등의 방법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도, 내부식, 마찰, 내마모, 전기절연, 피로강도 등의 물리/화학/기계적 특성에서 우수한 피막을 제공할 수 있는 표면처리 공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PEO 공정에서의 중요한 공정변수로는 전해질의 종류 및 농도, 전류 밀도, 코팅 시간 등이 있으며, 특히 전해질의 종류와 농도는 코팅 피막을 형성하는 상 및 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다양한 전해질을 사용하면 보다 좋은 특성을 가지는 피막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O 공정 시 중요한 공정변수인 용액의 조성과 전류밀도, 첨가물의 종류와 조성 등을 변화시켜 마그네슘합금을 표면 처리하여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른 피막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 특성을 평가했다. PEO 표면처리 후, 표면에 형성된 피막의 표면과 단면은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표면과 단면에 형성된 기공의 분율을 측정하였다. X-ray 회절 분석을 통해 형성된 상의 종류를 분석하고 각 조건에 따른 상분율을 정량분석 하였다. 그리고 피막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micro-hardness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potentio-dynamic, potentio-static,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실험을 실시하여 피막의 부식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표면과 단면의 형상을 관찰하고 기공의 분율을 측정한 결과 0.025A/cm2에서 가장 낮은 기공의 분율을 보였으며,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첨가물을 첨가하였을 때 생성된 피막에는 새로운 ZnO, TiO2상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기본적인 silicate 전해질만을 사용한 피막의 경우 최고 경도는 0.100A/cm2 전류밀도 조건에서 202Hv였고 potentio-dynamic Test 결과 최고 polarization resistance 값은 0.025A/cm2 전류밀도 조건에서 104kΩ의 값을 보였다. Zn(NO3)2를 첨가한 피막의 경우는 0.003M, 0.100A/cm2 조건에서 최대 경도 값을 보였으며, 그 값은 416Hv로 기존 피막 보다 312Hv 정도 경도가 향상 되었다. 0.003M TiO2를 첨가하고 0.100A/cm2의 전류밀도로 코팅한 시편의 경우 경도 값이 447Hv로 크게 향상 되었다. Potentio-dynamic 실험 결과 Rp 값은 0.025A/cm2 조건에서 0.003M Zn(NO3)2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635kΩ, 0.003M TiO2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는 577kΩ으로 기존의 104kΩ 보다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경도 시험을 통해 전류밀도와 첨가물의 농도에 따라 경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부식실험 결과 첨가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0.025A/cm2에서 가장 높은 부식저항성을 보였다.Magnesium alloys have high ratio of strength to mass, high dimensional stability, good electromagnetic shielding and damping characteristics, and are easy to machine and recycle. Unfortunately, magnesium alloys are highly susceptible to corrosion, which strongly restricts their further application, especially in some harsh service circumstances. Thus, many surface treatments are applied to increase corrosion protection, including electrochemical plating, conversion coating, and gas-phase deposition and anodizing. Among these techniques,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has been widely investigated as a novel technique to deposit thick, dense and ultra-hard ceramic coatings on the surface of magnesium alloys. In numerous studies, alkaline silicate is widely used for PEO process of magnesium alloys due to considerable corrosion resistance of Mg oxide and their compounds. In this study, PEO coatings on AZ31 magnesium alloy were prepared in alkali solutions containing Na2SiO3, KOH and KF with and without the addition of Zn(NO3)2 and TiO2. The compositions, structure and morphologies of the oxide coatings formed in different concentrations of Zn(NO3)2 and TiO2 were determin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oxide coatings was evaluated in 3.5 wt.% NaCl solution using potentiodynamic, potentiostatic and EIS tests. The mechanical property of the coatings was examined by the micro-hardness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O coatings obtained in solutions with both Zn(NO3)2 and TiO2 had better corros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y.Maste

A Study on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Regime of High Sea in the Central Arctic Ocean

북극해는 비록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면적이 1,405만㎢에 달하는 거대한 대양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해양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공해는 어족자원의 이동과 새로운 어장의 형성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북극공해를 대상으로 지역수산기구가 없어 실제 상업적 어업이 시작될 경우,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이 이루저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북극연안국은 동 수역의 어업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의 설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에는 「중앙북극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the Central Arctic Ocean: 이하 오슬로선언)」을 채택하고, 2017년에는 북극 공해의 잠재적 어업국들을 초치(招致)하여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draft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이하 CAOF협정)」을 채택하였다. 현재 2018년 10월 1일 미국이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섭당사국들은 2018년 10월 3일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모든 교섭당사국들은 CAOF협정을 채택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해어업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상업적 어업이 개시될 경우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하에 국제 규제제도로써 CAOF협정을 선제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동 협정은 사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비규제어업을 방지하고, 상업적 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라토리움이라는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규정은 비연안국이며 원양어업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공해어업질서를 강화 및 확대 적용하려는 북극연안국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북극연안국들이 중앙북극공해를 대양이 아닌 지역해로 보고, 연안국들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국제해양법질서가 적용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수역은 보존 조치가 없는 수역으로 규정하여, 동 수역에서 발생하게 될 어업을 비규제어업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규제어업의 개념을 보다 확대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정의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의 공해 어업관리 질서의 변형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변형의 결과는 비북국권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CAFO협정은 상업적 어업의 개시 요건으로 중앙북극공해에 신설될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정 체제에서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으면, 중앙북극공해의 어업자원에 대한 모라토리움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향후 상업적 어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로 인한 부당한 공해어업의 연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수역의 상업적 어업이 개시되기 전에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지역수산기구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된다. 이에 중앙북극공해에 어떠한 모델의 지역수산기구를 설정하는냐에 대한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 세계 해양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중앙북극공해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어업관리 제도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어업관리 제도인 지역수산기구 중 FAO에 등록되어 있는 해역별 지역수산지구 50개중 공해를 포함하여 협약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17개의 지역수산기구를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분석하여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CAOF협정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 동 협정의 이행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익 측면에서 고려한 지역수산기구의 설립안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기존 국제해양법상 공해어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분석하였다.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는 일련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관리 방법이 점점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으며,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는 소하성어족과 강화성어종을 제외한 어종에 대한 연안국의 특수한 이익이 고려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장은 공해 어업자원의 대표적인 관리수단인 지역수산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FAO에 등록된 지역수산기 50개 중 협약수역에 공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 17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수산기구는 당해 수역의 해양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설립되어, 협약수역 및 어종 등이 상이하며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수산기구들이 RFMO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 수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 제도인 오슬로 선언과 CAO협정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CAOF협정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북극공해에 적합하며, 우리나라의 국익과도 상충되지 않는 지역수산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할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The Arctic Ocean is a huge ocean with an area of 14.5 million square kilometers and a coastline of 45,389 kilometers. Because of global climate change, the high sea of the arctic has gain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re expecting to the movement of fish stocks and possibility of fish ground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O). However, currently there are not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or sub-reg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and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FMO/As) in the CAO. For this reason, the five arctic coastal states (Canada, Denmark (Greenland and Faroe Island), Norwa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5)) held an international meetings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fisheries in the CAO. And they announced the 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slo Declaration) in 2015. Furthermore, the A5 invited the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Iceland and the EU to the negoti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agreement in CAO. The 5 non-arctic coastal states are deep-sea fishery states and potential fishery countries in this area. They are Finally adopted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OFA) in 2017. Negotiation parties signed the CAOFA in Ilulissat, Greenland in 3 October 2018 and proceed with domestic procedures for ratification.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commercial fishery that is initiated without fishing management systems for fishery resources,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CAO ecosystem. The CAOFA has been adopted preemptively for this reason. Thus, the CAOFA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fisheries by applying a precautionary approach and regulating fishery resources by using a management method called moratorium, which prevents commercial fisheries from originating. It has two problem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s a non-arctic coastal state and a deep-sea fishery state. The first is about the attitudes of the Arctic coastal states to strengthen and expand existing the legal regime for high seas fisheries. The A5 consider the CAO as a regional sea rather than the ocean and clime to strengthen the interests of coastal stat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the fishery is applied, they regard the areas where th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is not established are defined as the area without conservation measures. And they tend to presume the fishery that will occur in the areas as unregulated fisheries.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the unregulated fisheries is expanded. These provisions of the CAOFA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high seas fisheries. This resul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Korea. Secondly, CAFOA is required a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RFMO/As for the beginning commencement of commercial fishery in CAO. If the RFMO/As are not established in this area, the moratorium on fishery will be continue to the CAOFA. Even though commercial fisheries have been formed in the future, it is not desirable because of the unfairly postponement of high fishery due to this system. Therefore, if conditions are permissible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fishing in this area, they are requir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FMO/As promptly. Hence, it is very important the point about which model to establish the RFMO/As in CAO. This thesis analyz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the CAO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nagement fisher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the FAO's 17 RFMO/As that set up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the high sea among the 50 RFMO/As districts registered by FAO a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and suggested an a best model suitable for the CAO.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the CAO fishery resource management system is analyzed. Furthermore, it drew ou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CAOFA and consider how to implement it in the light of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RFMO/As considering the national interest of Korea and studied the preemptive countermeasures of Korea to prepare it. In this thesis, I analyze the current fishery system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CAO fisher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and suggest a form of more appropriat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means in Korea 's perspective. In Chapter 2, I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high seas fisheries from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high seas fisheries has been gradually segmented and strengthened through a series of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cope of the regulation is being widened. However, in the high seas, coastal countries' special interest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fish species other than anadromous stocks and catadromous species. All states are equally applied in the high seas to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hapter 3 analyzes the RFMO/As, which is a representative management tool for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FAO’s 18 RFMO/As including the high sea in the convention areas. the RFMO/As is established in a form suitable for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relevant area,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the fisheries management measures. Mo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also take the form of RFMOs. Therefore, to establish a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suitable for the CAO, it was conclud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area should be preceded. Chapter 4 analyze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Oslo Declaration and the CAOFA. And I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AOFA in terms of Korea and propose measures for implementation. I also proposed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which is suitable for the CAO and does not conflict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Korea. Chapter 5 summarizes the above findings and suggests preemptive measures for Korea.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국제해양법상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분석 8 제1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9 제2절 1995년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 12 제3절 1995년 FAO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19 제4절 2001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22 제5절 2009년 IUU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27 제6절 소 결 32 제3장 공해를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유형 및 체제 분석 35 제1절 지역수산관리체제의 정의와 유형 35 제2절 공해를 포함한 지역수산기구 현황 및 관리체제 39 1. 어종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42 가. 태평양연어위원회 42 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45 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49 라. 인도양참치위원회 52 마. 전미열대참치위원회 54 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56 사. 국제포경위원회 59 2. 어장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62 가. 남동대서양수산기구 62 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66 다. 지중해종합수산위원회 69 3. 기타 72 가. 남태평양상설위원회(정책기구) 72 나.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과학기구) 74 제3절 북극해 주변 지역수산기구의 현황 및 관리체제 76 1. 어종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76 가.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76 나. 북서대서양연어보존기구 79 2. 어장별 협약수역을 설정한 지역수산기구 82 가. 북서대서양수산기구 82 나.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 86 3. 기타 90 가. 국제해양탐사기구(과학기구) 90 나. 공동위원회(양자협정) 92 제4절 소 결 93 제4장 중앙북극해 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 분석 및 발전방안 98 제1절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 분석 99 1.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의 형성과정 99 가. 오슬로선언 형성과정(2007년부터 2015년) 99 나. CAOF협정 형성과정(2015년에서 2017년) 103 2. 오슬로선언 및 CAOF협정 내용분석 109 가. 오슬로선언 내용분석 109 나. CAOF협정 내용분석 114 제2절 중앙북극공해 지역수산기구 설립방안 121 1.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 121 가. CAOF협정의 문제점 및 한계 121 나. CAOF협정 이행방안 125 2. 지역수산기구 설립 방향 133 가.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방식 133 나. 지역수산기구의 형태 136 3. 신설 지역수산기구 설립협정(안)의 주요내용 141 가.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목적 141 나. 협약수역의 설정 및 목표 어종 142 다. 협약의 형태 143 라. 위원회의 구성 143 마. 어업 규제 제도 144 바. 의사결정 145 사. 분쟁해결제도 146 아. 타협약과의 관계 147 자. 타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전환어업제도) 147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48 제4절 소결 151 제5장 결 론 156 참 고 문 헌 163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