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권력론 연구

70년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조직이론의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구조주의이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구조주의이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는바, 이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권력론적인 접근방법이다. 권력론적인 접근방법 또는 간단히 권력론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조직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과거에 있었다가 단절되었거나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것을 독립적인 이론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조직연구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Weber의 관료제론도 권력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조기능주의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접근방법이 되면서 권력현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계층이론의 관점에서 조직구조를 분석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서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반동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권력론적인 접근방법으로 조직현상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의 수가 요즈음 많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직의 권력론이 마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느낌이 들고, 권력론적인 접근방법이라는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구별하지는 않겠다

문화행정 연구

이 논문은 문화행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개념적인 시도이다. 먼저 문화행정의 개념과 영역이 변모되어 온 과정과 배경을 고찰한다. 문화행정은 전통적으로 순쇄예술적 시각에서 규정되어 왔으나 사회예술적 인식이 대두함에 따라 개념과 영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술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논의는 문화행정의 성격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근거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부정론과 회의론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문화행정의 과제는 전통적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향수의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으로 구별된다. 기능면에서 보면 기획, 부문관리, 예술경영, 평가의 네 분야로 문화행정을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다루는 주제는 행정의 문화화이다. 행정의 문화화는 새로운 문화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전반에 걸친 자기혁신의 과정을 말한다.이 논문은 한국학술짅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The concept of social policy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policy. Conceptual definitions given to the term are reviewed and the heuristic value of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the broad and narrow defintions is evaluated. Three dimensions of choice are found to be essential in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term. It then argues that the current uses of the term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onceptions; social policy as societal management policy, social policy as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olicy as government policy on social security. Finally, the uses and meanings of three neighboring terms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social policy

문화행정직 교육제도의 분석과 평가

문화부의 발족과 더불어 문화행정직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행정직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으며, 교육방법도 각국에 따라 다르다. 교육배경, 경력, 업무구조 면에서 현재 문화행정직의 전문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현행 교육제도는 이를 제고하기에 미흡한 형편이다. 문화행정직에 대한 직무교육의 교육의 목적, 대상, 주관, 방법의 네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틀에 비추어 현행 제도는 균형과 통일성이 부족하다. 중앙과 지방행정직에 대한 교육 모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교육목적의 명확한 설정, 교육대상의 재분류, 과목수의 축소, 위탁교육의 실시 등이 주요한 사항이다.이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됐음

서울시 공원행정조직의 개편방안

인구의 증가와 고밀화, 생활수준의 상승, 여가수요의 증가, 공해의 심화 등 일련의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공원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반면에, 한정된 자연자원, 상공업 및 주거용 토지수요와의 경쟁, 지가의 앙등등 요인들은 서울시의 공원공급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한 틈바귀 속에서 효율적인 공원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공원행정이다

민주화이론과 제3차 민주화의 전망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한국민주화에 대한 주요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민주화이론을 근대화론, 정치상황론, 문화론, 발전비판론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 그 내용을 소개한다. 그 후에 한국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접근방법에 따라 이 다섯가지 유형중 하나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후반부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민주화의 성격을 일리트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일리트론에서 본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개도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리트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 바탕 위에서 일리트의 구조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일리트 구조유형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일리트 구조의 변화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3차 민주화과정에 대한 적실한 모형으로 일리트 대타협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간 협상을 하게 된 상황, 협상의 구조, 협상의 과정 그리고 협상의 결과를 분석하여 제3차 민주화가 일리트 대타협 모형과 일치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기업의 권력구조

한국과 일본기업의 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조사대상으로는, 한국에서는 88개의 대규모 제조업체 그리고 일본에서는 역시 대규모 제조업체 181개가 선정되었다. 전반적인 구조는 한국과 일본기업 모두 삼단구조이었으나 한국기업이 경영진 중심의 권력집중형이라면 일본기업은 중요결정은 경영자가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업운영에 있어서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관리중심의 권력분화형이었다. 참모와 노조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참모는 한일기업에서 모두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본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한정되어 있었다. 노조의 영향력은 한국이나 일본기업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 임금, 근무조건에 관련된 의사결정분야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점에서도 유사하였다. 한국기업에서는 각 집단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현상이 많이 보인 데 반하여 일본기업에서는 기능별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행정조직의 변천과 개편방안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감에 따라 복지사회실현전략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계로부터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실현전략의 모색에 대한 논의는 정부차원에서 볼 때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구상해온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은 과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정책과 계획은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통제하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과연 복지사회 현상의 이념을 정책화하고 프로그램화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조직은 정부의 이념을 정책목표화하여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자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조직의 구성이 잘못되면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설정은 물론 정책디자인의 근본방향 그 자체까지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 오류(meta error)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복지행정조직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 복지사회 행정조직 디자인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복지사회 이념의 구현에 필요한 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피통제자 인식과 법규준수

사회는 사회성원들의 행위를 측정하는 규정하는 규범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가 평가되고, 흔히 이 평가에 따른 제도화된 상벌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회이거나 또는 행위대안(action alternatives)이 전혀 봉쇄된 사회에서는 규범이 성원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준수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는 비역사적 사회이고, 실존하는 모든 사회에서는 실제 성원들의 행위는 규범으로부터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으며 괴리상태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규범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질서의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그러면, 왜 사회성원들은 규범을 지키는가? 또는 지키지 않는가? 규범에 대한 순종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고자하는 시도이다. 여러가지 접근이 있겠으나 본고는 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피통제자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 시해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

형식주의의 이론적 분석

형식주의는 조직성원의 역기능적 행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행정관료의 병폐적 행동유형의 대명동처럼 사용되어왔고, 최근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주창되면서 시정되어야 할 관료행태의 리스트에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같은 비비난과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가 고쳐졌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없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형식주의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조직론자들이나 우리나라의 조직론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일이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Merton의 관료제의 구조와 퍼스낼리티에 대한 연구 이래 이 문제에 대한 괄목할만한 이론이 제시된 일이 없는 형편이다. 본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주의라고 통칭하는 조직행태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