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s on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한국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원내정당론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당모델로 원내정당이 원외정당조직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개방된 유권자정당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내정당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비판들 중, 특히 원내정당화에 의해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엘리트정당, 유권자들과 유리된 폐쇄적 정당,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정당이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판들이 원내정당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다. 우선 원내정당론은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엘리트주의적이고 심의민주주의론자들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내정당론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에 있어 정당의 반응성이 강화된 개방적인 정당구조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정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수의 정당엘리트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폐쇄적 정당구조와는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원내정당론에서는 최근 정당의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전문성은 정당의 반응성을 강화시킨 토대 위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suggests a party of the electorate along with a more autonomous parliamentary party which can communicate with party supporters as well as party members. Regarding criticisms o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is paper argues that such criticisms are due in large part to misunderstandings of major features of the model. The political party suggested by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is rather oriented toward an anti-elite party in that it is emphasiz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vot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o respond to demands of voters. It is true that the autonomy of parliamentary party and lawmakers is important i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emphasizing party responsiveness to preferences of party supporters in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and policy formation is well contrasted with the mass party model which has often revcaled a closed party structure monopolized by a small number of party activists and party elites. Given the recent shift of emphasis in terms of functions of political parties from interest representation to interest mediation, strengthening of policy-making capability through the enhandced expertise is emphasized i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However, since policy expertise emphasized here is based on reinforced party reponsiveness through direct communication with voter supporting the party, it is quite unlikely for parliamentary party to be a professional party led by experts estranged form people's everyday lives

Korean Voting Behavior and Generation in the 2010 Local Elections

세대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출생년도에 기초하여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민주화 이전세대, 196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또는 386)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 이후세대, 그리고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등 상이한 성장경험을 갖고 있는 4개의 연령집단으로 세대를 구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 유권자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유권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크게 작용하여 왔던 지역주의와 이념에 의한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로짓분석 결과는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나 이념보다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현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한국 주요정당들이 그동안 주로 지역주의와 이념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해 왔고, 변화된 투표행태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한국 유권자 집단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in the 2010 local elections, focusing on generational factor. The Korean electorate i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age cohorts based on birth years with distinctive formative experiences, that is, Pre- 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before 1960, Democratization (or 386) generation born in the 1960s, Post-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and New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particularly voters belonging to the New generation, are significantly less influenced by ideology and regionalism which have long been major factors affecting vote decisions of Korean voter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stead, the results of logit analysis showing younger generations remarkable decline of support fo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suggest that the Korean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make vote decis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or the ruling party in concrete policy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The behavioral change of younger generations found in this article can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Korean politics in that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long mobilized voters by exploiting regionalism and ideology and younger generations with changed patterns of voting behavior will become the backbone of the Korean electorate in the years to come

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 Party politic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obstructing or delaying the Korean 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 to put forward some alternativ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which is crucial to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This study primarily maintain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nd democratic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 and to open up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not only to party members but also to voters who support party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electorate at the grassroots level.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electorate can constitute the basis of party institutionaliz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can also be facilitat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the electorate's positive assessments of roles played by political party in political process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of party politics is the legislature. Considering that excessive war-like confronta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onsequent legislative paralysi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layed part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by deepening public dissatisfaction with party politics,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floor and committee meetings by building up policy-oriented partnership or flexible policy coal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ncrease the flexibility in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ndividual legislators and party organizations within the legislature have more autonomy. 본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당면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정당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당구조를 당원 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당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당과 유권자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기초조직이 활성화 되고 당원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당 기초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상향식 후보선출 제도는 시급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에서의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축적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선거과정 이외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수행이 매우 부실하여지면서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온 것이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지체시켜 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선거과정 이외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주 무대인 국회 내 정당과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와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내정당화와 절충과 타협이 일상화되는 협력적 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의회선거와 미국 정당체계의 변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최초로 상 • 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1994년 선거를 통하여 남북전쟁 이후의 재건(Reconstruction)시기가 1876년 종식된 이래 최초로 연방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고 먼주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실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6년 및 1998년 의회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공화당이 1930년 선거까지 계속하여 의회의 다수의석을 지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여 1930년대 민주당 우위의 뉴딜 정당체계가 성립된 이후 최초인 것이다.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인 뉴딜 정당체계가 1930년대에 성립된 이래 민주 공화 양당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민주당의 우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미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인종 문제에 추가하여 부상되고 이념적으로 보수 내지는 중도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해 감에 따라 뉴딜 정당체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MAP 입력을 갖는 큐잉시스템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수학전공, 2000.8, [ iv, 93 p. ]한국과학기술원 : 수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