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매성 온도 민감성 고분자 (OCL-F127-OCL)의 나노 회합과 상전이 변화 행동 연구

Pluronic F127 was end-capped by oligocaprolactone (OCL) to elucidate the change in self-assembled nanostructure of the polymer in water and the change in thermogelling phase behaviour of the polymer aqueous solution. In particular, the F127, CL4-F127-CL4 (FCL4), CL12-F127-CL12 (FCL12) with negligible crystalline domain formation in a bulk solid state as well as in a hydrogel state, however, showing significantly different sol-gel transition behaviour, were investigated on their nanoassemblies. Hydrophobic dye solubilisation, dynamic light scattering, and th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images suggested that F127 showed unimer-to-micelle transition whereas FCL4 showed unimer-to-vesicle transition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sol-to-gel-to-syneresis was observed for FCL4 whereas sol-to-gel-to-sol transition was observed for F127. On the other hand, FCL12 with large OCL end-capping, the polymer formed intermicellar bridged structures as evidenced by dynamic light scattering and TEM images. Such changes in nanostructures make the polymer aqueous system undergo a low temperature gel-to-sol-to-high temperature gel-syneresis transition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end-capping of F127 by OCL induces changes in nanoassemblies, which play a key role in different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might lead to the difference in phase behaviour.;이 연구는 올리고카프로락톤(OCL)이 플루로닉 F127의 양끝에 씌워져 있는 삼중블록 공중합체 (CLn-F127-CLn)의 수용액에서의 자기회합 나노 구조 변화와 온도 민감성 수화젤의 상전이 변화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중점적으로 연구한 고분자 F127, CL4-F127-CL4 (FCL4), CL12-F127-CL12 (FCL12)는 고체 상태와 수화젤 상태에서 미미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지만, 나노 회합에서 확연히 다른 졸-젤 전이를 보였다. 소수성 염료의 가용화, 동적 광산란 (DLS)과 투과전자 현미경 (TEM) 사진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F127는 단분자에서 마이셀로의 전이를 보이는 반면 FCL4는 단분자에서 소포로의 전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F127에서는 졸-젤-졸 전이가 관찰되었지만, FCL4에서는 졸-젤-이액현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큰 분자량의 OCL이 양끝에 씌워진 FCL12는 OCL 블록들이 강한 소수성 회합을 하여 형성한 마이셀 간의 브릿지로 결합된 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나노 구조의 변화는 고분자 수용액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 온도에서의 젤-졸, 높은 온도에서의 젤-이액현상 전이를 보이게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양친매성 고분자들의 나노 회합과 상전이 변화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즉, 고분자의 소수성 증가가 항상 최소 젤 형성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나노 회합이 고분자 수용액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CHAPTER 1 INTRODUCTION 1 1.1 Stimuli-sensitive polymers 2 1.2 Thermosensitive polymers 5 1.2.1 Principle of thermosensitivity 5 1.2.2 Typical thermosensitive polymers 6 1.3 Biodegradable polymers 10 1.4 Hydrogel 14 1.4.1 Concept of hydrogel 14 1.4.2 Thermogelling materials 18 1.5 Parameters to control the gelation 22 1.6 Aims for this study 23 1.7 References 24 CHAPTER 2 Nanoassemblies and the phase behaviour of oligocaprolactone end-capped pluronic F127 aqueous solutions 27 2.1 Introduction 28 2.2 Experimental section 30 2.2.1 Materials 30 2.2.2 Synthesis 30 2.2.3 Instruments and measurements 31 2.3 Results and discussion 35 2.3.1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35 2.3.2 Crystallinity study 39 2.3.3 Dye solubilization 41 2.3.4 Miceller size study 44 2.3.5 Microcalorimeter 47 2.3.6 Morphology study 47 2.3.7 Sol-gel transition 52 2.3.8 13C-NMR study 57 2.4 Conclusion 60 2.5 References 61 국문 요약 6

A Study on the Gender Perspective Legislation Directions of the Stalking

스토킹은 따라다니기 등의 개별행위로 파악했을 때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대상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타 범죄와 달리, 스토킹이라는 단일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납치, 살해,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반드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해, 납치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밖에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다양한 행태를 지니는 스토킹의 특성상 경범죄처벌법으로는 규제 불가능한 스토킹 행위가 다수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처벌의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은 행태가 다양하고, 재범이 잦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입법 시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 스토킹 행위이냐를 정의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 중 따라다니기, 선물보내기, 전화걸기 등의 가벼운 행위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 상에 묘하게 위치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가벼운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스토킹의 정의를 넓게, 혹은 좁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의 스토킹 규제법을 살펴보고, 그 규제범위를 분석, 고찰하여 우리나라 입법의 방향제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과 교육의 병행이다. 스토킹은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므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이미 노출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가 가해자에게 이미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 스토커에게서 벗어나기 힘든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의 피해자의 보호는 단순히 사건발생 후의 피해자 보호가 아닌, 사건발생 이전 피해자의 신고가 있은 후부터 사건 종결 후의 피해자 신변보호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의 피해자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위해서는 상담센터 등을 마련하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스토킹행위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지만, 198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최초로 금지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위였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짝사랑과 같은 구애행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에서는 애정관계, 가정 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 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은 법으로부터 배제되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강간 등과 같이 명백한 범죄행위도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는데, 스토킹 행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은 명백히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애정관계의 문제라 생각해 법은 그 개입을 꺼렸던 것이다. 스토킹은 좋아하는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범죄자체에 있어서는 성별 특성을 지니기 힘든 범죄이다. 그러나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있어서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구조상 성별특성이 없는 범죄임에도 뚜렷한 성별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범죄의 원인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의 원인으로 애그뉴(Agnew)나 갇프레드슨(Gottfredson),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시형 박사의 연구 등에서는 피해자의 정신병적 질환을 꼽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스토킹의 원인을 전적으로 각 개인의 정신병적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스토킹 범죄의 뚜렷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 스토킹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이를 부추기는 성고정관념, 가부장제로 파악하고 이에 중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99년과 2003년, 그리고 2005년 세 차례의 스토킹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거나, 자진철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직은 스토킹을 범죄행위라기보다 구애행위라고 보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효과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과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입법방향의 제안이란 바로 이처럼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 그 원인에 성차별, 가부장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법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스토킹 규제 입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법의 실효성 확보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많은 법이 있음에도 그 법들이 실제 법의 집행에 있어 그 법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스토킹의 원인으로도 지적된 성고정관념과 가부장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입법자와 집행자가 모두 남성이기에 생기는 문제라 할 것이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 사법권을 가진 남성들의 성인식부족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 뿐 아니라 그 해결과정에서 제2, 제3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와 사법집행자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데 집중, 그러한 성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성인지적 관점은 법적 환경에서 남성기준이라는 편파성을 제거한 본래의 중립성의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누적된 성차별이 작동하는 구체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면서 실질적 평등의 성취를 지향하도록 돕는 기초 작업의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스토킹은 과거 애정관계로 파악되던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규제입법의 마련 뿐 아니라,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해결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Stalking cause a considerable damage to the victim physically, mentally by taking any unwanted action, such as chasing, calling and sending a gift which are prolonged and lasting. Each case of stalking may seem to be a trifle incident, but when it is continuously repeated, it inflicts mental and physical damage on the victim. Stalking is an urgent problem because it is not only one crime but also escalated many kinds of crime, such as murder, kidnapping and sexual assault.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rule for punishment except Minor Offense Law to stalking in Korea before it escalates into other major crimes. Moreover, many cases of stalking escape from the penalty of the Minor Offense Law because stalking includes various aspects of conduct. Different from any other penal offenses, stalking has several kinds of features to consider when it is legislated. First, the law has to define what stalking is. It is because stalking behaviors are various and they harm the victims without manifest illegality. For example, behaviors, such as chasing and hanging around repeatedly although the victims refuses, calling, and sending an unwated gift are somewhere in between legal and illegal. Therefore, if slight violators punished on their behaviors, it makes another victims. Second, taking both punishment and instruction is necessary. In general, a stalker knows everything about a victim. At this point, the stalker has punished on their behaviors, they keep the victim under their control. For this reason, the victim needs protections and the stalker needs instructions to prevent the second offense. Stalking had woked for a long time, because it had considered one-side love or love making. But we didn't know it is the penal offense, until California, U.S. enacted the stalking law in 1989. The force of the law was not enough to effect to the domestic and love problems. On that account, Justice did not punish the domestic violence and married sexual assault aw well as stalking. Generally, the cause of stalking is considered as a mental disease but this study will seek the reason why large percentage of stalking victim are female in social problems, such as the patriarchal system, gender discrimination and male centered society . Korea has considered to enact the stalking law in 1999, 2003 and 2005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ry bill was repeal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or willingness withdrew. It is because that stalking is considered as love in Korea. Based on these above contexts, this study will look out of stalking as violence to females. Chapter 2 will introduce general definitions of stalking and cyber stalking in other countries and it will describe stalker's various behaviors. In chapter 3, it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of stalking from the U. S., England and Wales, Japan and Korea including reason of stalking and female preponderance of victims. Chapter 4 will summarize other countries's legislations on stalking. The situation in Korean is very similar to other countries and it is possible to make more effective regulations through the study of their legislation processes. Chapter 5 will describe the operative law on stalking in Korea and suggest a gender perspective legislation direction, such as a clarified definition of stalking, regulation of stalking behaviors by stage, establishment a stalking victim center and instruction for stalkers. Chapter 6, as conclusion, will state the statute of operative law and figure out we need an effective gender perspective stalking prevention act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many victims and prevent serious crimes and a second off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initiate stalking law but also to promote judicial officer's gender perspective sensibilities with the national support.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스토킹에 관한 고찰 = 6 제1절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 = 6 제2절 여성폭력문제로서의 스토킹 = 8 제3절 개념정의 = 9 1.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 = 9 2. 스토킹의 개념 = 11 3.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 14 4. 소결 = 15 제4절 스토킹의 유형과 특징 = 16 1. 스토킹의 유형과 특징 = 16 (1) 스토킹의 유형 = 16 (2) 스토킹의 특징 = 18 1) 스토킹 행위의 특징 = 18 2) 스토커의 특징 = 19 2. 사이버스토킹의 유형과 특징 = 21 (1) 사이버스토킹의 유형 = 21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3 제3장 스토킹의 실태와 그 원인 = 24 제1절 스토킹의 실태 = 24 1. 개설 = 24 2. 외국의 실태 = 24 (1) 미국 = 24 1) 피해자의 성별 = 25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26 3) 이전 스토킹 경험 = 27 4) 가해자의 행태 = 27 (2) 일본 = 28 1)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 29 2) 가해자의 성별 및 연령 = 29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30 4) 가해자의 행태 = 31 (3)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 32 1) 피해자의 성별 = 32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33 3) 가해자의 행태 = 34 3. 우리나라의 실태 = 35 (1) 발생률 = 35 (2)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 = 36 (3) 피해자의 연령 = 36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37 (5) 피해기간과 유형 = 38 4. 소결 = 39 제2절 스토킹의 피해 = 40 1. 스토킹의 피해 = 40 2.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의 관련 = 43 제3절 스토킹의 원인 = 45 1. 스토킹의 일반적 원인 = 45 2. 스토킹 피해자의 여성 편중 현상에 대한 원인 = 47 (1) 성고정관념 = 47 (2) 가부장제 = 48 (3) 성별권력구조 = 50 제4장 스토킹에 관한 외국입법례 = 52 제1절 미국 = 52 1. 캘리포니아 주법(California Penal Code §646.9) = 52 (1) 정의 및 위반행위 = 53 1) 스토킹 = 53 2) 괴롭힘 = 53 3) 상당한 정도의 위협 = 54 4) 가까운 가족 = 54 5) 전기통신장치 = 54 6) 적용제외 = 54 (2) 접근금지명령 및 금지명령 = 56 (3) 가해자의 치료·상담 = 56 (4) 처벌 = 57 2. 모범스토킹법(the Model Stalking Code) = 57 (1) 목적 = 58 (2) 헌법과의 문제 = 58 1)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 58 2) 적정절차(due process) = 59 (3) 내용 = 59 1) 정의 = 60 2) 처벌규정 = 60 3) 가중사유 = 60 3. 연방법 제18장 제2261A조(U.S. Code Title18 §2261A) = 61 4. 사이버스토킹법-캘리포니아 주법 민법과 형법(California Civil Code §1708.7, Penal Code §653m) = 62 (1)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708조 제7항 = 63 (2)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53m조 = 64 제2절 일본 = 65 1. 개관 = 65 2.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スト－カ－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65 (1) 목적과 정의 = 65 (2) 위반행위 = 67 (3) 경고와 금지명령 및 가명령 = 67 (4) 피해자 원조 = 70 제3절 영국 = 72 1. 개관 = 72 2. 1997 괴롭힘행위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 74 (1) 위반행위 = 74 (2) 정의 = 75 (3) 형사적 제재 = 75 (4) 민사적 구제 = 76 (5) 금지명령 = 77 제5장 우리나라의 스토킹행위 처벌규정의 검토와 입법방향의 제안 = 79 제1절 우리나라의 현행 스토킹행위 처벌규정 = 79 1. 개설 = 79 2. 우리나라의 현행 스토킹행위처벌규정 = 80 (1) 경범죄처벌법 = 80 1) 불안감조성 = 80 2) 음주소란 = 81 3) 장난전화 = 81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81 (3)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82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82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84 (6) 현행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입법의 필요성 = 84 제2절 성인지적 입법방향의 제안 = 85 1. 제안의 의의 = 86 2. 입법방향의 제안 = 87 (1) 보호법익과 목적 = 87 (2) 정의 = 88 1) 명확한 정의 개념의 정립 = 88 2) 주관적 요소의 고려 = 90 (3) 경고와 금지명령 등 = 92 (4) 친고죄 규정여부 = 92 (5) 상담 및 신고센터의 마련과 범죄예방교육 = 93 (6) 가해자의 상담과 재발방지교육 = 95 (7) 피해자의 상담과 보호 및 재활지원 = 95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98 제6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02 ABSTRACT = 10

A Fundamental Study on Video Conference Usage in the Global Companies Focused on Global Enterprise Samsung & LG

21세기는 정보통신 산업은 눈에 띄게 발달하여 21세기는 1인 1PC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었다. 이렇듯 발달한 정보통신 산업을 등에 업고, 기업은 글로벌화와 더불어 빠른 의사결정과 비용절감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필연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LG, 삼성, 포스코, 현대 등 제조업, 기간산업 중심으로 화상회의가 도입된 지 벌써 십여 년이고 이미 많은 업무효율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는 화상회의 자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무하여, 화상회의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연구 문제는 세가지로 요약되며, 첫째는 글로벌 기업의 화상회의 인식과 사용실태의 조사. 둘째, 해외 국내간의 기업 내외적인 회의 수단으로서 화상회의의 만족요인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 셋째 글로벌 기업들의 전세계와 국내에 퍼져있는 각 지점간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 화상회의의 해외 국내의 효율적인 활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LG그룹과 삼성그룹의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메일 답변을 수집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인편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임원들과 심층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리부서 및 전부서에 골고루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원 화상회의를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절차는 선행연구를 위해 문서와 웹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발송된 300개의 설문지중 120부가 회수되었다. 삼성그룹 계열사이며 IT 서비스 업체인 A사 13부, 엘지 디스플레이 42부, 폴란드 법인 16부 삼성전자 49부가 회수되었으며 삼성그룹 상무 4명, 엘지그룹 상무 1명이외 임직원 7명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화상회의의 사용 실태 파악에 관련해선, 현재 국내 글로벌 기업의 ‘현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만, 아직 시설 수 가 부족하며, 시설의 수준 또한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국내/국외간 회의에서는 국내 회의보다 해외 회의에 화상회의가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의 주 목적은 국내의 경우 동료, 해외의 경우 공급사 혹은 거래사로 나타났다. 둘째,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의 국내, 국외간 화상회의의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 파악의 문제에 관해선, 국내,국외 화상회의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와 해외는 각각 만족과 불만족 요인 요소간의 응답자 빈도수가 미묘하게 차이가 났다. 우선 국내/해외간 화상회의의 불만족 요인은, 국내, 해외 각각 공히 화상회의 설비, 화상회의 품질 그리고 심리적 요인의 세가지가 불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회의에서는 화상회의 설비에 관련한 불만족이, 해외회의에서는 화상회의의 품질에 관련된 불만족이 각각 가장 높은 빈도수로 꼽혔다. 셋째,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제안의 분석결과는 국내/해외 공히 네 가지 요인의 개선으로 나뉘는데, 화상회의 설비관련, 화상회의 품질관련, 화상회의에 관한 홍보/교육 관련, 전사적 차원 관련으로 나뉜다. 국내 회의에서는 화상회의 설비 관련 개선이, 해외 회의에서는 화상회의 품질에 관련 개선이라는 요인이 각각 가장 높은 빈도수로 각각 꼽혔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화상회의 활용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국내 글로벌 기업의 화상회의 활용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화상회의의 기업 내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화상회의 불만족 요인과 만족요인을 밝혀내며, 글로벌 기업 내 화상회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21^(st) century can be referred to as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It has also brought about drastic changes to the business environment. Globalization has driven businesses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As such cross-nation business inevitably requires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areas, eventually time and cost saving video conference has become a core core business tool in the global business world. However, research on video conference usage is scarce, yet video conference is already a mandatory communication tool in the global companies of Korea. As the numbers of global companies and cross-border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have rapidly increased, the importance of video conference as a business communication tool is highly valued. In this regard, the purposes of the studies are three-fold; Firstly, to identify current video conference usage in global companies of Korea. Secondly,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s of video conference usages. Thirdly, to propose feasible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 video conference usage in global companies.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re used as research tools. Especially, regarding this research’s second and third purpose, recognizing the validi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view of the research purpose of identifying and explaining an active and creative process rather than trying to prove a hypothesi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employees who have experienced video conferences in global companies and understood their meeting cultures quite well. Focus group interviews were done face to face, but with some interviewees, telephone, email and MSN messenger were used. To obtain unbiased input, open-ended questions were asked to the interviewees and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for its data by categorizing and coding the input from interviewees. Also, open ended questions were answered by 120 respondents in survey. Firstly, current video conference usage is perceived ‘poor’ in its usage rate and equipment. Secondly, the quality of video conferences is perceived as the most serious dissatisfaction factor with 60.00% in international video conference usage of global companies, while the equipment is perceived as the most serious dissatisfaction factor with 54.16% in national video conference usage. As a satisfaction factor, ‘face to face’ effect has been perceived as the most serious satisfaction factor in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video conference usage. Thirdly, based on the answers from interviewees, four solutions to enhance the video conference usage in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we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to enhance the equipment, second, to enhance the quality of video conference, third, to develop employee training programs, fourth, to set a strategies in corporate level. We are living in the ‘Ubiquitous’ world. To fortify global company’s competency, faster and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tool is mandatory in 21st century business world. Eventually the video conference is doing the core role in global companies as a communication tool and will do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As a fundamental study on the video conference usage in global companies of Korea, this study can provide global companies with the right direction to enhance their video conference competency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business world.I. 서론 = 1 A.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화상회의의 발달 = 1 2. 국내 화상회의의 실태 및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 문제 = 3 C. 용어의 정의 = 3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4 A. 기업 글로벌화 = 4 1. 글로벌화 vs.국제화 = 4 2. 글로벌 인터넷 경영 단계 = 10 3. 화상회의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인식변화 = 10 B. 기업회의의 형식과 종류 = 11 C. 화상회의의 효과 = 13 1. 화상회의의 세부 유형 및 역사 = 13 2. 화상회의의 효과 = 18 a. 국외 사례 = 18 b. 국내 사례 = 20 III. 연구 방법 = 21 A. 연구 대상 = 21 B. 연구 절차 및 연구 도구 = 22 1. 연구절차 = 22 2. 연구 도구 = 23 a. 설문 조사 = 23 b. Focus Group Interview = 23 IV. 연구 결과 = 25 A. 기초 분석 = 25 B. 국내 화상회의 활용 분석 = 30 1. 국내 화상회의 불만족 요인 분석 = 30 2. 국내 화상회의 만족 요인 분석 = 31 3. 국내 화상회의 활용 방안 제안 = 32 C. 해외 화상회의 활용 분석 = 33 1. 해외 화상회의 불만족 요인 분석 = 33 2. 해외 화상회의 만족 요인 분석 = 34 3. 해외 화상회의 활용 방안 제안 = 35 IV. 결론 및 제언 = 37 A.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 37 B. 연구의 한계점 = 38 C. 제언 = 39 참고문헌 = 40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화상회의 활용에 관한 설문지 = 43 부록 2. 면대면 심층 인터뷰 예시1 = 49 부록 3. 면대면 심층 인터뷰 예시2 = 55 ABSTRACT = 6

A Study on Media Conversion of Chinese Xianxia web novel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PC 환경에서 창작되는 웹소설의 등장으로 기존 인쇄 문학이 중심이었던 문학 텍스트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웹소설 중에서도 중국 웹소설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대 중국의 대중적 서사체로 자리 잡았다. 중국에서 웹소설은 인터넷 문학(网络文学) 내지는 인터넷 소설(网络小說)로 혼용되며,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 중심적 문화를 통해 저자 중심적인 주류 엘리트 문학의 지위에 도전하는 혁신적 매체로 간주된다. 아울러 중국 웹소설은 IP(Intellectual Property)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적극적으로 전환되며 중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까지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웹소설 가운데 선협(仙俠) 웹소설에 주목한다. 선협은 중국에서만 존재하는 장르로, 동아시아의 문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선과 선계(仙界)를 매개했다는 서사적 특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선협이라는 고전적 소재가 현대의 웹 공간에서 부활하여 대중성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창작 및 소비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선협 장르를 채택한 중국 웹소설이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TV 드라마,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며 스토리월드를 확장하는 원리를 밝힌다. 이때 본 논문은 중국 웹소설의 매체 전환을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선행 연구와 차별적으로 매체적, 서사적 특성을 모두 조망한다. 매체에 따른 서사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기에, 매체 전환을 분석할 때에는 텍스트 내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2장에서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통합체와 계열체 개념에 근거해 선협 웹소설의 전반적인 매체 전환 양상을 분석한다. 이때 웹소설 텍스트는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서사 계열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매체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서사 계열체로서의 웹소설 분절 텍스트가 조합되는 원리를 도출한다.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가장 많은 전환이 이루어지는 TV 드라마에 주목하여 TV의 특이점인 연행성을 바탕으로 대체가능세계를 구축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TV 드라마가 선협 웹소설의 스토리를 담아내기에 용이한 매체임을 밝힌다. 3장에서는 루보미르 돌레젤의 스토리 변형 방식을 적용하여 선협 웹소설이 TV 드라마로 전환됨에 따라 스토리월드를 구축 및 확장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우선 TV 드라마는 영상매체이기 때문에 웹소설에 비해 스토리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선협 웹소설이 TV 드라마화되었을 때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변용 및 확장의 과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사의 구성 요소인 인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먼저 인물을 활용하는 경우, 조연 인물과 로맨스와 관련한 서사 모티프를 결합하여 스토리를 확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다양한 인물의 시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으며,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 보편적인 마스터플롯인 로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TV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 그리고 평범한 인간과 같은 신선 캐릭터의 속성에 기인한다. 한편 선협 웹소설의 스토리월드를 구성하는 환상적 공간들은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TV 드라마의 특징에 따라 재배열되거나 새롭게 추가된다. 이때 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서사의 주 무대로, 재배열 및 추가된 환상적 공간은 새로운 스토리를 생성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종합해보았을 때, 선협 웹소설 기반의 TV 드라마는 조연 인물과 환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확장하면서 스토리월드를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4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선협 웹소설의 매체 전환이 지니는 함의를 미하엘 바흐친의 다성성 개념에 기대어 도출한다. 함의를 고찰하기에 앞서, 캐서린 헤일즈의 상호매개 개념을 중심으로 선협 스토리의 공진화 양상을 분석한다. 초월적 존재 내지는 유토피아적 공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중국 설화에서부터 신선과 선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왔다. 선협 웹소설은 이러한 고전적 소재를 차용하고 무협 서사의 모티프와 결합하여 신선들의 무협이라는 마스터플롯을 구축한다. 나아가 선협 웹소설은 구술적 문자성을 토대로 텍스트 내적인 부분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상호매개하여 원작과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협 웹소설의 매체 전환이 함의하는 다성적 가치를 고찰한다. 우선 문자성만을 지닌 선협 웹소설이 멀티모드성을 지닌 다양한 매체들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복수의 매체를 통해 다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전환된 매체들은 상호매개를 통해 원작 웹소설의 근본 플롯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매체적, 서사적으로 변용된 독립된 실체이다. 이에 전환된 매체들과 원작 웹소설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 선협 스토리월드를 원심적으로 확장하면서 다성적 가치를 실현한다. 선협 웹소설은 중국 특유의 고전적 소재를 토대로 동시대 대중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매개하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의 전환까지 시도한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도 이야기의 원형은 도태되지 않고 그 고유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led to changes in form and content of the work. In particular, upon the emergence of web novels created in PC environment, the scope of literature text has increased, previously centered around printing literature. The trend is that Chinese web novels among all the other web novels, seem to be growing fast and they have marked their place as modern Chinese popular narrative. Web novels in China are referred to Internet literature(网络文学) or Internet novel(网络小說), interchangeably, and are considered an innovative medium that challenges the status of mainstream elite literature centered around authors by focusing on reader-oriented culture based on hypertext. Moreover, Chinese web novels are converted into diverse digital media very activel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even lead Chinese entertainment content industr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Xianxia(仙俠) web novels among other Chinese web novels. Xianxia genre only exists in China and is distinguished by its unique characteristic where taoist and the world of taoist(仙界), only found in East Asia literature, mediate in its narrative. Therefore, this study first looks into the phenomenon in which Xianxia, a classic subject, revives in web space, appeals to the mass and is constantly created and consumed. Accordingly, the study tries to reveal the principle of how the storyworld is expanding as Chinese web novels, which have adopted the Xianxia genre, are converted into digital media including TV dramas, mobile games, animations, movies, etc. upon merging with media technology. At this point, the paper explores both media and narratives’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the preceding research, where the focus was on analyzing media transition of Chinese web novels in the light of possibility using it in content industry. Since changes in narratives for different media are inevitable, investigating the text internally when analyzing media transition is necessary.   In the second chapter, based on the concept of syntagmatic and paradigmatic, introduced by Ferdinand de Saussure, the paper makes analysis on the aspect of overall media transition of Xianxia web novels. As for this, a web novel text is presented, having it segmented and exists as a narrative in paradigmatic form.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paper derives the principle where web novels’ segmented texts, as a narrative in paradigmatic form, are combin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media characteristic. Moreover, the study focuses on TV dramas, where most of the transition happens,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t this point, the study makes analysis on how TV dramas based on Xianxia web novels establish the alternative possible world based on TV dramas’ unique characteristic, which is performativity. Based on this, the study proved that TV dramas are appropriate medium to represent the story of Xianxia web novels. In the third chapter, by applying the story transition method of Lubomir Dolezel, this study looks at how Xianxia story expands as Xianxia web novels are made into TV dramas. First of all, since TV dramas are visual media, the speed at which the story develops is fast as compared to web novels and so,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delivered are absolutely immense. Therefore, when Xianxia web novels are made into TV dramas, they don’t move the original story as it is but change the story and goes through the process of expansion. Therefore, the study makes analysis on how the story changes and expands, centering around characters and space, one of the components of narratives. As for character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tory expands by combining characters with narrative motifs, that are relevant to romance. The story can develop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characters and is resulted from the media characteristic of TV dramas, which employs romance, a universal master plot, in order to appeal to the public. Meanwhile, fantastical space constituting the storyworld of Xianxia web novels is rearranged and newly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V dramas, which is to materialize the virtual world. At this point, space in literature is not just a background but the major stage for narratives and so the rearranged and newly added space functions as a tool creating new stories. In short, Xianxia web novels-based TV dramas expand the story using supporting characters and fantastical space, and the study further proved that the storyworld is also expanding. In the fourth chapter, based on the analysis made in the previous chapters, the study portrays implications of media conversion of Xianxia web novels under the concept of polyphony, introduced by Mikhail Bakhtin. Before investigating further, the analysis will be made on the aspect of coevolution of the Xianxia story,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intermediation by Katherine Hayles. Humans’ desire towards utopian space or transcendental existence has constantly been revealed through taoist and the world of taoist from Chinese tales. Xianxia web novels adopt such classic subject and are combined with chivalrous narrative motifs to establish a master plot, so called, taoist chivalrous. Moreover, Xianxia web novels, based on the oral literacy, emerge as a piec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hrough intermediation of internal parts of the text and digital media technology. Based on such discussion, the study contemplates on the value of polyphony suggested by media conversion of Xianxia web novels. First, as Xianxia web novels, only with literal characteristic are made into different media with multimodality, readers can experience the content in a multisensory way by experiencing the story through multiple media. Media that are converted here are independent substance that had gone through media and narratives’ transition, not damaging the fundamental plot of the original web novel through intermediation. Accordingly, converted media and original web novels form parallel relation and so the storyworld of Xianxia is expanding in a centrifugal way and fulfills the value of polyphony. Xianxia web novels attempt to expand the scope so that they are converted into visual content by mediating the value of contemporary audience and digital technology based on Chinese peculiar classic subject. Likewise, at this digital era, the original form of the story does not fall behind but revives through having the story combined with different medium while maintaining its originality at the same time.Ⅰ.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B.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론 11 Ⅱ. 선협 웹소설의 다매체 전환 양상 16 A. 텍스트 분절을 통한 매체 다변화 18 B. TV의 연행성을 통한 가능세계 형성 30 Ⅲ. TV 드라마화에 따른 선협 스토리월드 구축 37 A. 조연 인물과 로맨스 모티프의 결합 38 B. 환상적 공간의 생성과 재배열 48 Ⅳ. 선협 스토리월드의 다성적 의미 55 A. 구술적 문자성 기반의 스토리 공진화 55 B. 스토리월드의 원심적 확장 60 Ⅴ. 결론 65 참고문헌 69 ABSTRACT 7

中止未遂에 관한 硏究 : 法的 性格과 成立要件을 中心으로

According to article 26 of Korean Criminal Law, when a person stops his criminal action that he began or prevents the occurrence of result, the punishment is reduced or exempted with the voluntary Abandonment. This punishment is the most generous in Criminal Attempt that our criminal law prescribes(our criminal law prescribes three types of Criminal Attempt in Art. 25, 26, 27). Here the reason becomes an issue why the voluntary Abandonment is punished so generously. This is the question of legal character and the nature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For this point, there are many theories(i.e. theory of criminal policy, law-theory, combination-theory, compensational theory, theory of punitive purpose, theory of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I have mentioned in the above the ground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deals most generously than a would-be one by reducing or exempting punishment the voluntary Abandonment in Korean criminal law. In Germany, theory of criminal policy is persuasive in explaining legal character oh the voluntary Abandonment. However, the punishment about the voluntary abandonment is reduced or exempted in Korea, but the punishment of that is not provided like in German. Such fact diminishes the value of theory of criminal policy in Korea. Law-Theory explains that the voluntary Abandonment mitigates or extinguishes illegality of action or responsibility of actor. But I don t think the voluntary Abandonment mitigates or extinguishes illegality of action. Judgement of illegality is unchangeable. It is also an impossible thought that responsibility of actor can be extinguished. I think that legal theory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can be explained through compensational theory. The other theories have a fatal defect in its logic. Therefore the compensational theory is employed to explain the reducement and exemption coordinately in the voluntary Abandonment in this study and specific contents of compensation is decided by other theories. Voluntariness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voluntary Abanondonment. For this voluntariness, there are many theories(i.e. objective theory, subjective theory, Frank s Formula, compromise-theory, norm-theory). Objective theory is a false theor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external conditions from internal motives. And subjective theory is a false theory, too. Because criminal law don t demand ethicality from an actor in the voluntary Abandonment. And Frank s Formula is worthless, because of term, 「can do it」. Also we don t need to adopt the normative factor in the voluntary Abandonment. Therefore, I think, meaning of voluntariness must be explained through compromise-theory which judges voluntariness through general social-idea . In the case of voluntariness, as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an impediment in attempt is proper if there is any reason that could be an obstacle in a general social idea, but if without any impedimental reason, one discontinues a crime, the voluntary Abandonment should be regarded as appropriate. And to make an additional remark, the objective requirements of the voluntary Abandonment is to stop criminal action that actor began o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esult. This study has the opportunity to access to one of the complicated fields in criminal law such as criminal attempts by means of arranging theories that occupy the issue of voluntary Abandonment. ;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특별히 관대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지미수를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중지미수의 본질 내지 법적 성격 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자의성과 같은 성립요건의 해석과 중지미수범 전반의 체계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전면적 불가벌로 하는 독일에서는 종래부터 법률설과 형사정책설이 대립되어 왔고, 형의 면제 뿐만 아니라 형의 감경까지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법률설과 형사정책설을 결합한 결합설이 다수학자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결합설은 중지미수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보상설, 형벌목적설, 책임이행설 등이 그것이다.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범에 비해서 관대히 취급하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바탕이 되어 왔고, 중지범이 자의에 의해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책임이 사후적으로 감경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지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법제하에서와는 달리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책임의 감소나 소멸만으로는 형의 감경과 면제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형의 면제와 감경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중지범이 자의로 중지한 공적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함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보상설이 타당하다. 이 보상의 근거는 책임의 감소일 수도 있고, 형벌목적의 소멸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지미수의 체계적 지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와 책임감경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은 주관적 요건으로 자의성,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착수를 요하는 외에 실행행위의 중지(착수미수), 결과발생의 방지(실행미수)를 요한다. 자의성의 해석에 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프랑크의 공식, 절충설, 규범설의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프랑크 공식을 취하는 견해와 절충설이 대립해 왔다. 프랑크의 공식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로서 자의성을 판단하여, 행위자의 주관 및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설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중지미수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러한 프랑크의 공식에 제약을 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의 판단을 행위자의 주관이 아닌 "일반사회관념"이라는 객관적 표준에 의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절충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절충설에 의하면 일반의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만한 사정에 의한 중지의 경우에는 장애미수이고, 강제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해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하여 중지미수로 본다. 이렇게 자의성을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외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에 행위자의 중지행위에 대해 형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목적 및 형벌목적을 중시하여 자의성을 순수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 보는 규범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위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평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있다는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상설과 절충설에 의하여 자의성을 판단하게 될 때, 자율적 중지란 강제적 장애사유에 의하여 중지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것으로서 반드시 윤리적으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범행의 종국적인 포기도 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는 달리 형의 감경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의의 포기를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착수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에 반하여, 실행미수는 그의 계획에 의하면 범죄의 완성을 위한 모든 조치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은 행위자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그 처벌이 같기 때문에 구별의 실질적 의미는 없으나 요건면에서 착수미수는 실행행위를 중지함에 반하여 실행미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이 방지행위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결과불발생과 방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소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 관한 문제와 제3자가 결과의 발생을 이미 방지한 경우 중지자가 자의로 진지하게 결과발생을 방지하려고 노력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는가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중지미수의 형을 필요적 감면으로 하는 것은 중지행위가 있었고 결국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행위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믿었던 점, 또한 결과방지를 위한 동일한 노력과 결과의 불발생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자간의 인과관계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인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형의 균형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도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방지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라면 중지미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I.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II.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5 A.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전통적 이론 = 5 1. 형사정책설 = 6 2. 법률설 = 10 가. 위법성 소멸·감소설 = 10 나. 책임소멸·감소설 = 13 3. 결합설 = 18 B. 중지미수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들 = 20 1. 보상설 = 20 2. 형벌목적설 = 25 가. 책임소멸(또는 감소)설 = 27 나. 양형기준설 = 30 3. 책임이행설 = 33 C. 중지미수의 체계적 지위 = 35 III. 중지미수의 주관적 성립요건-자의성 = 38 A. 견해의 대립 = 39 1. 객관설 = 39 2. 주관설 = 40 3. 프랑크 공식 = 41 4. 절충설 = 44 5. 규범설 = 49 6. 소결 = 54 B. 자의성 판단의 구체적 척도 = 57 1. 자율적 동기 = 57 2. 타율적 동기 = 58 가. 행위자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 59 나. 본질적인 사태의 변화 = 60 다. 범행발각 등에 대한 공포 = 61 IV. 중지미수의 객관적 성립요건 = 63 A.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실행행위의 종료기준에 관한 학설 1. 주관설 = 64 2. 객관설 = 66 3. 절충설 = 66 4. 소결 = 68 B. 착수미수의 중지 = 69 1. 실행행위의 중지 = 69 2. 범의의 종국적 포기의 문제 = 69 3. 결과의 불발생 = 71 C. 실행미수의 중지 = 72 1. 결과발생의 방지행위 = 72 2. 결과의 불발생 = 73 3. 인과관계 = 74 가. 소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에 관한 문제 = 75 (1) 적극설 = 75 (2) 소극설 = 76 나. 제3자가 결과의 발생을 이미 방지한 경우 = 77 (1) 적극설 = 78 (2) 소극설 = 78 V. 결론 = 80 Abstract = 8

Study on Policy and the Role of NGO in Policy Formation

This paper is an effort to approach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focusing on following two issues: (1) dispute on policies between government and NGOs in Korea (2) role of NGOs in the policy formation. The controversy over two different policies to regulate migrant workers in Korea, industrial trainee system as an existing policy by the government and work permit system as an alternative policy by NGOs,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early 199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amining two policies based on existing study to pursue the possible communication between those two policies. For that purpose, economic perspective will be chosen as a basis of comparing two policies. Policy on migrant workers is core framework that form and regulates migrant workers issue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followings. First, basic inform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in the relation with the policy will be studied. Secondly, policy and economic perspective by government and NGOs will be examined. Thirdly, role of NGOs in the policy formation will be explained. Finally, evaluation on two contrasting policies with policy recommendation for future will be studied.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ints for future policy recommendation. Since existing industrial trainee system has failed and the new system that is based on industrial trainee system cannot make desirable change,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Especially the existence of undocumented workers will threaten the current system. Though work permit system seems to be more reasonable, adopting the system also should consider a few problems to make it really workable system. NGOs in the past has been failing to generate alternative policy though they have been successful in making some minor changes. Therefore, ways to strengthening the NGOs and pursuing the real change that attacks the core of the problem should be pursued.;이 논문은 한국내 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해 다음 두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것이다 : (1) 이주 노동자 정책에 관한 정부와 비정부 단체 사이의 논쟁 (2) 이주 노동자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비정부 단체의 역할. 한국내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이주 노동자 정책에 관한 두 정책, 정부와 제계가 주장하는 산업 연수 제도와 비정부 단체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 허가 제도, 이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이 논문은 크게 다음의 여섯 분야를 다루게 된다 : (1) 정책 논의와 관계된 한국내 이주 노동자 상황 (2) 정부측에서 주장해온 정책과 관련된 경제학적 관점들 (3) 비정부 단체측에서 주장해용 정책과 관련된 경제학적 관점들 (4) 두 대립되는 정책에 관한 평가 (5)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비정부단체의 역할 (6) 향후 정책을 위한 제언. 연구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현존하는 산업연수제도와 이에 근거한 새 제도인 연수취업제가 바람직한 이주 노동자 정책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추천하되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정책 형성과 관련된 비정부 단체의 역할에 관해서는 비록 비정부 단체가 이룩한 부분적 성과는 인정하나 주된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언 현실을 지적하며, 이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론과 실천에서의 필요성을 논의한다.TABLE OF CONTENTS = 0 Abstract = 0 Ⅰ. INTRODUCTION = 1 Ⅱ. MIGRANT WORKERS IN KOREA = 4 A. Labor Shortage after mid 80s and Industrial Trainee System = 4 B. Migrant Workers' Number and Categories = 5 C. Migrant Workers Situation in Korea = 7 D. Changes in Policy = 7 E. Current Situation = 8 Ⅲ. GOVERNMENT POLICY AND RELATED ECONOMIC PERSPECTIVE = 10 A. Industrial Trainee System = 10 B. Labor Market for Industrial Trainee System ： Replacement Hypothesis = 12 C.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eory for Industrial Trainee System Cost-Benefit Analysis and Push-Pull Theory = 13 Ⅳ. NGOS' POLICIY AND RELATED ECONOMIC PERSPECTIVE = 16 A. Work (Employment) Permit System = 16 B. Theory on Labor Market for Work Permit System ： Complementary Hypothesis = 19 C.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heory for Work Permit System ： World System Theory = 20 Ⅴ. EVALUATION ON TWO POLICIES = 22 A. Evaluation on Industrial Trainee System = 23 B. Evaluation on Work Permit System = 24 Ⅵ. ROLE OF NGO IN POLICY FORMATION = 27 A. NGO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 27 B. Role of NGOs in Policy Formation = 28 C. Evaluation of the Role of NGO in Policy Formation = 29 Ⅶ. SUGGESTION FOR FUTURE POLICY = 30 A. Future Direction for Desirable Policy = 30 B. Suggestion for NGOs' Desirable Role in Policy Formation = 32 C. Suggestion for Future Study = 33 References = 35 논문 요약 = 3

A Flow Redirection Decision Mechanism using Data Mining on WiBro and WLAN

다양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는 여러 네트워크 간들이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통합은 단말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여러 개일 수 있는 멀티호밍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단말 관점에서도 각 네트워크에 대한 멀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멀티호밍 환경에서 단말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접근 네트워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멀티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은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호밍된 환경에서 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플로우 리다이렉션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WiBro와 WLAN의 중첩된 네트워크 환경을 전제로 수행된다. 먼저, 각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 문서를 통해 네트워크 특성를 분석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교환되는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파악하고, 각 계층에서 얻을 수 있는 QoS를 나타낼 요소를 열거한다. 그리고 QualNet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 WiBro와 WLAN이 중첩되어 있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플로우 리다이렉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를 이용하여 플로우 리다이렉션을 결정하는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추출된 요소를 사용하여 플로우 리다이렉션 했을 때 QoS를 비교함으로써 제안 메커니즘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플로우 리다이렉션 결정 메커니즘은 온라인의 네트워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오프라인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중요 요소를 추출하고 플로우 리다이렉션을 하도록 한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 네트워크에서 핸드오버할 때 사용되는 신호 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 즉, 네트워크 상태나 단말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요소의 대량의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이를 통해 중요 요소를 추출하여 플로우 리다이렉션 결정의 기준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단말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플로우 리다이렉션을 수행할 수 있다.;As constructing ubiquitous environment, the various researches for the integra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are now under way. Multihoming is one of important issues in these researches to provide effective mobility. In order to support high quality service and seamless connectiv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fficient Flow Redirection(FR) for the integrated network. Especially, mobile router with multiple interfaces should decide FR based on network condition for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 decision mechanism on mobile network (NEMO) via combined data mining technologies with multiple attributes presenting network condition. We assume that the mobile router has WLAN and WiBro interface toward Internet. At first, in order to heuristically choose candidate attributes, we analyze the WLAN/WiBro specification documents and the considered QoS parameters in these networks. Then, we apply various data obtaining from QualNet in various cases to decision tree algorithm, in order to theoretically select the influential attributes in FR decision. Finally, we acquire a FR decision model through the neural network with data for chosen attributes.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FR can provide the improved performances in comparison with current handover using only signal strength.I. 서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 내용 = 2 II. 관련 연구 = 4 2.1 NEMO(NEtwork MObility) = 4 2.1.1 NEMO 개요 = 4 2.1.2 NEMO 프로토콜 = 5 2.1.3 NEMO 멀티호밍 = 9 2.2 멀티호밍 = 11 2.2.1 IPv6에서의 멀티호밍 = 12 2.3 기존 핸드오버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18 2.3.1 통합 네트워크에서의 핸드오버 절차 = 18 2.3.2 핸드오버 결정 알고리즘 = 27 III. 제안하는 플로우 리다이렉션 메커니즘 = 34 3.1 플로우 리다이렉션(Flow Redirection) = 34 3.2 기반 네트워크 분석 = 35 3.2.1 WiBro 특성 분석 = 36 3.2.2 WLAN 특성 분석 = 54 3.2.3 각 계층별 FR 결정을 위한 중요 요소 후보 = 61 3.3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요소 추출 = 63 3.3.1 데이터 마이닝 개요 = 63 3.3.2 SAS Enterprise Miner = 64 3.4 FR 결정 메커니즘 = 65 IV. 실험 및 결과 = 68 4.1 시뮬레이션 환경 = 68 4.1.1 QualNet = 68 4.2 실험 내용 및 결과 = 68 4.2.1 데이터 추출을 위한 시나리오 = 68 4.2.2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중요 요소 추출 = 72 4.2.3 추출된 중요 요소를 이용한 FR과 기존 메커니즘 비교 시뮬레이션 = 76 V.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 81 5.1 연구 결과 및 의의 = 81 5.2 향후 연구 계획 = 82 참고문헌 = 83 부록 A = 87 ABSTRACT = 9

Alteration of the degree of conversion in self-adhesive resin cement by measuring the surface hardness after initial curing

치의학과/석사[한글]최근 상실된 치아 구조의 간접적 수복을 위한 재료의 범주가 금속의 지지를 받지 않는 세라믹에까지 확장되었고, 이는 우수한 심미성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치아 구조에 결합하여 접착을 이루는 레진 시멘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레진 시멘트는 접착 술식에서 전단계 표면 처리와 결합제 처리 등 술식에 민감하여 사용하기에 쉽지 않았으나, 부가적인 접착 단계를 줄인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가 최근에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에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경화 후의 초기 산도가 높아 가수분해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중합 초기에 중합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 중 이원 중합 방식인 RelyXTM Unicem과 자가 중합 방식인 Multilink？, 기존의 레진 시멘트 중 이원 중합 방식인 Panavia F(Kuraray, Okayama, Japan)의 초기 중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경도 측정을 통한 중합율의 변화를 알아보아 레진 시멘트의 물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임상 적용시 응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누프 경도 값에 있어서 Multilink？로 시편을 제작한 군이 가장 낮은 경도 값을 보였고 Panavia F로 제작한 군, RelyXTM Unicem으로 제작한 군 순으로 큰 경도 값을 보였다. 초기 중합 후 경과 시간대별로 중합율을 구한 결과, 5분에는 RelyXTM Unicem이 세 군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Multilink？ , Panavia F 순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시간 경과 후에도 중합율은 위와 동일한 순서로 낮아지는 값을 보였다. 누프 경도의 중합 시간대별 결과 사이의 유의차를 보면, Multilink？에서 30분과 1시간 사이, 1시간과 2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α=0.05).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의 초기 중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표면 경도 측정을 통한 중합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는 기존의 레진 시멘트보다 높은 중합율을 보였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중합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보다 더 장기간의 연구를 시행하여 중합율의 증가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강 내의 조건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영문]Currently, the materials for indirect restoration of lost tooth structures have incorporated ceramics without the support of metals; this has provided excellent esthetics. Accordingly, the need for resin cements that facilitate adhesion by bonding to the tooth structure and provide esthetics has increased. Resin cements have been difficult to use because of their technic-sensitivity to etching and bonding. However, the self-adhesive resin cements that decrease additional adhesion procedure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currently in use. The problem with the self-adhesive resin cements is potential hydrolysis due to their low initial pH after the initial curing. Thus, the rate of curing can be delayed at the time of initial cu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alteration of the degree of conversion in self-adhesive resin cement and whether or not the DC declines by delaying in the rate of curing at the time of initial curing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resin cement, and the products studied were dual-cured RelyXTM Unicem, self-cured Multilink？ and the conventional resin cement, dual-cured Panavia F. Test specimens were made with these products and they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heir surface hardness at 5 minutes, 30 minutes, 1 hour, 2 hours, and 1 week after initial curing. They were tested in the clinical setting and the differences compared.The Multilink？ group had the lowest Knoop hardness; a strong Knoop hardness was observed in the Panavia F group and RelyXTM Unicem group respectively. For the degree of conversion(DC) according to time after the initial curing, the RelyXTM Unicem group had the highest DC at 5 minutes and the lowest DC was noted in the Multilink？ group and the Panavia F group respectively. The DC was also low respectively over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curing time, of Knoop hardness, were observed at all curing times except in the Multilink？ group. They were between 30 minutes and 1 hour and 1 hour and 2 hours (α=0.05).The degree of conversion in self-adhesive resin cements was higher than in the conventional resin cement and increased with time.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firm our findings in intraoral condition.ope

(An) analysis of oriental medical doctors` discourse on medical integr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09.8.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