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의 법철학적 쟁점: 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와 '타자로서 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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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포스트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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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ies of the Virtual Nation and the Decentralized Governance

본 논문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태 및 기능 등에 있어서 자기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가상국가 담론의 논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의의 및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특히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론적 성찰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존 국민국가 체제의 재구성을 요청하는 다양한 관점 및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가상국가 개념은 특히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이론적·실천적 한계와 자기변화 및 대안적 국가관을 제시하는 논의 추이를 ‘가상국가’라는 표제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때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은 최근의 가상국가 담론이 현대사회에서 국민국가의 도전과 한계를 보완 내지 극복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한층 더 나아가 새로운 틀로서 기존 체제를 대체 내지 전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안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안담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핵심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국가 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대체가능성까지도 논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대사회의 국가변동을 요청하는 주된 동인으로서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를 설정하고, 해당 동인에 주로 기초하여 가상국가 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로서 각각 파운틴, 로즈크랜스, 그리고 하버마스를 다룬다(II). 또한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심적 거버넌스를 국가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수준으로 고양시키고자하는 가상국가 담론을 특히 비트네이션을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검토해보도록 한다(III). 나아가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상국가 모델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를 제시하고, 기존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점을 정리해본다(IV). 마지막으로 가상국가 담론이 실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이를 위한 사상적 기초로서 세계주의적 지향점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V).22Nkc

The Morality of Migration and the Paradox of Democratic Legitimacy in S. Benhabib’s Cosmopolitanism

‘이방인’의 존재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진지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세계사회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망명자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세계주의, 타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민주적 헌정질서에서 시민권 자격 등은 중요한 법철학적 쟁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철학적 주제와 쟁점들을 아우르는 학자들 중에서 세일라 벤하비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이주 문제는 벤하비브의 철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벤하비브는 외국인, 이주민, 난민, 망명자와 같은 이방인의 보편적 인권을 국민국가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통해 구현해 내기 위한 이론적 바탕과 실천적 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녀는 칸트의 세계주의, 아렌트의 인권 이해, 하버마스의 대화윤리를 철학적 원천으로 삼아, 이들 사상가들의 이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데리다의 해체주의 및 문화이론 등과 같은 포스트모던적 사유와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을 비롯한 이방인의 보편주의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인권의 보장과 공화주의적 연방국가로 조직된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승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사회에 대한 벤하비브의 진단을 영토성의 위기,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시민권의 분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벤하비브의 세계주의 구상에 있어서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세계주의적 권리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 그리고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계주의적 지향점에서 보편주의적 인권과 민주적 주권의 변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벤하비브의 세계연방주의적 시민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반추’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해보도록 한다.22Nkc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차별 문제에 대한 기초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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