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산업정책적 의의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3. 2. 구민교.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행위가 그 국가의 영역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자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즉, 국경을 초월한 거대 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국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오늘날 경쟁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법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초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조항을 자국의 경쟁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한 국가들의 수는 1965년 6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59개국에 이를 정도로 약 4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과정에서 시기별 확산 기제의 작용과 그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 과정에서 역외적용을 도입한 국가들의 수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던 1965년에서 1995년까지의 시기를 확산 1기, 역외적용을 도입한 국가들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던 1995년 이후의 시기를 확산 2기로 명명하고 각 시기별 확산 기제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역외적용 확산 1기에는 정책 확산 기제 중 모방(emulation)기제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역외적용 확산 1기에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EU의 영향을 받은 영미권 국가들이며, 이들은 역외적용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학습 없이 동 정책을 수동적으로 도입함을 알 수 있었다. 역외적용 확산 2기에는 정책 확산 기제 중 경쟁(competition)기제가 작용함을 알수 있었다. 확산 2기에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동아시아권 국가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이 다수인데, 이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외적용을 능동적으로 도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외적용 도입에는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 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모방기제는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개입됨에 따라 점차 경쟁 기제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역외적용 확산 2기에 있어 경쟁기제의 작용,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정책적 고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95년 이후 발생한 외국사업자에 의한 반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였는바, 이 사례들을 통해 경쟁법 역외적용이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위한 경쟁정책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잉사의 합병 사례에서는 EU가 국제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사의 합병이 에어버스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될 것인지 인지했다는 점, 동 합병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EU의 전통적인 경쟁법 역외적용 법리인 경제적 단일체이런이나 실행지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식의 효과이론을 적용한 점, 그리고 보잉사가 EU가 제시한 양허안을 수용하자 바로 동 합병을 승인한 점이 이러한 의도를 말해준다. Microsof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례에서는 한국 경쟁당국이 독점이 형성되기 쉬운 IT 시장의 특성과 MS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하여 MS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과 한국 경쟁당국의 엄격한 제재조치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 MS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 의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례에서는 한국 경쟁당국이 동 카르텔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인지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한국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효과이론과 EU식의 실행지이론을 원용하여 동 카르텔을 제재했다는 점 등이 자국 산업 보호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With globalization, states become mutually dependent on each other and one state's policy has exerted the cross-border effect on others. Therefor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major issues of competition policy because states have been interested in a means of guaranteeing a level-playing field among foreign and domestic entrepreneur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mean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competition law has extraterritoriality.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 has steadily increased for 40 years and reached about 60 worldwide. The study focused the diffusion mechanism of competition law'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e study divided the period of diffusion into two phases and unveiled the major mechanism of diffusion respectively. In the first period of diffusion, states were affected by emulation mechanism. Most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irst period were Western stat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and EC. These countries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passive and reactive manner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U.S. and EC. In the second period of diffusion, states have been influenced by competition mechanism. Most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second period were East Asian and the Third World ones. These countries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active and proactive manner. Moreover, these countries' acceptanc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was triggered by thier intention of protectionism. Therefore, the study reviewed three representative cases of foreign entrepreneurs' anticompetitive activities since 1995 in order to examine states' protectionism more specifically. As a result, the study recognized that in these cases, states used their competition law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s a means of protecting their domestic busines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6 제1절 이론적 논의 개관 6 1. 경쟁법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2. 정책 확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1. 경쟁법 역외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20 2. 정책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3절 연구설계 26 1. 연구가설 26 2. 분석방법 28 제3장 역외적용 확산 1기와 모방기제의 작용 30 제1절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 30 1. 경쟁법 역외적용 확산 움직임 30 2. 경쟁법 역외적용 확산의 배경 32 제2절 역외적용 확산 1기의 확산 기제-모방기제의 작용 33 제3절 소결 36 제4장 역외적용 확산 2기와 경쟁기제의 작용 38 제1절 경쟁법 역외적용 확산 2기의 확산 배경 38 1.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국제카르텔의 증가 38 2. 세계적인 기업결합의 증가 41 제2절 경쟁법 역외적용 확산 2기의 국가별 사례 42 1. 한국의 경우 43 2. 미국의 경우 44 3. 일본의 경우 47 제3절 소결 52 제5장 경쟁기제가 작용한 대표적 사례분석 54 제1절 Boeing-Mcdonnell Douglas 합병사례(1997) 54 1. 배경 54 2. Boeing-Mcdonnell Douglas 합병에 대한 미국 FTC의 견해 57 3. Boeing-Mcdonell Douglas 합병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견해 60 4. Boeing-Mcdonnell Douglas 합병의 정책적 배경 63 5. 경쟁법 역외적용의 산업정책적 의의 69 제2절 Microsof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2002-2006) 73 1. 사건개요 및 전개과정 73 2. 각 경쟁당국의 입장 78 3. 경쟁법 역외적용의 산업정책적 의미 92 제3절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1998-2002) 97 1. 배경 97 2.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 100 3.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 101 4. 경쟁법 역외적용의 산업정책적 배경 106 5. 소결-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서의 경쟁법 역외적용 110 제6장 결론 11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3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15 참고문헌 117 영문초록 123Maste

[이슈분석] 일·학습병행제 해외 동향과 시사점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개념과 효과 1.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WBL)과 도제훈련 2. 도제훈련의 개념 및 요소 3. 도제훈련의 효과 가. 기업 측면의 편익 나. 학생(견습생) 측면의 편익 Ⅲ. 해외 국가들의 도제훈련 운영 동향 1. 도제훈련의 운영 현황 2. 도제훈련의 질 관리 3. 관련 법령 4. 고용주와 훈련생을 위한 인센티브 Ⅳ. 도제훈련 관련 주요 이슈 1. 모든 도제훈련이 다 효과적인가?(Innovative Apprenticeship) 2. 거버넌스 모델 3. 재정 부담(Financing) 4. 훈련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외부기관의 도입 5. 고등단계까지의 확장: 이원화 학위(Dual Studium) Ⅴ. 결론 및 시사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기업의 마이스터고 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기초학습능력(89.9%), 인성(89.7%), 전공이론(87.7%), 전공실습(84.9%)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근무태도(70.0%)가 더 성실하고 대인관계역량(61.7%)도 더 높다고 응답함.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학력 수준은 전문대졸이 66.3%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이하는 28.4%, 4년제 대졸 이상은 5.3%로 나타남.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의 88.9%가 향후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응답함.Employers'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ith Meister school education is high, especially with basic learning skills (89.9%), personality (89.7%), theoretical knowledge in their majors (87.7%), and field experience in their majors (84.9%). More than half of employers responded that Meister school graduates have a more diligent work attitude (70.0%) and higher interpersonal skills (61.7%) than graduates of two-year colleges. 66.3% of Meister school graduates are performing jobs that normally demand a two-year college degree, while 28.4% are doing jobs that require high education or lower, and 5.3% are doing jobs requiring four-year college education or higher. 88.9% of employers who recruited Meister school graduates responded that they will continue to recruit Meister school graduates in the future

Reactive Extraction of Enantiomers of 1,2-Amino Alcohols via Stereoselective Thermodynamic and Kinetic Processes

Chiral amino alcohol은 다양한 생활성 분자를 만드는 중간체와 입체 선택적 촉매의 리간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학 활성을 가지고 있는 amino alcohol의 입체 선택적 분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실에서는 박테리아 세포벽에 있는 alanine racemise의 활성화 자리인 pyridoxal 5’-posphate (PLP)의 결합방식을 모사하여 이전에 이미 (S)-[1, 1’-binaphthalene]-2-hydroxy-2’-phenylurylbenzyl-3-carvoxaldehyde (Alanine Racemase Chiral Analogues : ARCA, receptor 1) 를 합성하여 amino alcohol에 대한 chiral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eceptor 1의 uryl기 대신 guanidinium기를 도입하여 amino alcohol과의 charge 강화로 강한 수소 결합을 하는 (S)-2-hydroxy-2’-(3-guanidinobenzyl)-1, 1’-binaphthyl-3-carboxaldehyde (receptor 2)를 합성하였다. Receptor 2는 receptor 1과 비교하여 amino alcohol과의 chiral 선택성이 3-5배 정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chloroform와 dichloromethane과 같은 끓는점이 낮아 회수가 쉬운 용매에 잘 녹는 receptor 2 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reactive extraction을 시행 하였다. 물 층에 2 equiv의 amino alcohol을 넣고 유기 층에 receptor 2을 넣으면 각 층 사이에서는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Amino alcohol과 receptor 2는 imine 결합을 이루게 되며 receptor 2와 R-amino alcohol의 결합 구조는 receptor 2와 S-amino alcohol에 비해 안정한 형태를 가진다. R-amino alcohol과 receptor 2의 imine결합은 다량 유기 층에 존재하며 물 층에는 receptor 2와 선택성이 떨어지는 S-amino alcohol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 과정들은 thermodynamic control로 설명 할 수 있으며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선택성은 변하지 않는다. 평형에 도달한 후 유기 층만을 분리하고 0.1N HCl을 가하면 hydrolysis가 일어나게 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유기 층에서는 activation energy가 낮은 S-amino alcohol와 receptor 2의 imine 결합이 먼저 깨지게 된다. 그 결과는 NMR로 R-amino alcohol의 enantiomeric excess (e.e.)값이 > 95% 까지 올라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반응은 HCl 때문에 amino alcohol이 protonation 되어 비 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반응 후 유기 층을 분리해 내어 1N HCl을 가하면 유기 층에는 receptor 2를 물 층에는 enantiomeric excess가 > 95% 인 R-amino alcohol을 얻을 수 있다. pH 조절에 따라 이들은 thermodynamic한 방법과 kinetic한 방법으로 control 될 수 있으며 이로써 amino alcohol에 대한 손쉬운 광학 이성질체 분리 방법의 가능성을 보였다.;Enantioselective recognition of amino alcohols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their importance as a chiral pool in the ligand design for stereoselective catalysts and as biologically active molecules. The resolution of enantiomers by solvent extraction has been of interest, and currently appears to be a time-saving and cost-effective process. However, industrial scale application of most extractors so far developed is limited due to low enantioselectivity, narrow range of applicable substrates and sometimes tedious conditions in releasing substrates. Steensma et al. tested several tens of selectors for enantioselective separation of a number of chemically related amino alcohols and amines by solvent extraction. They reported the enantioselectivity of azophenolic crown ether of Hirose to be 5.0, as the highest among those tested and most promising enantioselective extractor. Recently, It is proved that a chiral receptor 1 recognizes the chirality of 1,2-amino alcohols (aa) based on reversible imine formation and multiple hydrogen bonding including resonance assisted hydrogen bond (RAHB). Receptor 1 showed moderate stereoselectivity (K_(R)/K_(S)) of 3-5.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 stereoselectivity of 1, strong hydrogen bond donors in the receptor will enhance the stereoselectivity. In this context, we developed a new receptor 2 derivatized with a guanidinium group which provides a charge-reinforced hydrogen bond as a protonated form over a wide pH range. Reactive extraction of racemic amino alcohol is tried by using 2 as a chiral extractor in CDCl₃/D₂O bilayer. A 10 mM CDCl₃ solution of 2 and 20 mM D₂O solution of racemic 2-amino-2-phenylethanol (ape) were prepared. Ethylene glycol was added to D₂O solution as an integral standard in order to assess the amount of ape distribution between aqueous and organic layers. Equal volumes of CDCl₃ and D₂O solutions were mixed and shaken for 10 min in a small vial, which was enough for the bi-phasic system to reach the equilibrium. This process can be explained by thermodynamic process. Furthermore, the d.e. value in the CDCl₃ layer of R-amino alcohol could be enhanced by second reactive extraction with 0.1 N DCl/ D₂O. The hydrolysis is quite slow, irreversible and stereoselective. The NMR spectrum show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CDCl₃ layer according to the imine hydrolysis and reactive extraction of one cycle with 2, we have obtained R-amino alcohol of >95 % e.e. from two equivalents of racemic amino alcohol with ~48 % yield. The processes are controlled by pH conditions.I.서론 = 1 II.실험방법 = 7 II-1.시약 = 7 II-2.기기 = 7 II-3.(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의 준비 = 8 II-3-1.(S)-[1,1’-Binaphthalene]-2,2’-dimethyl methyl ether(4)의 합성 = 8 II-3-2.(S)-[1,1’-Binaphthalene]-3-carboxaldehyde-2,2’-dimethyl methyl ether(5)의 합성 = 8 II-3-3.(S)-[1,1’-Binaphthalene]-3-carboxaldehyde-2,2’-dihydroxy(6)의 합성 = 9 II-3-4.(S)-[1,1’-Binaphthalene]-2-hydroxy-2’-(3-nitro-phenylurylbenzyl)-3-carboxaldehyde(7)의 합성 = 10 II-3-5.(S)-[1,1’-Binaphthalene]-2-methyl methyl ether-2’-Nitrobenzyl-3-carboxaldehyde(8)의 합성 = 11 II-3-6.(S)-[1,1’-Binaphthalene]-2-methyl methyl ether-2’-Nitrobenzyl-3-methylalcohol의 합성(9) = 12 II-3-7.(S)-[1,1’-Binaphthalene]-2-methyl methyl ether-2’Aminobenzyl-3-methylalcohol(10)의 합성 = 13 II-3-8.(S)-3-Hydroxymethyl-2-methyl methyl-2’-(3-(N,N’-di(tertbuthoxycarbonyl)-guanidino)-benzyl)-1,1’-binapthalene(11)의 합성 = 14 II-3-9.(S)-2-Methyl methyl-2’-(3-(N,N’-di(tert-buthoxycarbonyl)-guanidino)benzyl)-1,1’-binapthyl-3-carbowaldehyde(12)의 합성 = 15 II-3-10.(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의 합성 = 16 II-3-11.Amino alcohol의 준비 = 17 II-4.반응조건 = 17 II-4-1.(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2-amino-1-buta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8 II-4-2.(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2-amino-1-propa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8 II-4-3.(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 와 2-amino-2-phenyletha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8 II-4-4.(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phenyl alaninol 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8 II-4-5.(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vali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9 II-4-6.(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leuci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9 II-4-7.(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Methylbenzylamine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19 II-5.Reactive extraction&hydrolysis의 원리와 실험 방법 = 20 III.실험 결과 및 토의 = 21 III-1.(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의 합성 = 21 III-2.(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와 1,2-amino alcoh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2 III-2-1.(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와 2-amino-1-butanol 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3 III-2-2.(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2-amino-1-propa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5 III-2-3.(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2-amino-2-phenyletha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6 III-2-4.(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phenyl alani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6 III-2-5.(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vali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7 III-2-6.(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leucinol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7 III-2-7.(S)-2-Hydroxy-2’-(3-guanidinobenzyl)-1,1’-binaphthyl-3-carboxaldehyde(2)와 methylbenzylamine 의 입체 선택성에 관한 반응 = 28 III-3.Reactive extraction = 30 III-4.Hydrolysis = 32 IV.결론 = 36 V.참고문헌 = 37 Appendixes = 41 ABSTRACT = 4

(The) Study of Territorial Intrusion of Old Patients

The action for his own territory provides him with the mechanism which fulfills the basic needs. The hospitalized situation not only becomes a factory bringing about the vulnerability to the old patient, but also get them to perceive a threat of safety when they are intruded personal space and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ovide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old patient's perceptions of the territorial intrusion in the hospital, and provided to the satisfication of the need. The subjects were 21 old patients in the general unit of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3 to 27, 1990 by non-structured interviews. Interviews were done by the researcher and all were tape-recorded.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Van Kaam's phenomenological method. Validity assured by confirmation of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tatesments and cateogry by nursing colleagues in educational and clinicians in the general unit. From the emic data, 75 descriptive statesments were organized into 10 subcluster, 11 cluster and 3 levels. The results of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situation of the territorial intrustions : (47 raw data, 10 subcluster, 5 cluster, 3 level) · physical level-noise, crowding, visiting · psychological level-disregard · body level-exposure 2. Reaction to the territorial intrusion : (28 raw data, 6 cluster) · rage, unplesantness, discomfort, anxiety, withdrawl, defense The results contribute relevant factors to the territorial intrusion and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grounded in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old patient as a basis for nursing action and thus will enhance their well-being and to provide the security;현대간호의 목표는 전인간호로써, 간호수행은 간호사 자신이 지닌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욕구에 대한 이해를 하므로써 이루어진다. 그중 영역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보편적인 것으로, 영역소유를 위한 행동은 사생활, 안전, 자율성, 정체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전을 제공하고 또한 환경속에서 안정된 상호작용을 확립하도록 해줌으로써 안전,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특히, 노인은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시기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더우기 낮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게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체제를 잃게되는 생소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은 노인환자에게 취약성을 가져다주는 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가 전체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공간과 영역의 침해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인간호의 견지에서, 노인환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환자가 경험하는 영역침해 현상을 파악하여 그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간호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A대학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9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였으며, 비구조적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Van Kaam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된 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석사과정생 2인과 임상 수간호사 3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총 75개의 진술로 10개의 하위속성과 11개 속성이 모여져 3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1 . 노인환자에게서 나타난 영역침해상황은 물리적 차원에서는 소란, 밀집, 방문으로, 신체적 차원은 노출,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는 무시로 나타났다. 2 . 노인환자가 영역침해시 나타내는 반응은 분노, 불쾌, 불편, 불안, 위축, 방어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영역침해상황은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반응은 부정적 정서상태 및 관찰가능한 행위적 표현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병원환경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의료진이 노인환자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치료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진이 치료중재를 제공할때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특히 대상자와 가장 많은 접촉을 갖게되는 간호사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간호를 수행할 때 노인환자의 영역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안녕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노인환자의 개별적 간호접근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목차 = ⅲ 논문개요 = ⅵ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제한점 = 3 Ⅱ. 이론적 배경 = 4 A. 영역소유행위의 개념 정의 = 4 B. 노인의 특성 = 7 C. 영역침해반응 = 9 Ⅲ. 연구방법 = 13 A. 연구대상 = 13 B.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 13 C. 연구분석방법의 준거틀 = 14 D. 자료분석과정 = 15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18 A.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 18 B. 영역침해상황 분석 = 18 C. 영역침해반응 분석 = 29 Ⅴ. 결론 및 제언 = 35 참고문헌 = 37 부록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5 ABSTRACT = 4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에 있어서의 문형학습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 저학년 국어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에 필요한 언어 습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말 습득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문료부에서 1963년 2월 이후 만 8년만에 개정한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이 의도적인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요소'의 중시와 언어 지도의 재검토로서 문형 학습을 국어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점이라 하겠다. 문형 학습의 시도는 '말익히기'를 통하여 문형의 기본 구조를 익혀서 언어 구조를 이해시키고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언어 능력을 길러주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형 학습의 목적이 언어 능력을 자동적인 수준까지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어린이의 언어 능력 발달에 맞는 문형 학습 단계를 설정해서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집중적인 언어 습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험용 교과서의 학습 문형의 범위와 문형 학습 단계를 연구 목적으로 실험용 교과서 1학년과 2학년 1, 2학기 4권의 '말익히기'에 나타난 문형을 분석한 결과 1학년에서는 S-P를 중심으로 한 기본 문형을 익혀서 24단계의 문형을 학습하도록 되어있고 2학년에서는 기본 문형에서 발전된 S-Vsx-P를 중심으로 33단계의 문형을 학습하도록 되어있음을 알았으며 1,2학년의 학습 문형을 계열화시켰다. 문형 학습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우리말 학습기본 문형에 관한 연구'에 제시된 19단계의 기본 문형 학습 단계를 재검토하여 기본 문형 학습 단계를 P SP AP SAP OP SOP DSP DSOAP 의 8단계로 재조정하였다.Ⅰ. 서론 = 1 A. 연구 목적 = 1 B. 연구 범위 = 2 C. 연구 방법 = 2 Ⅱ. 본론 = 5 A. 교육 과정(시안)의 특징 = 5 1. 개정의 의의 = 5 2. 개정의 방향 = 9 B. 실험용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 문형 = 13 1. 용어 개념-문형 = 13 2. 실험용 교과서에 나타난 문형의 학습 범위 = 18 3. 학습 기본 문형의 단계 = 30 Ⅲ. 결론 및 제언 = 35 A. 결론 = 35 B. 제언 = 38 참고문헌 = 3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Values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 속에 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서, 이주자나 정주자, 소수집단이나 다수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에 대한 관용과 상호인정을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은 그 대상에 있어서 이주자들에 대한 교육에만 치우쳐 있고, 교육내용도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국문화에의 일방적 동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조차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배제되어 있다.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래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지원 대상으로서나 일반 학생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해소의 대상으로서 포용하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사회 전반적인 차별과 배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다문화교육 정책이나 관련 논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러한 다문화교육적 노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잘못된 법과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적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바탕에는 의식 및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 및 가치관이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관용과 평등의 가치 등을 함양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성의 가치, 관용, 평등 등은 다문화주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이자, 다문화교육이 학생들에게 함양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용, 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다문화적 가치라고 보고,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실제로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연결될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수도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문화적 가치지향 이외에 인지적 요인(고정관념)과 감정적 요인과 같은 주관적 인식도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동남아 이주노동자와의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관계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과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과 정책에 대한 태도가 각각 개인적· 일상적 차원과 법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높을수록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거리감 중에서 결혼, 인척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인간관계의 수용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친구, 동료, 이웃 등 덜 친밀한 인간관계의 수용여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작았다. 다문화적 가치 중에서도 다양성 가치와 평등 가치지향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용의 가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적 가치지향은 동남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높을수록 동남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정책 유형별로는, 이주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긍정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정책이나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성, 관용, 평등 가치지향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양성 가치지향만이 유의미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적 가치지향 및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고정관념의 유순성 요인과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주관적 인식 요인들이 다문화적 가치지향과 함께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주관적 인식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았지만,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수용여부에 있어서는 다문화적 가치지향보다 긍정적 감정이라는 주관적 인식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적 가치지향 및 주관적 인식이 동남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인식 요인들에 비해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컸다.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인식 요인들 중에서 고정관념의 유능성 요인과 부정적, 긍정적, 동정적 감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의 유형별로는, 긍정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고, 부정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문화적 가치지향보다 부정적 감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 있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주관적 인식 요인들 중에서 유능성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유순성 요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에게 유리한 긍정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유순성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반해, 이주노동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적 가치지향은 사회적 거리감과 정책에 대한 태도 모두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서,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가져오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 가치, 관용, 평등 등의 다문화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는 가치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다문화적 가치지향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성의 가치나 관용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다양성의 가치는 사회적 거리감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생들의 지향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 가치를 함양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작지만 주관적 인식의 여러 요인들 역시 사회적 거리감과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항목에 따라서는 다문화적 가치지향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동남아 이주노동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 등 주관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사회적 거리감과 정책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고정관념을 키워주려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적 요인 중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적게 느낄수록,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고 이주노동자와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Multicultural education is educational efforts to realize multiculturalism, the idea which appreciates the value of diversity and pursues social integration with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The ai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help all the students, whoever are from immigrant or resident groups (majority or minority groups), become citizens who can accept other groups of people with different racial,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coexist with them by appreciating the diversity, tolerating the differences, and respecting each other. However, the activities which have been practiced under the nam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re only for the immigrants, not for all the students. Also they focus on making the immigrants adapt to the Korean culture one-sidedly. Moreover, migrant workers are not included even in such multicultural education activities. The migrant workers working in Korea have experienced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lthough the educational efforts to get rid of suc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bout migrant workers are more needed, the migrant workers have not been regarded as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se problems that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discussion, and that the present multicultural education activities focus on immigrants' adaptation and neglect residents. In order to break the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bout migrant workers,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resident students (majority students) is needed to be executed.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and implications for such multicultural educational efforts. It is pointed out that Koreans' values are the cause of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bout migrant workers and the values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get rid of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at is, Koreans' values that bring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bout migrant workers should be changed to multicultural values such as diversity, tolerance and equality.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se multicultural values really influence on the attitudes towards migrant workers. Specifically, through the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Incheon and Kyunggi provinces, it was examined whether the multicultural values predict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The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were measured by social distance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related to the migrant workers. It was also examined whether subjective recognition such as stereotypes and emotions influences the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According to their contents, stereotypes could be classified into competence and warmth factor, and emotions into positive, negative and sympathetic feeling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lticultural values and the social distanc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ulticultural values tend to lower social distance. But the multicultural values affect the social distance on relations such as marriage and family less than on relations such as friends, colleagues and neighbors. Among the multicultural values, diversity and equality influences the social distance significantly whereas tolerance does not. Secon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multicultural values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related to the migrant workers indicate that the multicultural values predict positive attitud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olicies,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values on the attitudes towards positive policies which give benefits to migrant workers are bigger than on the attitudes towards negative policies which give disadvantages to migrant workers and towards students' interest-related policies. All the multicultural values, diversity, tolerance and equality, influence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in general significantly, but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students' interest-related policies, only diversity has effects.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values a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multicultural values and some factors of the subjective recognition influence the social distance. Specifically, among the subjective recognition, warmth factor,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affect the social distance significantly. The multicultural values influence the social distance relatively more than the subjective recognition in total, but as for the relations such as marriage and family, they affect the social distance less than positive feelings, one of the subjective recognition factors. Fourth,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values a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are more influenced by the multicultural values than by the subjective recognition, as well as the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policies, the multicultural values affect the attitudes towards positive policies more than any other factors, and one of the subjective recognition factors, negative feelings influence the attitudes towards negative policies more than the multicultural values. The attitudes towards students' interest-related policies are affected by competence factor more than any other subjective recognition factors and influenced negatively by warmth factor. It is concluded that the multicultural values influence the social distance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more than any other factors. Therefore, i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hanging the attitudes towards the migrant workers positively, it is important to make students have the multicultural values such as diversity, tolerance and equality. This survey shows that students tend to accept the multicultural values in a restricted way. It is also noted that students seem to accept diversity value at the lowest level among the multicultural values although diversity value influences both the social distance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significantly. So, especially the efforts to have student accept diversity value could be more important. Even if its effects are less than the multicultural values in general, the subjective recognition also influences the social distance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policies significantly and in some parts influences more than the multicultural values. Therefore, the efforts to change the subjective recognition, stereotypes and emotions, are also needed.I. 서론 = 1 A.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B. 연구주제 및 연구가설 = 4 C.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6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 6 2. 분석방법 = 7 3. 측정도구 = 8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1 A.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 11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적 가치 = 11 2. 다문화교육의 개념 = 15 3. 다문화교육의 목표 = 17 4. 사회과교육과의 관련성 = 18 B.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 20 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 현황과 전망 = 20 2.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 23 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차별과 배제 = 24 나. 개인적· 일상적 차원에서의 차별과 배제 = 28 C.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과의 관계 = 31 III. 결과 분석 = 37 A.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인식 및 다문화적 가치지향 응답 결과 = 37 1.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37 2. 동남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 39 3.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 = 44 가. 고정관념 = 44 나. 감정적 요인 = 45 4. 다문화적 가치지향 = 47 B.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2 1.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 52 2. 다문화적 가치지향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4 C. 다문화적 가치지향 및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동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6 1. 다문화적 가치지향 및 주관적 인식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 56 2. 다문화적 가치지향 및 주관적 인식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9 IV. 결론 및 논의 = 64 참고문헌 = 69 부록 = 76 ABSTRACT = 8

(THE) CERAMIC EXPRESSION OF THE TREE

누구나 한번쯤은 나무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정감, 친근감,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연에 동화되어버린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느끼며 자연은 인간의 창작 활동의 원동력으로 모든 예술의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예술가는 자연에서 느낀 미적체험을 예술이란 형식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형상화, 표현하고자 한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현상의 세계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현상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가시세계로 부터 분리된 현상들을 내면세계의 여과를 거쳐 조형활동을 통해 표현해낸다. 자연의 수많은 표현 소재중 나무는 여러 이미지의 연상과 더불어 생명력과힘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스러움은 상징이며 생명의 힘을 느끼게 하는 나무를 조형요소의 재구성을 거쳐 표현하는데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나무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나무의 개념과 자연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얻어진 생태적 특징, 형태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예술은 자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지각적 체험을 통한 자연의 주관적 조형화라는 측면에서, 본인은 나무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예술표현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나무를 소재로한 작품사례를 통해 예술표현 대상으로서의 나무가 작가의 개성과 주관에 의해 다양하게 조형화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작품제작에 있어서 성형방법은 전작품 모두 석고형을 이용한 이장주입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첫째, 나무의 사실적 표현과 텍스츄어의 효과적인 표현을 용이하게 하였고, 둘째, 나무의 변형된 모습을 생동감있게 나타내 주었으며, 세째, 복제를 통한 반복적 나열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표현방법은 텍스츄어의 대비를 위해 나무의 형태를 절단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단순화, 왜곡의 과정을 통해서 나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태토는 각 작품의 특성에 따라 밀양백토와 고려도토의 자기토 그리고 질감의 표현을 위해 Mullite토 20%와 자기토 80%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전 작품 모두 분무법으로 시유하였으며 0.7㎥ 석유가마에서 8시간 걸쳐 850℃까지 올려 1차소성하고 2차소성은 10시간 동안 1.5㎥ 가스가마에서 마감온도 1230℃로 산화소성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자연으로서 나무가 주는 생명력과 본연구자가 갖는 예술표현 대상으로서의 나무에 대한 상상력이 결합하여 나타낸 나무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형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도자표현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는 무궁한 표현소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소재를 조형화하는 과정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대상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연은 작품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모체가 된다는 것 또한 파악하게 되었다. 예술표현의 대상으로서 자연의 나무는 그 조형적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인해 본 연구자에게 다양한 표현의 대상이 되었고 나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조형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풍부한 표현의 가능성 확대를 찾아 볼 수 있었다.;When we see the trees in nature, more often than not we come to find ourselves psychologically assimilated with the nature by stability, familiarity and beauty the trees give us. Like this, nature has played the role of the motivity in creative activities of human and role of fundamental power in all kinds of arts. Artists have always intended to order, to form and to express the aesthetic feelings we experience in the nature. That is, they have attempted to depict not only the visible image of nature but invisible phenomenon of 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rtists express the images separated from the visible nature through the inward filtering of their minds. Among the many kinds of materials for art, the tree shows us especially the life energy and the power of nature with other im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sts in expressing the tree which is the symbol of nature and life energy, by restructuring the formative elements. In the main part of this study, firstly through the general investigation I considered the concept of the tree, the formative structure an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for the survival in nature. And in the aspect that art is not the simple imitation of nature but the subjective formation. I took the formative beauty and life energy of the tree as an object of artistic expression. And also by showing some examples of the artistic expression I paid careful attention to the formation of the tree made by my personality and subjectivity. This thesis is the study of expressions of my own emotion and imagination evoked by the tree. The ship casting technique using the gypsum mold was used for producing ceramic form. First this technique made it easy to express the texture effectively. Secondly it showed the animate transfiguration of the tree. And thirdly it made the repeating effect possible by copying. For the contrast of texture, cutting and transfiguring were used and for the variety of expression, simplifying procedure was used. As for the clay body,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each work, the white ceramic clay of Mill-yang ceramics company and the ceramic clay of Koryo Doto ceramics company chosen. Especially for the expression of texture, the mixture of 20% mullite clay and 80% ceramic clay was used. And on the glazing operation step, spraying technique was for all works. The primary firing process was carried out in a 0.7㎥ kiln using gasoline fuel., the temperature was raised to 850℃. The secondary firing was done in a 1.5㎥ kiln using gas fuel, the temperature reached 1,230℃ in oxidizing firing and finishing process for ten hours. And I tried to represent them in producing ceramic form by the restruction of formative element. Through this procedure, I learned that aesthetic objects exist limitlessly in nature and that the artistic formation of these natural materials is not the simple repressentation of the objects but the restruction of the images through the personal subjectivity. As an object of artistic expression, the tree could be a good material because of its own formative beauty and life energy and it showed me a possibility of the expansion in expression objects restructuring formative elements.목차 = ⅲ 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Ⅱ. 본론 = 4 A. 나무의 일반적 고찰 = 4 B. 나무의 예술성 연구 = 6 1. 표현대상으로서의 나무 = 6 2. 나무를 소재로한 작품사례 = 9 Ⅲ. 작품제작 및 해석 = 18 A. 작품제작과정 = 18 B. 디자인과정 = 19 C. 작품해석 = 32 Ⅳ. 결론 = 52 참고문헌 = 54 ABSTRACT = 5

Serum Protein Breast Cancer Diagnosis using MALDI-TOF MS System after protein purification and concentration by C18 columns

목적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발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혈액을 통한 CA15-3, CEA 등의 종양표지자가 있으나 특이도와 민감도가 낮아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진단에 유용한 단백질/펩타이드의 바이오 마커를 확립하기 위한 단백질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임상 단백질체학은 질병 발생 중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펩타이드와 단백질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상 단백질체학은 여러 질병의 임상 진단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암 치료 방법에 있어서 반응 정도를 평가하는 데까지 활용 가능 하다. 이것은 건강한 대조군과 암 환자의 검체 사이의 단백질 발현 또는 프로파일 차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1,000 ~ 10,000Da의 저 분자량 혈청 펩타이드의 경우 중요한 바이오 마커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마커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단백질을 분석함에 있어, 인간의 혈청 샘플은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기법과 기구에 의해 분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진단 도구로 유용하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건강 검진 시 획득한 30명의 건강한 사람의 혈청 샘플과 30명의 유방암 환자의 혈청 샘플로 총 60개의 혈청 샘플을 얻었다. 혈청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 분자는 Peptide Cleanup C18 pipette tips (Cat # 5188-5239, 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여 프로토콜에 따라 정제 및 농축하여 MALDI-TOF MS를 통해 질량 분석하였다. 질량 스펙트럼은 m/z 및 절대 강도 값을 추출하여 TIC로 정규화 하였으며 heatmap, PCA plots 및 ROC곡선을 작성했다. m/z 값과 그에 상응하는 TIC 정규화 된 강도 값은 NosIDTM (NosQuest, 대한민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이도, 민감도 및 정확도 값과 함께 기록된다. 결과 Heatmap을 통해 건강한 대조군 30명과 유방암 환자 30명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m/z 피크의 패턴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고 m/z 마커에 대한 건강한 대조군과 유방암 환자 사이의 정규화 된 강도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4,150 m/z에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진단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ROC 곡선을 그렸으며 0.932의 AUC 값으로 검증되었다. NosIDT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높은 특이도, 민감도 및 정확도 값을 얻어 확인하였고 건강한 사람과 유방암 환자 사이에서 TIC 정규화 강도 값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6개의 질량 값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과 향후 연구에 사용된 샘플 간에 겹치는 m/z 값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러한 m/z 값은 더 뛰어난 유방암 바이오 마커가 될 것이다. 또한 샘플 준비 단계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롭고 개선된 방법이 요구되는데 실제로 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단계 중 하나인 Peptide Cleanup C18 pipet tip을 사용할 때의 혈청 단백질 정제 단계를 균일 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보다 균일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자동화된 샘플 준비 시스템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인적 오류 및 변형을 제거하므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 과 바이오 마커 확인에 유리할 것이다. breast neoplasms, biomarker, heatmap, MALDI-TOF MS, PeptideDocto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Focusing on patients’ declaration of intention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명탄생과 죽음의 시점에 대해 과거에는 분명하던 것이 점차 설명하기 어려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로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거나 또는 극히 소수의 환자에게 볼 수 있던 죽음의 과정이 중환자 진료기술의 발달로 삶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죽음의 과정을 단축하는 일조차 살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명을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f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이다. 그동안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소위 ?g죽을 권리에 대해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줘야 한다" 찬성 측 논리와 "사람의 생명이 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없으며 이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진다"라는 반대 측의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단지 일회적인 논쟁으로 되풀이 됐다.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용어 문제이다.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초기에는 안락사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면서 이를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존엄사, 자연사, 연명치료 중단, 의사조력자살 등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위 각 개념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용어와 특별한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상 서로 구분하여 통일적인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성질은 의료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지만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의료계약의 해지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의 거부가 생명의 마감을 초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종결과 직결된 진료거부나 중단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을 다시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때 그가 죽을 권리마저 갖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연명치료 중단 객관적 허용요건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대해 현실적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의학적 무의미함을 요건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학적 판단으로서 회생불가능 외에 치료중단 허용 여부의 법적 판단을 위해 의학적 무의미성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 판단은 의사에 의한 의학적 판단으로 무엇보다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 주관적 허용요건으로는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또한 연명치료 거부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표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반영할지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자율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3자의 결정에 의해 파생되는 결과는 비가역적이므로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것, 둘째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 받은 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것, 셋째 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 자신이 의사를 상대로 직접 작성한 서면이나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 의해 진료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전의료지시서의 남용으로 오히려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추정적 의사가 강조된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접증거에 기초하여 환자의 실제적인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의 의사 확인할 수 없는 의사제한능력자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성년자나 신생아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 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서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친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친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합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뇌사상태는 뇌가 불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식물인간상태는 뇌사상태와 다르고 회복의 가능성이 미미하나마 있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이상의 혼수상태에서 회복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의학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로서 인공호흡기나 투석과 같은 특수 연명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는 경우도 치료의 지속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일반 연명치료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환자는 연명치료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이유로 가족들이 영양공급 중단 등과 같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환자가 승낙능력이 없거나 추정적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연명치료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Concerning the time of birth and death of a human life, what was clear in the past is gradually causing hardly explaina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due to the advance of medical technology. In the past, the death process was too short for traditional medicine to recognize or was observed only in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atients, but now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patients under intensive care, even reducing the death process can be ‘a murder’ if we think in the simple logic of ‘life or death.’ In actual medical practices, there are many cases that a patient’s life is ceased apart from the patient’s intention for various reasons. In our society, it is still difficult to talk about ‘death’ and this issue is extremely controversial. Whenever our society has an incident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 vegetative state or a terminal patient, there have been debates between those who advocate so-called “right to die,” saying that patient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those who oppose the position, saying that a human life cannot be determined by others’ judgment and such a right may lead to the trend of making light of human life, but such debates have usually ended without any conclusion. A large part of confusion in such debates comes from terminology. In order to minimize such confus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concepts and terms. At the beginning, only the term euthanasia was used and it was divided into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indirect euthanasia, etc., but later new concepts such as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have been introduced and their definitions various among scholars are causing confusion. The term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generally used interchangeably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but these concepts need to be distinguished and defined from a unified viewpoint. The legal nature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regard as the termination of a medical contract, but one cannot assert the freedom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through a one-sided expression of intention in that it deprives the person of his/her life. Whether to withdraw medical treatment must be considered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Even if a patient’s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s in the end of his/her life,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in principle, but human life is of high value and the right of life is the most basic of basic rights functioning as the premise of all other basic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whether to withdraw medical treatment,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 patient’s life, should be decided with the utmost prudence. Consequently, refusal or withdrawal of medical treatment directly linked to the termination of life cannot be fully left to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in case of patients without possibility to recover such a restriction on self-determination may need to be eased. From the position of terminal patients or their guardians, a decis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understood as the expansion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at is, like a specific medical treatment accompanied with the patient’s physical infringement is provided with the patient’s consent, a patient’s right to decide on whether to continu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respected. In this sense, this way of understanding has a positive aspect. When the patient choose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he/she has also the ‘right to die.’ As for the condition to allow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bjective “After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a decision should be made carefully becaus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ssert that a patient has entered into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Although medical futility is not an explicitly mentioned condition, moreover,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dd medical futility besides revival impossibility for a legal decision on whether to allow the withdrawal of treatment. The revival futility of medical treatment is the physician’s medical judgment, so it must reflect the judgment of the attending physician who is most familiar with the patient’s condition. As a subjective condition to allow the withdrawal of treatment, it is demanded to confirm the patient’s expression of inten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also placed on how to confirm and reflect the patient’s inten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patients’ patient’s expression of intention is not reflected in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various reasons. What is most important as a precondition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following the patient’s autonomous demand. In case a patient has lost abilities to judge, decide and express the decision, the outcome of any decision made by a third person is irreversible, and in this sense, such a decision should be made prudently. At present, ‘advance medical directive’ is regarded as the best solution to clarify patients’ intention. In case there is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first, the patient should have abilities to make decisions; second, the patient should be given sufficient medical information directly by the physician and decide his/her intention on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third, any written document signed by the patient toward the physicia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as above or medical records made by the physician through th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should be reviewed clearly at the time of the withdrawal of treatment. On the other hand, some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system for the reason that the abuse of advance medical directive may rather pose a risk to patients’ life, but as long as there is no other institutional device, it is considered valid to introduce the system fittingly 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n Korea, moreover, presumptive intention is emphasized because most of patients lose their mental capacity without expressing an explicit intention. If a patient’s actual intention can be confirmed objectively based on indirect evidence by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the confirmed intention should be followed. A patient’s intention to withdraw treatment may be presumed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advance expression of intention, personality, value, religious view, intimacy to the family, life attitude, age, expected survival period, clinical condition, etc. For a patient under disability to express intention whose intention cannot be confirmed, on the contrary,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may be admitted i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demanded for such a patient.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minor or a neonate, it will be desira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the legal representative in deciding the withdrawal of treatment. This may be regarded as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in parental authority, an agreement among them will be required. Brain death is a state that the brain has been damaged irreversible and thus is irrecoverable, but a vegetative state is different from brain death and has a possibility of recovery, though very low. Those who have been in a coma for over a year occasionally recover consciousness. Medicine cannot make a decision with absolute confidence. For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and receiving long-term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artificial respiration or dialysis as well, continuous discussions are necessary on whether to continue treatment. However,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sustaining their life by ordinary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f the family request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the withdrawal of nutrition supply for any special reason, this should follow the court’s decision. In this way, if a patient does not have abilities to approve or even his/her presumptive intention cannot be confirmed, the withdrawal or 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objectively. Concerning the time of birth and death of a human life, what was clear in the past is gradually causing hardly explainable legal and ethical problems due to the advance of medical technology. In the past, the death process was too short for traditional medicine to recognize or was observed only in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atients, but now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patients under intensive care, even reducing the death process can be ‘a murder’ if we think in the simple logic of ‘life or death.’ In actual medical practices, there are many cases that a patient’s life is ceased apart from the patient’s intention for various reasons. In our society, it is still difficult to talk about ‘death’ and this issue is extremely controversial. Whenever our society has an incident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 vegetative state or a terminal patient, there have been debates between those who advocate so-called “right to die,” saying that patient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those who oppose the position, saying that a human life cannot be determined by others’ judgment and such a right may lead to the trend of making light of human life, but such debates have usually ended without any conclusion. A large part of confusion in such debates comes from terminology. In order to minimize such confus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ach a social agreement on concepts and terms. At the beginning, only the term euthanasia was used and it was divided into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indirect euthanasia, etc., but later new concepts such as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have been introduced and their definitions various among scholars are causing confusion. The term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generally used interchangeably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but these concepts need to be distinguished and defined from a unified viewpoint. The legal nature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regard as the termination of a medical contract, but one cannot assert the freedom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through a one-sided expression of intention in that it deprives the person of his/her life. Whether to withdraw medical treatment must be considered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Even if a patient’s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esults in the end of his/her life,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espected in principle, but human life is of high value and the right of life is the most basic of basic rights functioning as the premise of all other basic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whether to withdraw medical treatment,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 patient’s life, should be decided with the utmost prudence. Consequently, refusal or withdrawal of medical treatment directly linked to the termination of life cannot be fully left to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in case of patients without possibility to recover such a restriction on self-determination may need to be eased. From the position of terminal patients or their guardians, a decis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understood as the expansion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at is, like a specific medical treatment accompanied with the patient’s physical infringement is provided with the patient’s consent, a patient’s right to decide on whether to continu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respected. In this sense, this way of understanding has a positive aspect. When the patient choose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he/she has also the ‘right to die.’ As for the condition to allow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bjective “After reaching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a decision should be made carefully becaus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ssert that a patient has entered into the stage of irrecoverable death. Although medical futility is not an explicitly mentioned condition, moreover,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dd medical futility besides revival impossibility for a legal decision on whether to allow the withdrawal of treatment. The revival futility of medical treatment is the physician’s medical judgment, so it must reflect the judgment of the attending physician who is most familiar with the patient’s condition. As a subjective condition to allow the withdrawal of treatment, it is demanded to confirm the patient’s expression of intentio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also placed on how to confirm and reflect the patient’s inten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patients’ patient’s expression of intention is not reflected in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various reasons. What is most important as a precondition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following the patient’s autonomous demand. In case a patient has lost abilities to judge, decide and express the decision, the outcome of any decision made by a third person is irreversible, and in this sense, such a decision should be made prudently. At present, ‘advance medical directive’ is regarded as the best solution to clarify patients’ intention. In case there is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first, the patient should have abilities to make decisions; second, the patient should be given sufficient medical information directly by the physician and decide his/her intention on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third, any written document signed by the patient toward the physician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as above or medical records made by the physician through th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should be reviewed clearly at the time of the withdrawal of treatment. On the other hand, some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system for the reason that the abuse of advance medical directive may rather pose a risk to patients’ life, but as long as there is no other institutional device, it is considered valid to introduce the system fittingly 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n Korea, moreover, presumptive intention is emphasized because most of patients lose their mental capacity without expressing an explicit intention. If a patient’s actual intention can be confirmed objectively based on indirect evidence by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the confirmed intention should be followed. A patient’s intention to withdraw treatment may be presumed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advance expression of intention, personality, value, religious view, intimacy to the family, life attitude, age, expected survival period, clinical condition, etc. For a patient under disability to express intention whose intention cannot be confirmed, on the contrary,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may be admitted i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demanded for such a patient. In cas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minor or a neonate, it will be desira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the legal representative in deciding the withdrawal of treatment. This may be regarded as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in parental authority, an agreement among them will be required. Brain death is a state that the brain has been damaged irreversible and thus is irrecoverable, but a vegetative state is different from brain death and has a possibility of recovery, though very low. Those who have been in a coma for over a year occasionally recover consciousness. Medicine cannot make a decision with absolute confidence. For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and receiving long-term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artificial respiration or dialysis as well, continuous discussions are necessary on whether to continue treatment. However, patients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sustaining their life by ordinary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f the family request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the withdrawal of nutrition supply for any special reason, this should follow the court’s decision. In this way, if a patient does not have abilities to approve or even his/her presumptive intention cannot be confirmed, the withdrawal or 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objectively.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일반론 4 제1절 서설 4 1. 개념 4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6 3. 용어의 적절성 7 제2절 연명치료 중단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11 1. 서설 11 2.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 12 3.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 13 4. 존엄사(Death with Dignity)와의 구별 16 제3절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성질 20 1. 서론 20 2.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20 3. 해지의 자유 제한 21 4. 해지의 방법 및 제한 23 제4절 연명치료 중단의 근거 24 1. 서론 24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환자결정권 존중 의무 24 3. 자기결정권의 한계 및 제한 27 4. 판례의 입장 28 5. 소결 29 제5절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29 1. 객관적 요건 31 2. 주관적 요건 38 3.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 환자 39 4.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41 제6절 민사법적 책임 42 1. 의료인에 대한 면책 조항 42 제3장 환자의 의사 44 제1절 서론 44 제2절 사전의료지시 45 1. 개념 45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47 3. 사전의료지시의 법적 성질 50 4.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 52 5. 사전의료지시의 유효요건 54 6. 사전의료지시서 작성권자 58 7. 사전의료지시의 유형 59 8. 소결 66 제3절 추정적 의사 68 1. 의의 68 2. 내용 68 3. 역할 69 4. 판례의 입장 69 5. 검토 70 제4장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 72 제1절 문제의 소재 72 제2절 미성년자의 치료중단 73 1. 의료계약의 당사자 73 2. 미성년자 보호 73 3.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결정권 74 4. 친권자나 후견인의 치료거부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논의의 필요성 75 5. 신생아의 치료중단 76 6. 검토 77 제3절 식물인간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78 1. 서론 78 2.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 78 3. 구체적 사례 검토 - 퀸란 사건 78 4.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