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독일의 향상훈련과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Ⅰ. 서론 Ⅱ. 독일의 향상훈련 제도 1. 향상훈련의 개요 2. 법적근거 3. 담당기관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5. 향상훈련 관련 자격제도 Ⅲ. 독일의 향상훈련을 위한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1. 연방 수준의 노사정 협력 2. 지역·산업 수준의 노사 협력 3. 사업장/기업 수준의 공동결정을 통한 노사 협력 가. 직업훈련의 촉진 나. 훈련시설과 훈련과정 다. 사업장 내 훈련과정의 실시 Ⅳ.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2. 양국의 특성과 여건 차이 3. 정책적 시사

Research of knit apparel design to which applied paintings of George Braque : Focusing on Intarsia technique

오늘날의 현대의상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감각과 요구로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속에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차별화, 고급화되어가고 있다. 소니아 들로네이, 뒤픠, 스키아빠렐리등의 예술가들은 일찍이 예술과 패션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깨닫고 패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레저와 스포츠의 웰빙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의 의상으로 신축성이 있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니트웨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니트웨어는 현재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며 사용되는 원사나 색상, 조직의 변화, 다양한 기법등의 사용에 따라 개성과 고급화를 연출하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회화의 정형성을 깨고 추상미술의 형태를 확립한 브라크의 예술작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독특한 조형적 특성들을 의상디자인에 응용함에 있어 회화적 요소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인타샤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을 갖춘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디자인의 니트웨어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브라크의 예술세계를 문헌조사를 토대로 입체주의시기와 개인적 발전의 시기로 나누었다. 우선 입체주의 시기에는 입체주의에 대한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고, 그 후의 개인적인 발전의 시기는 브라크 작품집을 중심으로 작품연구의 전체적임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브라크회화의 조형적인 특성들을 공간성과 형태에 관한 연구, 부조적 질감의 파피에콜레 기법, 모던한 색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회화 작품을 도입한 의상디자인을 시대별로 연구 고찰함으로써 회화가 가지는 조형적인 요소들이 디자이너의 의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독창적인 니트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인타샤기법을 사용하였고 인타샤기법의 전반적인 정의, 편직방법를 토대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배경을 토대로, 브라크회화를 선정, 재구성하여 브라크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의상디자인에 도입하여 8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크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브라크의 생애 80년동안 남긴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모티브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브라크작품에서 나타난 다양한 색채들과 형태에 관한 연구등의 조형적인 특성들은 의상디자인의 소재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니트의 인타샤기법은 다양한 원사로 자유로운 형태의 문양을 편직할 수 있으므로 회화적인 이미지를 의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많은 색채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자카드기법과 달리 원단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으므로 예술적이며 기능적인 현대 패션의 소재로 적합하였다. 셋째, 기존의 인타샤기법으로 편직된 원단들은 일련의 원사로만 편직을 하여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브라크 회화의 파피에 콜레, 스텐실기법에 의한 재질감을 인타샤기법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텍스쳐사를 사용하여 반투명한 느낌, 이질적인 재질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부가장식으로 니들펀치펠팅, 핸드스티치를 활용함으로서 풍성한 재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브라크 회화의 조형성을 인타샤기법으로 의상디자인에 도입하였다. 패션디자인의 발상적인 면에서 회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니트에 있어서 회화를 표현하는 방법인 인타샤기법은 가벼운 소재의 선호, 다양한 칼라의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타샤기법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회화모티브와 접목을 시킨다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가진 니트 패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니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효과적인 원사의 적절한 사용, 칼라의 배합등 많은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Today's modern dresses are getting differentiated and most elegant as a variety of expression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es which are not easy to anticipate due to consumers' new senses and demands. The artists like Sonia Delaunay, Raoul Dufy and Elsa Schiaparelli realized early that there was a deep relation between art and fashion and paid a keen interest to them. With the advent of well-being period of leisure and sports, knitwear has been popular as a future dress for its elastic function of activity and comfort. Knitwear is just fit to modern consumers' life style and a design that presents characteristics and quality upgrading can be developed by using various techniques and changes of fiber, color, organiz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broke the existing standardization of paintings and analyzed figuratively the works of Georges Braque, used intarsia techniques which display well figurative elements in applying peculiar figurative functions to dress designing.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higher value-added knitwear of new design with artistry and functionality.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We divided the artistic world of Braque into a cubist period and a personal development period based on documents. First we studied about his cubist period through data of Cubism, and about his personal development period, we focused on the general flow of work study based on Braque's works. Furthermore, we analyzed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Braque pictures according to researches of extensity and configuration, Papier colle techneques of embossed texture, and modern colorings. Next, we studied how figurative elements of paints have been expressed in designers' dresses by studying dress design that adopted painting works according to the period. Finally we used intarsia techniques to develop unique knit design and express works efficiently. We pigeonholed and analyzed a general definition of intarsia techniques based on knitting methods. We selected and reorganized Braque's paintings, and made 8 suits of clothes by applying figurative elements of Braquew's paints to dress design based on theoretical ground.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 First, we could figure out the overall flow of Braque's works and discovered diverse motives in a great number of his works for his 80-year life. Also we understood that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configuration researches and various colorings expressed in Braque's works could have an indefinite possibility to be a motive of dress design. Second, as intarsia technique can knit a wide range of patterns with various fibers, it was suitable to express figurative images by clothes. In spite of using many colors, unlike jacquard technique, fabrics do not thicken, so it was a good material for artistic and functional modern fashion. Third, existing knit fabrics by intarsia technique lack diversity because they are knitted with successive fabrics. But in this research, to express the feeling of materials by stencil techniques or papier colle techniques in Braque's paintings, it gave a translucent feeling and heterogeneous feelings of materials by using diverse fibers of textures. As an added decoration, we used needle punching felt,. hand stitch to express rich feeling of materials. Like this,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molding of Braque's paintings to dress design by intarsia techniques. Paintings have a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new concepts of fashion design. intarsia techniques are largely used because the preference of light materials, and effective expression of various colors are possible. If we figure well out the characteristics of intarsia techniques and engraft it on diverse motives of painting, it is possible to develop knit fashion goods having artistry as well as functionality which satisfy consumer demands. But this is a field that needs high techniques like designer's general knowledge of knit, proper use of effective fibers, combination of colors and so on, researches and developments should be continued consistently.1. 서론 = 1 1.1. 연구목적과 의의 = 1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2. 이론적 배경 = 4 2.1. 조르쥬 브라크(Georges Braque)의 예술 세계 = 4 2.1.1. 조르쥬 브라크 회화의 미술사적 형성배경 = 4 2.1.2. 조르쥬 브라크의 작품세계 = 8 2.1.3. 조르쥬 브라크 회화의 조형적 특성 = 33 2.2. 회화와 의상디자인 = 42 2.3. 인타샤기법에 관한 고찰 = 54 2.3.1. 인타샤기법의 정의 = 54 2.3.2. 니트의 역사 = 55 2.3.3. 인타샤기법의 편직방법 = 62 2.3.4. 인타샤기법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 71 3. 작품제작 = 77 3.1. 작품제작 의도및 방법 = 77 3.2. 작품 및 해설 = 81 4. 결론 및 제언 = 133 참고문헌 = 135 ABSTRACT = 13

保太平·定大業의 리듬변화에 대한 史的 考察 : 『俗樂源譜 』卷6에 기하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이론전공,2000.Maste

Inhibitory modulation of membrane excitability by somatostatin in rat spinal dorsal horn neuron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생리학전공,2000.Docto

전단 및 스월 동축형 인젝터의 분무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2004.Maste

Role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 theories and cases

본 연구는 최근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 임금인상의 고용효과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외에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단축사례와 미국 위스콘신 주의 고진로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으로 ① 연대임금정책, ② 노동시간 단축, 특히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③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전략을 제안하였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 ① 임금인상정책, ② 노동기본권 보장, ③ 일자리 나누기, ④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제안하였다.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rade unions in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relevant policies of government under the recent employment cri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rstly the theori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wage increase by trade unions. Then I investigated three cases that trade unions made efforts to promote employment, i.e.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time in Korea, the reduction in working time through the spread of part-time jobs in the Netherlands and the high road strategy through skill promotion in Wisconsin, the USA.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and the case studies I suggested as the strategies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① solidarity wage policy, ② reduction in working time, especially in overtime, ③ high-road strategies through skill promotion and as governments’policies ① wage increase, ②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③ job sharing ④ encouragement of social dialogue.Ⅰ. 서론 2 Ⅱ.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5 Ⅲ.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노력 사례 9 Ⅳ.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 15 Ⅴ. 정책 제언 19 Ⅵ. 기대 효과 23 참고문헌 2

A Passive Defence for Theory Proliferation of Feyerabend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2017. 8. 조인래.이 논문의 목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들에 재 반론함으로써 이론증식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이 논문의 목표가 파이어아벤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파이어아벤트의 생각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들을 살핀다. 역사적 사례들을 가지고 파이어아벤트는 잘 입증되어 널리 수용된 이론일지라도 이와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라는 이론증식론을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3장과 4장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두 비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다. 3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과 대립되는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론을 다룬다. 이론증식론과 정상과학론은 정상과학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다. 쿤은 정상과학이 과학혁명을 이끄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과학은 과학혁명에 필연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정상과학의 특성(고집의 원리)만으로 혁명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증식의 원리가 그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방법론 사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해 나는 과학혁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역사연구들을 살펴본다. 이 역사연구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과정이 파이어어벤트의 이론증식론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4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다.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를 두 갈래로 비판한다. 라우든은 첫 번째로 제시된 사례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서너 가지 과학사 사례에 기반한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라우든은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은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진다는 파이어아벤트의 논지를 비판한다. 라우든은 대안이론이 관찰된 현상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기존 이론의 부정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론의 신봉자들은 기존이론을 고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기존이론의 잠재적 반박자라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우든의 비판은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에 해를 가하지 못한다. 첫 번째로 파이어아벤트가 든 서너 가지 역사적 사례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경시될 수는 없으며, 두 번째로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가 사용한 용어 반박을 오해하였다.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fend Feyerabends ideas on theory proliferation by rebutting criticisms of his ideas. One thing to consider is that the aim of this thesis is not to advocate Feyerabend actively. In other words, in this thesis I do not subscribe to Feyerabends thoughts, but claim that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s methodology are ill-founded. In chapter 2, I look over Feyerabends arguments about theory proliferation. With historical cases Feyerabend argues that we may admit theory proliferation: invent, and elaborate, theori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ccepted point of view, even if the latter should happen to be highly confirmed and generally accepted. That is because the evidence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earth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In chapter 3 and 4, I examine two of the most noticeable criticisms against theory proliferation and then respond to these objections. In chapter 3, I review Kuhns methodology of normal science which is incompatible with Feyerabends methodology of theory proliferatio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a view on the functional role of normal science. On the one hand, Kuhn claims that normal science has the functional role of leading to revolutions and thus is necessary presupposition of revolutions. On the other hand, Feyerabend argues that a character normal science, the principle of tenacity, does not enough to make revolutions and the principle of the proliferation of theories should be followed to lead to revolutions. For evaluating these methodologies, I examine historical studies on the exemplary scientific revolution, that is, Copernican revolution. These studies reveal that Feyerabends methodology is much closer to the process of Copernican revolution than that of Kuhns. In chapter 4 I review Laudans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 and then respond to them. Laudan criticizes Feyerabends arguments in two ways. First, Laudan casts doubts on the Feyerabends historical argument based on several historical cases because they are small in number. Second, Laudan criticizes the Feyerabends general idea that the fact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cover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Laudan argues that even if a rival explains the observed phenomenon well, the phenomenon does not entail negation of the theory. That is because adherents of the theory can surely stick to their theory and deny that the decisive fact is a potential falsifier of the theory. However, Laudans criticisms have no effect on Feyerabends arguments. First, Feyerabends several cases are too significant to neglect. And second, Laudan misunderstands the term refutation used by Feyerabend.1. 서론 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2.1.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의 등장배경 2.2. 파이어아벤트의 처방 – 이론증식 2.2.1. 어느 것이든 좋다 2.2.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2.2.3.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유망한 해석 3. 이론증식론 비판자 (1) - 토마스 쿤 3.1. 정상과학론 대 이론증식론 3.2. 정상과학이 유발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3.3. 정상과학만으로 유발되지 못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4. 이론증식론 비판자 (2) - 래리 라우든 4.1. 라우든의 비판 1: 이론증식론의 정당성 기반 비판 4.2. 비판에 대한 대응 4.3. 라우든의 비판 2: 이론증식론 비판 4.4. 비판에 대한 대응 5. 결론 참고문헌Maste

A Study on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이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정책 또는 사회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및 고용상황, 다양한 고용관계의 등장, 즉 비정규직의 추이, 그리고 이로 인해 활발해진 노동력 상태 간의 이행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어서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방법론으로서 생애과정 이론, 이해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관리,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이행노동시장의 거버넌스, 실업보험의 대안으로서 노동보험의 도입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향후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모범적인 유럽 각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근로시간 유연화, 특히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해,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에 대해,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활기찬 노화’ 전략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Flexibility in today's labour market is frequently causing transitions of the labour force. In most cases, these transitions accompany status deterioration of the labour force in the labour market. It inevitably leads to a resistance against the transition itself, which constrains the flexibilization of the labour market. Therefore, flexibilization of labour market needs to take place while managing social risks that emerge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providing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balance of flexibility and security (flexicurity) is important in the labour market.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mid-1990s in Europe maintain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flexicurity during the whole life-course of a individual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which occur in the transition processes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theory, the five main types of the labour market transitions are 1) transitions between education/training and employment, 2) transitions between various employment relations, 3) transitions between (unpaid) private or family-based activities and employment, 4) transi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nd 5) transitions between disability/retirement and employment. The TLM theory defines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promote the smoothy transition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intrinsic to these transition processes and insists on the achievement of flexicurity through the TLMs. Recently the interest in this theory is increasing also in Korea,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itself is not ye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aimed at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rearranged the theoretical system of TLMs that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definition of the concept, life-course perspektive as the methodology, so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LMs, TLMs and flexicurity, labour insurance and governance of TLMs. This study also reviewed f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social policies in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the TLM theory appreciates as the “good practice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Switzerland, the work time accounts in Germany, the short-time work in Germany, the family-friendly welfare policy in Sweden and the active aging policy (FINPAW) in Finland. From the review of these polici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1 제1절 유럽의 실업과 고용 14 제2절 비정규 고용의 확대 18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특성 23 제3장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 31 제1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 33 제2절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41 제3절 이행노동시장의 방법론 생애과정 이론 49 제4절 이행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관리 54 제5절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71 제6절 실업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81 제7절 이행노동시장과 거버넌스 89 제8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과제 100 제4장 이행노동시장의 정책대안: 모범 정책사례 105 제1절 좋은 이행노동시장의 기준 108 제2절 교육 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112 제3절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128 제4절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145 제5절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161 제6절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178 제5장 이론적 함의와 정책과제 195 제1절 이론적 함의 197 제2절 정책과제 202 SUMMARY 207 참고문헌 20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Training Market(Ⅰ): Analysis Ⅰ of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직업훈련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종류별 재정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근로자특성별로 재분류하여 훈련재정의 배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로서 기업의 생산성효과,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정책은 각 영역별로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을 개선하고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분석1. Overvie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grasping the equity of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by studying how financial resources for vocational training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sector, firm size, reg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ers.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on increases in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2. The structure of the distribution of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on vocational training in 2004,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By industrial sector, manufacturing,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financial, real estate. insurance,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sectors received relatively high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considering the weight of financial support, number of businesses, number of employment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the amount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paid. In terms of firm size, larger firms tended to receive more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especially firms with more than 1,000 workers. By region Seoul received far more support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Kyunggi-Do also received high financial support. Therefore financial support was concentrated on the Capital region. This is partly because a high number of firms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but data shows that this region received relatively high support for employer training and employee train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firms and number of policy holders. However, the Capital region received too little support for unemployment train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n the region. The Jeju and Kangwon regions were least supported in all areas of vocational training. In terms of employee characteristics, male workers received more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than female worker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male workers received too little support. By age, most support was given to work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this age group received excessive support considering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By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received the most support.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however, those with less than high school degrees were undersupported while thos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received excessive support. In the case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males received more support than females in total amount, but the former was less supported than the latter when taking into account their proportion among the unemployed population. By age group, most support was given to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e thirties,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unemployed people. By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were most supported, which corresponded to their proportion in the total unemployed popul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imbalance between industrial sectors, a strategy to promote joint vocational training at the industry level is necessary. By promoting vocational training at the industry level, firms in industries with weak vocational training can collectively seek solutions for the problem and ultimately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the industry. Currently ten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SHRDC) are in operation, and nine of them belong to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the exception of that of the e-biz industry. Therefore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Labor which support the SHRDCs should make an effort to aid the establishment of SHRDCs in other industrial sectors with weak vocational training. Secondly,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is overly concentrated on large firms. To solve this inequity, vocational training policy should focus more on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in small and midium-sized firms with inferior facility, equipment, and manpower. For example invigorating vocational training consortium projects of SMEs and training programs for SME CEOs and vocational training personnel will serve to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SMEs.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inequity of distribution of vocational training support among regions, more autonomy and rights in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mor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each region. Through that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in regions could be reflected more precisely, which will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regions outside of the Capital area. Lastly, in order to fairly distribute vocational training support to everyone,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training needs of workers and to develop suitable training program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mes for people in their the forties and above and persons with low education levels is very important. 3. Effects and Implications of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in terms of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Internal data of various firm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expenses on productivity, and effects of employment and wage were analyzed by utilizing data from the HRD-Net and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vocational training expense has weak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and statistically no positive effect on wage. The above results also imply that vocational training market may be malfunctioning in some parts. That is, higher vocational training expense does not result in higher wage. It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industries in which wage is not affected by the labor supply and demand. An example is 3D industries where wages are pretty low in spite of their labor shortage. This is why government should make an active intervention in vocational training. The results also imply that we need to investigate more carefully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skills. As above-mentioned, vocational training has a weak positive effect on productivity, which is not sufficient to motivate firms to invest in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expens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wage, which may be implying that public vocational training is not positively appraised by the market. The las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eed for public vocational training is increasing as the labor market becomes more flexible. More vocational training need to be provided especially to people in their 20's and 50's, the low-educated, and the high-educated with low skill-job match. Since there is high social demand for vocational training for them and it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employment and wage, providing public vocational training could bring positive social effects.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제1절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재정현황 5 1.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재정현황 5 2. 기타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지원 41 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지원 43 제2절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재정 현황 44 1. 기업 자체 훈련비용 44 2. 근로자 개인의 훈련비용 47 제3장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제1절 직업훈련재정의 산업별 배분구조 49 제2절 직업훈련재정의 기업규모별 배분구조 51 제3절 직업훈련재정의 지역별 배분구조 53 제4절 직업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 56 제4장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 분석 제1절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의 노동생산성 효과 61 1. 문제의 제기 61 2. 통계모형 64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67 4. 분석 결과 72 5. 분석결과 요약 79 제2절 직업훈련비 지출의 취업 및 임금 효과: 실업자훈련을 중심으로 80 1. 문제의 제기 80 2. 통계모형 81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84 4. 분석결과 88 5. 분석 결과 요약 99 제5장 요약과 함의 SUMMARY 107 참고문헌 11

Social Polariz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ase Study on the Advanced Countries

본 연구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전체 차원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 추이 및 그에 대응한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 OECD 차원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 주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 한국에 대한 시사점1. Overview Recently the social polarization is expanding in Korea. In order to alleviate it, the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ax and transfer payment is primarily needed. But the redistribution accompanies a financial burden and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also needed to strengthen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policy for weaker groups in labor market so that they may raise their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in labor market themselv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at finding implications for the HRD policy in Korea from the experiences of the OECD in general and five OECD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and Sweden) in the concrete. 2. The Trend of Income Inequality From the eighties to the middle of the nineties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OECD countries as a whole increased significantly, but since then the trend was somewhat alleviated. The trend wa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i.e. growth of employment reduced income inequality and vice versa. Among the above countries the income inequality in the UK, Japan and Sweden has continuously increased, but that in the USA and Germany has slightly reduced since the middle of the nineties. 3. HRD Policy for weaker groups in OECD countries As employ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ome distribution, since the early nineties most OECD countries have taken a welfare-to-work policy that the allowance of social benefits is linked with the beneficiaries' getting job. As the result employment has increased since the end of the nineties, but it did not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because most of their new jobs was low-skilled and low-paid jobs. Thus it became clear that employment itself is not sufficient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raising quality of employment is also needed. For that purpose the welfare-in-work policy that emphasize the skills upgrading of low-qualified and low-paid workers attracts attention of many governments. The USA has emphasized the HRD of low-income group through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and the Workforce Investment Act(WIA). In the UK the University for Industry and the Learndirect center are outstanding as the e-learning infrastructure for low-skilled workers and low-income peoples. There are in Japan the Japanese dual system for youth training, the career-building support for Freeter and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also various programs for old workers. Germany concentrates on solving the unemployment of youth and old workers through the JUMP(Jugend mit Perspektive) for youth and the Initiative 50plus for old workers. Sweden made a great effort for life-long learning of less-educated and low-income adult through the "promoting learning"(Kunskapslyftet). 4. Implications for Korea Although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has reduced recently, the income inequality has been increasing. Therefore the focus of the policy for weaker groups should be laid not merely on creation of jobs, but on their HRD. For the HRD of low-skilled workers and unemployed workers right to training leav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Jobrotation etc. are needed. For youth training initial counselling is very important, and so the supplement of the counsellor is needed. Many policy instruments for old workers are prepared, but there is not the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yet. It should be actualized as soon as possible.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1. 개념의 한정 3 2. 연구의 대상 5 제2장 OECD 수준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인적자원개발정책 제1절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추이 7 1. 개념 및 자료 7 2.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추이 9 제2절 소득불평등의 원인 13 제3절 저숙련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9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9 2. 저숙련 근로자의 숙련향상 프로그램 21 3. 직업훈련의 인프라: 인력개발의 거버넌스 26 4. 정책과제 30 제3장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머리말 35 제2절 소득불평등 추이 37 제3절 복지정책 개혁과 인적자원개발정책 43 1. 복지정책 개혁의 배경 43 2. 복지정책 개혁 47 3.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50 제4절 정책 평가 62 제5절 정책적 시사점 72 제6절 맺음말 76 제4장 영국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79 제2절 영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특징 81 1. 영국의 소득불평등 추이 81 2. 소득불평등과 교육훈련 86 제3절 영국 교육훈련 정책의 변화와 취약 계층 대상 정책 91 1. 교육훈련 정책 전반의 변화 91 2. 영국의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현황 94 제4절 영국 Ufi(University for industry)의 사례와 시사점 100 1. 개요 100 2. Ufi/Learndirect의 경과 101 3. Ufi의 활동 내용 104 4. Ufi/Learndirect의 활동 평가 116 5. 영국 정부의 Ufi 관련 정책 121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25 제5장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개관 131 제2절 일본의 사회적 양극화 현황 132 1. 일본의 소득불평등 추이 132 2. 일본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135 3. 소득양극화의 영향 136 4. 일본의 소득양극화 배경 137 제3절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138 1.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체제 138 제4절 일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41 1. 일본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41 2. 양극화 극복 관련 프로그램 144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52 제6장 독일의 소득불평등과 인적자원개발 제1절 소득불평등 현황과 원인 155 1. 소득불평등 현황과 추이 155 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 158 제2절 취약집단 인적자원개발정책 163 1. 개요 163 2. 청년대책 - JUMP 165 3. 고령자대책 - Initiative 50plus 175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81 제7장 스웨덴의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 제1절 머리말 185 제2절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와 소득분배 추이 189 제3절 스웨덴의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 194 1. 도제교육의 부활로 학교와 직장사이의 유대강화 198 2. 고등직업교육의 도입과 활성화 202 3. 성인교육과 "학력을 높이자" 프로젝트 208 4. 충원보조금에 의한 저학력자와 기능장애자의 인력개발 22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31 제8장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34 제2절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6 1. 취약계층의 구분 236 2.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39 제3절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247 1.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247 2. 저숙련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개선방안 249 3. 저소득층의 인적자원개발정책 개선방안 252 4. 취약계층 대상의 원격훈련 인프라 구축 253 5. 청년층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254 6.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256 SUMMARY 257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