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ationship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omeroom Teachers to the Instructional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학교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고 수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 교육내용이 개발되고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 지도자로서의 전문적 자질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수업을 통해 만족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요즘 학교 교육의 현장은 ‘교단붕괴’, ‘교실붕괴’로 교사와 학생들이 힘겹게 교육을 주고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만족과의 관계를 밝혀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발휘로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켜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위의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을 학생들의 특성과 담임교사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학생들의 특성과 담임교사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가? 3.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4.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5.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의 하위요인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탐구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의 하위요인으로 비전제시, 전문적 능력, 전문적 덕목, 권한부여의 네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수업 지식, 수업 태도, 수업 환경, 수업 효과의 네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각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7개 학교별로 4명씩 총 28명의 담임교사를 선정하여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4, 5, 6학년 학생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그리고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 덕목, 권한 부여, 비전제시, 전문적 능력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의 학년과 성별, 담임교사의 직위와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담임교사가 평교사인 학생보다 부장교사인 학생이, 그리고 담임교사의 교육경력이 많은 학생일수록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둘째, 수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수업 만족도의 하위 구성 요소를 분석했을 때, 수업 효과, 수업 태도, 수업 환경, 수업 지식 순으로 높았다. 학생의 학년과 성별, 담임교사의 직위와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담임교사가 평교사인 학생보다 부장교사인 학생이, 그리고 담임교사의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수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담임교사의 비전제시와 전문적 능력, 전문적 덕목, 권한 부여, 그리고 변환적 지도력이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는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수업 지식과 수업 태도, 수업 환경, 수업 효과 그리고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높은 경우 전문적 덕목과 권한 부여가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권한 부여가 전문적 덕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낮은 경우 전문적 능력과 전문적 덕목 그리고 권한 부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비전제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는 담임교사의 전문적 덕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전문적 능력, 권한부여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는 담임 교사가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임교사는 수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므로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수업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담임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담임교사의 지도력과 수업의 만족도에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는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수업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의 차이 분석에서 교사의 경력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높은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와의 관계에서 5-10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가장 높은 변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환적 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지도력을 자신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담임교사의 전문적 덕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권한 부여, 전문적 능력 순이었다. 이는 앞으로 교사가 학생을 배려하는 전문적인 덕목을 갖추는 것이 수업을 잘 가르치는 기술적인 능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을 배려하는 덕목을 수업에서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은 학교 현장에서 교실붕괴 현상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켜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이끌어 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환적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리더십이 곧바로 수업의 질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꾸준한 노력으로 변환적 지도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omeroom teachers to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instruction in elementary school in an effort to help teachers provide better instruction by exerting their leadership and to boost the class participation and instructional satisfaction of students. After relevant literature and earlier studies were reviewed, four elements were selected as the subfactors of teach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hich included vision presenting, expertise, professional virtue, and empowerment. And another four elements were selected as the subfactors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class, involving knowledge about class, learning attitude, instructional environments and the effect of instruction.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by utilizing the selected subfactor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teach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student satisfaction with clas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49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who were taught by 28 selected homeroom teachers at seven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Four teachers each were selected from the school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1.5 program, and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procedures were employ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viewed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ir homeroom teachers favorably. They valued their professional virtue the most, which were followed by empowerment, vision presenting and expertise. Their outlook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cademic year, gender, the position of their homeroom teachers and their teaching career. Those who were girls, who were taught by the head teachers and whose homeroom teachers had a longer teaching career thought more highly of thei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an their counterparts who were boys, who were taught by the lay teachers, and whose homeroom teachers didn't have a long teaching career. Second, they were satisfied with instructions a lot in general. They found the effect of instructions most satisfactory, followed by learning attitude, instructional environments and knowledge on class. Their academic year, gender, the position of their homeroom teachers and their career made a difference to their satisfaction level. Those who were in the lower grades, who were girls, who were taught by the head teachers and whose homeroom teachers had a 15-year or more career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homeroom teachers and the instructional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The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hen their homeroom teachers were more excellent in terms of vision presenting, expertise, professional virtue, empower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urth, the students whose homeroom teachers exerted a bett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ahead of the others whose homeroom teachers didn't in terms of knowledge on class, learning attitude, instructional environments, the effects of instruction and satisfaction level. Fifth, the professional virtue of the homeroom teachers had the biggest impact on their instructional satisfaction, followed by expertise and empower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professional virtue of the homeroom teachers, par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xercise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with instructions. As professional virtue that refers to being considerate of students is one of the mandatory elements teachers have to possess as transformational leaders, they should try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virtue as well as expertise.논문개요 = ⅰ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3 C.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 5 1. 변환적 지도력 = 5 2.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 9 B.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의 구성요인 = 11 1. 변환적 지도력의 구성요인 = 11 2.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의 구성요인 = 15 C. 수업 만족도 = 27 1. 수업의 정의 = 27 2. 수업 만족도 = 29 3. 수업 만족도 구성 요인 = 30 D. 선행연구 고찰 = 35 Ⅲ. 연구방법 = 38 A. 연구대상 = 38 B. 측정도구 = 39 C. 자료의 처리 = 40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42 A.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42 1.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 = 42 2.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 = 44 3. 담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46 B.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 50 1. 수업 만족도 수준 = 50 2.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 만족도 = 52 3. 담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 만족도 = 53 C.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 = 57 D.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59 1. 비전 제시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59 2. 전문적 능력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60 3. 전문적 덕목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61 4. 권한 부여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62 5.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 수준에 따른 학생의 수업 만족도 = 63 E.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4 1.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높은 경우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4 2.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낮은 경우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5 3.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66 Ⅴ. 결론 및 제언 = 68 A. 요약 및 결론 = 68 B. 논의 및 제언 = 71 참고문헌 = 75 설문지 = 80 ABSTRACT = 8

예산을 중심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After enacting a law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Women's Development in 1995, the idea of gender equality formally entered women's policy in Korea. Subsequently, women's policy accepted the concept of Gender Mainstreaming and has been recognized as broad national policy, with gender equality being an essential characteristic. But in reality, women's poli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different from both what is suggested by the theory and associated rhetoric. It represents traditional protective attitudes under the guise of gender equality, with a large gap between the claimed objective and reality. In practice, the funds that are allocated for women's policy are not distributed to individuals or agencies in a way that promotes gender equality. This is problematic in the light of the definition of women's policy. In this research, I argue that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budgetary process, so the analysis centers on the budget. I focus on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I examine how women's policy is represented in the budget, whereas previous research has viewed women's policy in terms of a list of laws. Second, I analyze the problems in the budgetary process related to determination of the women's policy budget. Finally, I evaluate the performed women's policy with budget related to the gender need and find the implications of my evaluation for the budgetary process. What follows is a summary of my findings. First, child protection programs are included in the women's policy category of the medium-term plan and as women's policy budget items. The budget of the department in charge is representative of the budget for implementing women's policy in the S city. The women's policy budgets for other departments are small. Women's policy programs in the S city confuse gender equality with the image of women as being the weak members of society. There is complete uncertainty with respect to the objective of these programs. Second, the constitutions just described are related to institutional factors and a lack of consciousness in the women's policy budgetary process. I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because the budget system consists of a neutral procedure, and budgeting is based on the division of sectors, the problem of lack of recognition surrounding women's policy are passed on to political discourse and women's policy is limited by the division of sectors. In an environment where gender needs are not considered to be a political priority and few women participate, women's policy gets little atten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Third, women's policy programs are in many cases underdeveloped, or even if they are funded, the amounts are not seen because they are not fully revealed. Furthermore, the budget for women's policy are incorrectly identified as part of the welfare budget, the budget for women only, or the budget for minorities. The support for care in S city was limited to child care. Care for the old, disabled and sick was limited to the lower income classes only, as residual welfare, and thus not recognized as women's policy programs. Fourth, this budgetary process requires compromise among many conflicting interests, which causes a gap between the objectives and reality. So the objectiv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s to protect the victims, and the objective of socialization of caring is limited to child care programs, and the improvement in gender imbalance has seen very little success. In particular, the budget for women's policy contradicts support of traditional gender roles.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a special institutional initiative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 women's policy that coincides with the definition of women's policy. Because of the broad nature of women's policy, its budget cannot be accurately estimated under the present budget system. Moreover, limitations caused by lack of consciousness surrounding the women's policy budget cannot be overcome simply by making actors in the budgetary process more gender-sensitive. The current circulating pos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feminist focal point, called a femocrat, are un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which makes necessary a special initiative. For this reason another institutional device is needed, something like a gender sensitive budget. ;한국 사회에서 여성정책이 평등의 이념을 법적인 근거로 갖게 된 것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며 이후로 여성정책은 성 주류화의 개념을 받아 들여 광범위한 국가정책으로 기획되고 또한 양성평등을 그 본질적인 성격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나 화려한 여성정책의 수사학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여성정책은 그 범주와 성격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보호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양성평등의 외피를 형식적으로 걸친 듯한 모호성을 보이면서 정책의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일정한 괴리를 보여 주고 있다. 예산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제 여성정책의 내용은 이처럼 정책의 목표나 목록 상으로 보여 지는 여성정책과는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정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예산과정과 연관된다고 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정책의 목록으로 만들어진 여성정책이 예산을 통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여성정책의 세부 사업화단계이자 시민에게 전달되는 실제 여성정책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예산 과정이 여성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인식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로는 이러한 예산으로 집행된 정책의 결과가 여성의 성별 요구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예산과정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시 여성정책 범주에는 중기계획에서나 2002년도 예산항목에서나 모두 아동 보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정책 예산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타부서에서의 여성정책 예산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산 사업의 성격 또한 양성평등의 지향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업에서부터 성 역할을 지지하거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재생산하는 듯한 사업 성격을 보여주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 사업이 정책 목록의 일부로만 나타나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모호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방식의 여성정책 구성은 예산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산 제도와 인식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제도는 '중립적' 절차와 부서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 예산은 담당부서에 국한에서 접근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주고 여성정책을 둘러 싼 인식의 문제는 예산 과정 안에서 담론간의 정치로 넘겨지고 있었다. 또한 성별 요구의 정치화 수준이 낮고, 심의 단계에서 이러한 성별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소수인 가운데 예산 과정 안에서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의미 부여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예산과정 안에서 여성정책 사업들은 그 범주의 광범위성과는 달리 몰성적 태도로 인해 개발되지 않고 있거나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 예산으로서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여성정책 예산을 '복지예산', '여성예산', 그리고 '소수자 예산'으로 보려는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둘러 싼 갈등이 내재하고 있었다. 넷째, 예산 과정을 통과한 예산은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인식 상의 갈등이 봉합된 타협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협물로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여성정책은 목표와는 일정한 괴리를 보여주게 된다는 점이다. 예산 사업 집행의 결과, 인권침해 방지 목표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주의적 태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보살핌의 사회화는 보육사업에 제한되고 있었고, 성별 불균형의 개선은 성별 요구와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정책 예산이 성역할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모순을 부분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범주의 면에서는 여성정책 예산이 여성정책의 목록들에 훨씬 못 미치는 담당부서의 예산으로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S시의 여성정책에서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는 오직 보육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었으며 노인이나, 장애자 그리고 중환자 등에 대한 보살핌 노동은 사회화 차원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성정책의 목록이 담당부서를 넘어서서 전 부서에서 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개발, 집계되고, 전략적 성별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여성정책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예산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여성정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여성정책이 그 대상영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부서별 기준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는 여성정책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식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인식의 한계 역시 예산과정에서의 행위자들의 성 인지력을 보강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순환보직의 현실과 그 동안 femocrat로 불리워졌던 feminist focal point의 역할 역시 특정한 부서와 역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여성정책 예산이 총괄되어서 평가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 문제 = 7 C. 연구방법 = 13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21 A. 이론적 논의 = 21 1. 여성정책의 정의(definition)와 범주의 문제 = 21 2. 여성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 28 3.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 39 4. 여성정책과 예산 과정 = 55 B. 분석틀 = 64 Ⅲ. S시 여성정책 범주와 정책방향 = 66 A. 여성정책 범주 = 66 1. 여성정책 사업 목록 = 66 2. 아동정책의 포함 = 70 B. 여성정책 예산과 기금 = 72 1.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 72 2.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 79 3. 여성발전기금 = 82 C. 예산 사업과 정책 방향 = 85 1. 일반회계 사업 = 85 2. 여성발전기금 사업 = 97 D. 소결 : 담당부서 중심의 여성정책 예산과 모호한 정책방향 = 101 Ⅳ. S시 여성정책 예산과정의 정치 = 104 A. 예산제도 = 104 1. '중립적' 편성 · 심의 절차 = 104 2. 부서 단위의 분류와 평가 = 112 B. 성별 요구의 반영 체계 = 117 1. 미흡한 성별 요구 반영 = 117 2. 심의 단계에서의 소수의 여성 참여 = 120 C. 여성정책 예산에 대한 인식과 갈등 1. 제한되는 여성정책 예산 범주 = 123 1.1 드러나지 않는 예산사업 = 123 1.2 사업 개발의 몰성적 태도 = 125 2. 여성정책 예산의 정당성 논란 = 129 2.1 '타당성의 부족' = 129 2.2 '여성에 대한 특혜' = 133 3. 여성정책 예산의 성격 왜곡 = 138 3.1 '복지 예산'으로서 여성정책 예산 = 138 3.2 '여성 예산'으로서 여성정책 예산 = 141 3.3 '소수자 예산'으로서 여성정책 예산 = 145 D. 소결 : 제도와 인식의 한계 = 150 Ⅴ. 예산 집행 결과로서 여성정책 = 152 A. 인권침해 방지 사업의 보호주의적 태도 = 152 1. 예방 사업과 가해자 관련 사업의 부재 = 152 2. 인권차원의 종합적 접근 부재 = 155 B. 보살핌노동의 사회화와 성역할 지지의 공존 = 158 1. 보육에 국한된 보살핌노동 사회화 = 158 2. 성 역할의 지지와 후원 = 161 C. 미진한 성별 불균형 개선 사업 = 165 1. 직업훈련요구의 미충족 = 165 2. 미미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 = 167 D. 소결 : 여성정책 예산 과정에의 함의 = 170 Ⅵ. 결론 및 제언 = 172 참고문헌 = 189 Abstract = 21

(A) study on sexual wage differentials in the USSR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roblems of soviet women the tasks that remain in the development of sexual equality policy in USSR. Although many positive steps have been taken, the soviet society still has many problems remaining concerning sexual equality. After the late 1970's, the problems of sexual inequality in society and families began to be raised in the USSR, and now scholars in other countries view these problems as equvalent to the question of Marxist-Leninist women's liberation strategy. Despite the fact that the question is so abstract, there has been some concrete research done on soviet women by scholars in western Europe and USA, but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by South Korea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Sexual Wage Differentials (SWD) with respect to several problems of women in Soviet Union. A recent USSR study reported that wages for women are, on the average, about 70% of wages for men. This finding is similar to that in existing studies. However many differing factors were used in analyzing SWD in different studies. The disagreement of factor analys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each factor is valid or not.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nd an explanation of character of SWD are requir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t factors in analyzing SWD in soviet society are sexual differences of skill, output ,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These are basically factors concern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abour put in. Here the factor ' working time' and 'output' doesn't work much on analyzing SWD. Second, the struc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ifferences in quantity and quality of labor are related to the horizental and vertical seregation of occupation by sex. Finally, patriarchal ideology and biological differences, such as muscle power and childbearing, and the dual burden of women that were not dealt with fully are classified as social and biological condition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conclusion. The soviet wage system is based on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labor'. This implies the factors of wage differentials. From on this wage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that SWD is derived from the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factors of skill, output ,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are operating in the context of sexual inequality. In a conclusion, SWD results not from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system, but is caused by the existing sexual inequalities in the soviet society. In the Soviet Union the political alternative proposals on SWD concentrat on the solution of the factors of sexual differences of quantity and quality of labour. The state is driving forward the skill advancement of female labor, the reduction of sexual differences in output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The policy on skill advancement of women now goes side by side with the policy on the reduction of the dual burden. However the policy assumes not an aspect of sharing labor with men in the family, but a reduction of social activity of women. This aspect of the policy is criticised on the ground that it slows the social development of women. However it has reduced the dual burden, thus it will be continued. In order to solve SWD, fundamentally the policy for women in the USSR must be amended toward the idea of equal sex role in family and society.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scop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female manual workers. If addition studies on women in agriculture, service industry, office workers and professional jobs are done, the whole analysis on women in the soviet society is expected to be possible.;본 논문은 소련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의 과제와 여성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래로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정책을 펴 온 소련은 여성의 어머니 및 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참여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정책적 기조 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결과 소련에서 여성은 경제활동가능인구의 85%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 제일의 노동참여수준에 도달하게 되었고, 학력 면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을 이루면서 엔지니어와 의사등의 전문직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의 남녀평등의 실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사회 내부에서 시작된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 소련사회 외부에서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차원으로까지 논의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제기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련사회의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실제로 소수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소련사회에 내재한 여러 가지 여성문제 중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980년대에 소련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의 70%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격차의 수준에 대해서는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현상의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성별임금격차요인 각각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요인 나열의 수준을 넘어 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과 궁극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련사회에서의 성별임금격차요인은 첫째, 노동시장의 수직적 분리를 이루는 성별기술수준의 차이, 관리와 피관리등 직위상의 차이와 둘째, 노동시장의 수평적 분리를 이루는 노동조건에 의한 요인과 우선순위정책, 세째, 성별 생산량의 차이와 넷째, 성별 노동시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한 소련의 임금제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투입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그 내부에 임금격차의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사회의 기본적인 분배의 제도에 근거할 때 상술한 요인들에 의한 성별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분배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나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기술, 생산량, 노동조건, 직위, 노동시간 등의 성별임금격차요인이 여성의 이중부담, 가부장제적 관념 등의 사회적 불평등과 그리고 근력이 약함이나 출산 등의 생물학적 조건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격차요인에 대한 소련내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노동의 양과 질의 차이에 따른 요인을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여성노동자의 기술향상과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노동과정의 재조직화를 통해 성별생산량의 차이의 축소와 노동조건의 변화가 주요 정책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여성노동자의 기술향상적책은 여성들의 이중부담의 축소조치와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축소의 방향은 남성들과의 분담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노동활동의 경감이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중부담축소정책의 방향은 여성의 사회적 발전을 둔화시키고 또 비록 이중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련내외에서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등적 성 역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의 기조가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소련의 제조업 (소련에서 이와 유사한 범주는 '산업'), 특히 생산직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이다. 앞으로 농업, 서비스업 여성에 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보다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목차 논문개요 = ⅶ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연구의 제문제 = 8 1. 성별임금격차의 실태 = 8 2. 성별임금격차의 요인 = 14 3. 성별임금격차의 해소전망 = 17 제3장 사회주의적 분배원칙과 소련의 임금제도 = 22 1.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정립:' 균등분배주의' 와의 투쟁. = 22 2. '노동에 따른 분배' = 24 3. 임금제도 = 26 가. 임금의 형태와 구성. = 26 나. 임금지급체계. = 30 4. 임금격차의 제요인 = 38 제4장 성별임금격차의 제요인 = 42 1. 수직적 성별직종분리 : 기술, 직위의 차이 = 42 2. 수평적 성별직종분리: 노동조건과 우선순위정책 = 53 3. 성별 생산량의 차이 = 61 4. 성별노동시간의 차이 = 64 5. 요인의 상호관련성과 성별임금격차의 성격. = 69 제5장 결론 = 74 참고문헌 = 74 ABSTRAC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