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3. 8. 나종민.본 연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책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한다. 정당성을 구성하는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경찰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자치경찰제도 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 1,621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도 지지 간 관계에서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와 자치경찰제도 지지 모두 경찰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에 경찰신뢰를 부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양(+)의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치경찰제도 지지에는 경찰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타산적 차원의 효과성 인식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 역시 주요 정책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온 절차적 정당성 이론이 국내 맥락에서도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경찰을 비롯한 정부 활동에 있어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과 이론적 근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한다.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lead to citizens' policy support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original goals of major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t aim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effectiveness,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trust that constitute legitimacy to verify how it affects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suppor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ness recognition,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the support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y completely mediating police trust in both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and support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pport for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rights by partially mediating police trust, and i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pport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t only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at the instrumental motives but also the perception of procedural fairness at the normative motives have a positive effect on major policy support. Second,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theory, which has been verified mainly in Western countries, can secure external validity in the domestic context. Third, it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s in that it can propose a direction and theoretic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major policies in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police.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2.1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4 2.1.1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4 2.1.2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논의 6 2.2 경찰 효과성에 관한 논의 9 2.2.1 효과성의 개념과 발전 9 2.2.2 경찰 효과성에 관한 논의 11 2.3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논의 14 2.3.1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과 발전 14 2.3.2 절차적 공정성 관련 선행연구 17 2.4 경찰 신뢰에 관한 논의 20 2.4.1 신뢰의 개념과 발전 20 2.4.2 경찰 신뢰의 개념과 발전 21 2.5 선행연구의 한계 22 III. 연구방법 23 3.1 연구모형 23 3.2 변수의 측정 및 가설 23 3.2.1 표본 23 3.2.2 종속변수 24 3.2.3 독립변수 24 3.2.4 매개변수 35 3.2.5 통제변수 26 3.3 연구문제 27 3.4 분석방법 28 IV. 분석결과 28 4.1 기술통계분석 결과 30 4.2 상관관계분석 결과 33 4.3 매개효과분석 결과 38 4.3.1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38 4.3.2 매개변수인 경찰신뢰 회귀분석 결과 40 4.3.3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42 4.3.4 경찰 수사권 독립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44 4.3.5 자치경찰제도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미포함) 46 4.3.6 자치경찰제도 지지 분석 결과(매개변수 포함) 48 4.3.7 Sobel 검정 결과 및 종합 50 V. 결론 53 5.1 연구결과 요약 53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4 5.2.1 연구의 의의 54 5.2.2 연구의 한계 55 참고문헌 57 부록 65 Abstract 71석

Genomic research of bacteriophage and bacteriophage therapy against Aeromonas hydrophila and Vibrio parahaemolyticus

Aeromonas spp.는 정상적인 수중환경에 존재하는 주요 세균으로, 최근 어류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피해를 유발하는 수인성 병원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Aeromonas hydrophila는 어류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운동성 aeromonad의 일종이며 질병 발생시 높은 폐사를 야기한다. 최근 양식 환경에서 분리된 Aeromonas sp.에서 항생제 내성 발생 빈도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A. hydrophila는 실제 양식 환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어업에 많은 폐사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산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양식산이며 A. hydrophila는 미꾸라지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식산업에서의 A. hydrophila 감염증에 대한 대책으로 항생제 투여외에는 그 어떤 효과적인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어류 양식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A. hydrophila 감염에 의한 미꾸라지의 폐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강에서 pAh1-C와 pAh6-C라고 명명된 박테리오파아지 (이후 파아지)를 분리하였다. 두개의 파아지는 형태학적으로 Myoviridae로 분류되었고 A. hydrophila 균주들에 유사한 감염 양상을 나타내었다. 두개의 파아지는 55 kb (pAh1-C)와 58 kb (pAh6-C) 크기의 double-strand DNA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두 파아지의 DNA는 제한 효소 이용 분석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두 파아지는 모두 어류에서 병원성을 유발하는 A. hydrophila에 대해 효과적인 세균 억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파아지의 latent period는 대략 30 분 (pAh1-C)과 20 분 (pAh6-C)으로 관찰되었고 burst size는 60 (pAh1-C)과 10 (pAh6-C)으로 측정되었다. 생체외 실험실 상에서 관찰된 세균 억제 능력 측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본 파아지들은 세균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미꾸라지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의 파아지 투여는 A. hydrophila 감염증에 대해 괄목할 만한 방어 효과를 나타내며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Ah1-C와 pAh6-C, 이 두 파아지가 어류에서 A. hydrophila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Vibrio parahaemolyticus는 위장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체이다. 본 감염증은 불완전하게 조리된 해산물, 특히 굴의 생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V. parahaemolyticus는 주요 감염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은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어패류를 생식한다. 생굴은 다량의 V. parahaemolyticus를 함유하고 있으며 생굴 섭취는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신선한 풍미와 높은 영양소를 즐기기 위하여 조리된 굴보다 생굴을 더 선호한다. O3:K6 와 같은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유한 Vibrio 세균의 출현은 심각한 범세계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분리된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들은 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항생제 내성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에 대한 항생제 대체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V. parahaemolyticus에 감염되며 pVp-1으로 명명된 파아지가 황해 연안에서 분리되었다. 파아지는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을 포함하여, 다수의 항생제 내성 V. parahaemolyticus와 V. vulnificus에 효과적인 감염성을 나타내었다. 다수 항생제 내성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을 이용한 마우스 감염 실험 모델을 활용하여 본 파아지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파아지를 투여한 마우스는 V. parahaemolyticus 감염증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력을 보였으며, 식이와 복강 주사를 통한 치사량에 달하는 세균 감염에서도 생존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항생제 내성 V. parahaemolyticus pandemic strain에 대한 파아지 치료의 최초 보고이다. V. parahaemolyticus에 감염되는 신규 해양 siphovirus pVp-1가 황해의 연안에서 분리되었고, 이의 유전체가 보고되었다. pVp-1의 double-strand DNA 유전체는 111,506 bp, 39.71%의 G + C 함량으로 분석되었다. pVp-1의 유전체 분석에서는 pVp-1이 T5 파아지와 높은 유전체적 유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pVp-1과 T5 사이의 밀접한 유전체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pVp-1과 T5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체적 유사성 분석 결과에서는 이 두 파아지가 유전체 구성에 있어서 높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생제 내성 A. hydrophila에 감염하는 Aeromonas 파아지가 양식 환경에서의 Aeromonas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 혹은 예방제제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V. parahaemolyticus CRS 09-17 세균을 이용한 마우스 대상의 파아지 치료 실험은 pVp-1 투여가 V. parahaemolyticus 감염증으로부터의 방어를 가능하게 하며, 다수의 항생제 내성 pandemic strain에 의해 야기되는 대규모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Docto

Multiple plane estimation for indoor scene reconstruc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문화기술대학원, 2018.2,[iii, 29 p.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홀로렌즈와 같은 증강 현실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기의 등장 이후, 실내 공간에서 증강 현실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내 공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증강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내 공간이 효과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실내 공간을 복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적은 양의 3차원 점들이 희박하게 복원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표면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아 증강 현실 체험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번째는 키넥트 퓨전과 같은 3차원 복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내 공간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복셀을 활용하여 볼륨 형태로 좁은 공간을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으로 복셀로 표현하게 되면 대부분의 복셀이 텅 빈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낭비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실내 공간에서 증강 현실을 체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학위 논문은 증강 현실 체험 목적에 맞는 실내 공간 복원을 위한 다중 평면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학위논문의 결과물을 통해 실내 공간의 다중 평면을 정확하고 빠르게 추정할 수 있다.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Vibrio parahaemolyticus in aquatic environmen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의학과 수의공중보건학 전공, 2011.8. 박세창.Maste

Interactions between Ti-Si, Ti-Mn, Ti-Al in Molten Steels at 1873K

Maste

SYSTEM FOR PROVIDING OF AUGMENTED REALITY IN INDOOR SPACE USING VISIBLE LIGHT COMMUNICATION AND THE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가시광 통신(Li‐Fi)을 이용하여 특정 조명구역에서의 키프레임 정보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조명구역에서의 증강현실 체험을 제공하는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실내공간의 증강현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실내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세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Learning from gradients: Gradient inversion and its application using generative models in federated learning

MasterThe fundamental premise of federated learning is that the original data is kept secret by sending a gradient instead. Based on that premise, federated learning trains models on the server using clients’ gradients of their data to preserve privacy. In recent years,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possibility of privacy leakage by inverting the gradient and pointed out the vulnerability of federated learning. Previous attacks utilized domain-specific prior such as total variation or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BN statistics to enhance reconstruction quality. We introduce novel gradient inversion algorithms using a generative model as a prior. We demonstrate that the prior knowledge in the form of a generative model, pre-trained on the data distribution similar to those of the victim, brings a notable advantage to those who want to breach data privacy. Furthermore, we found that even when such a prior is not provided, one can learn a prior from a sequence of gradients sent from the victim in the training process. Our findings suggest that federated learning frameworks without additional privacy features, such as differential privacy, may be at risk

ROBOT STATE ESTIMATION SYSTEM AND METHOD

본 발명은 보행 로봇의 몸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행 로봇의 몸체의 속도를 추정하고, 추정된 몸체의 속도에 기반하여 보행 로봇의 발 속도를 추정하고, 추정된 발 속도를 이용하여 보행 로봇의 최종 상태 추정 값을 도출하는 로봇의 상태 추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