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laim to Furnish Users Information System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둔 취지는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가 익명인 경우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게재자 또는 유통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부재하여 이용자 정보 사용목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 범위가 불명확한 점, 해당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이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에 한정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그 이용목적이 협소한 점, 청구인이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재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이용자 정보를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와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해당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보 이용목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 불이행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B 細胞 分化誘導因子 受容體의 確認

Thesis (doctoral)--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생물학과,1995.Docto

Adjusting Wettability of PCL/PLGA 3D Scaffolds for Increasing Cell-proliferation and Bio-degradation

2

나노 홀구조의 형상 조절과 표면 거칠기를 조절한 소수성 표면 제작

2

Fabrication of miniature millimeter-wave 5G antenna through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udy of anodic aluminum oxide

Doctor현대 사회에서 무선 통신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무선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더 빠르고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진들과 이동 통신사들은 송수신 속도를 높이고 서비스 가능지역을 늘리기 위한 5G network 연구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5G network의 장점은 고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넓은 대역폭을 통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자유 공간에서 전파신호의 감쇄율이 높아져 송수신 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배열하여 안테나 성능을 높이는 배열(Array)구조 안테나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무선 통신 제품의 소형화 및 나날이 높아지는 무선 통신 제품의 집적도로 인하여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배열구조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극산화 알루미늄은 기존 5G 안테나의 유전층으로 사용되는 FR4나 polycarbonate 보다 높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어 안테나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속기재 자체에 유전층을 형성할 수 있어 안테나 설계에 자유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세계 최초로 양극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5G network 용 밀리미터 주파수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초소형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중심 주파수 29 GHz 영역에서 약 900MHz의 광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는 안테나이며 크기도 기존에 비해 약 53.3%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양극산화 알루미늄의 구조에 따른 기계적 강성 및 젖음성 특성을 측정하여 전자부품 소재에 필요한 강건성 및 발수성질을 확인하였다.In the modern society, the field of wireless communication is developing at a very rapid r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users are demanding a data communication system that is faster and can be used freely in various places without space constraints. To this end, many researchers and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making a lot of efforts to research 5G networks to increase transmission and reception speeds and increase service coverage areas. The advantage of a 5G network is that it can process data through a wide bandwidth using a high frequency region. However, if the frequency is increased, the attenuation rate of the radio signal in the free space is increased, and thus the transmission/reception distance is shortened. Man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solve the above problem with an array-structured antenna that increases antenna performance by arranging multiple antennas. There was a difficulty in applying the arrangement structure. Anodic aluminum oxide has a higher dielectric constant than FR4 or polycarbonate, which is used as a dielectric layer of existing 5G antennas, so it has the advantage of drastically reducing the size of the antenna. In addition, since a dielectric layer can be formed on the metal substrate itself, it is possible to obtain a result of increasing the degree of freedom in antenna design. Therefore, this study is the first in the world to fabricate an ultra-small antenna that can be used in the millimeter frequency domain for 5G networks using anodic aluminum oxide. The fabricated antenna is an antenna that can use a broadband width of about 900 MHz in the area of the center frequency of 29 GHz, and the size is reduced by about 53.3%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In addition, by measuring the mechanical stiffness and wettabi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anodized aluminum, the robustness and water repellency required for the electronic component material were confirmed

Enhancement of Bio-degradability and cell adhesion of PCL and PLGA 3D scaffolds by increasing hydrophilicity

1

Hydrophobic anodic aluminum oxide by controlling nanopore size and surface roughness

1

나노 파이버 구조를 이용한 3차원 대면적 극소수/극친수 표면 제작기법

2

열팽창 계수 차이를 이용한 나노복합구조의 젖음성 조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