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특징에 따른 범죄관련성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상원.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로 거래를 하므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은 가상통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통화를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행위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실크로드 사건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사건 등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통화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자 특정 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가상통화의 몰수를 인정하였다. 가상통화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 등 침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검열 저항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침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해킹 등 침해범죄로 개인정보침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또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임으로써 해킹 등 침해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상통화는 가격의 변동이 커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한 가치저장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화의 성격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투자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증권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 위와 같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법적 규율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투자자 내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화폐 내지 돈으로 보고 비트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 증권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자금 편취시 형법상 사기죄를 주로 적용한다. 가상통화는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재산 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시장의 안정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기죄 적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상통화는 가치변동성이 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통화의 기술적 내용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에서 시세조종행위를 처벌할 필요도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상통화를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보기 어려워 현재의 입법으로는 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 입법을 통해 증권범죄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정립하고, 가상통화 사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가상통화 거래의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주요어: 가상통화, 익명성, 해킹 등 침해범죄, 불완전한 가치저장 수단, 가상통화의 몰수,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가상통화의 개념과 특징 4 제 1 절 서설 4 제 2 절 가상통화의 개념 4 Ⅰ. 블록체인 기술의 의의 5 Ⅱ. 가상통화의 정의 8 Ⅲ.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관계 11 Ⅳ. 블록체인 기반의 주요 가상통화 12 1. 비트코인 12 (1) 의의 12 (2) 특징 13 2. 알트코인(Altcoin) 14 (1) 의의 14 (2) 이더리움(Ethereum) 15 (3) 리플(Ripple) 16 제 3 절 가상통화의 기술적 특징 16 Ⅰ. 서설 17 Ⅱ. 높은 보안성과 거래의 익명성 17 1. 높은 보안성 17 2. 거래의 익명성 19 Ⅲ. 기술적 취약성 20 Ⅳ. 검열 저항성 22 제 4 절 가상통화의 사회·경제적 특징 23 Ⅰ. 서설 23 Ⅱ. 불완전한 가치저장수단 24 Ⅲ.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26 제 3 장 가상통화의 특징에 따른 범죄 사례 분석 29 제 1 절 서설 29 제 2 절 범죄 제공 물건과 취득 물건 사례 30 Ⅰ. 서설 30 Ⅱ. 미국의 사례 30 1. 실크로드 사건 30 2. 기타 사례 32 Ⅲ. 우리나라의 사례 32 1.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사례 32 2.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례 33 3. 가상통화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례 34 4.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사례 35 Ⅳ. 검토 36 제 3 절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 등 침해범죄 사례 40 Ⅰ. 서설 40 Ⅱ. 외국의 사례 40 Ⅲ. 우리나라의 사례 43 Ⅳ. 검토 44 제 4 절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 사례 46 Ⅰ. 서설 46 Ⅱ. 외국의 사례 46 Ⅲ. 우리나라의 사례 47 1. 가짜코인 투자사칭 사기사건 47 2. 불법 다단계 사건 49 3.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사칭 사기사건 49 Ⅳ. 검토 50 제 4 장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52 제 1 절 서설 52 제 2 절 가상통화의 몰수 53 Ⅰ. 서설 53 Ⅱ. 몰수의 개념 54 Ⅲ. 몰수 대상의 확대 - 비트코인의 몰수 대상성 55 Ⅳ. 가상통화의 몰수 가능성 57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가능성 57 2. 형법상 몰수 가능성 58 3. 몰수 대상의 동일성 및 특정의 문제 59 Ⅴ.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사례 60 1. 미국의 몰수 제도 61 2.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사례 63 Ⅵ. 소결 65 제 3 절 해킹 등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67 Ⅰ. 서설 67 Ⅱ.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가능성 68 Ⅲ. 절도죄 적용 가능성 69 Ⅳ. 횡령죄 적용 가능성 70 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 가능성 71 Ⅵ. 소결 72 제 4 절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74 Ⅰ. 서설 74 Ⅱ. 금전(money) 또는 화폐(currency) 75 Ⅲ. 자산(property) 78 Ⅳ. 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 79 1.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 79 2. 미국의 Howey 기준 82 3. 최근 미국 법원의 판단 85 (1) 트렌든 쉐이버스(Trendon T. Shavers) 사건 85 (2) 사토시다이스(SatoshiDice) 사건 89 (3) 채굴 관련 사기 사건 91 (4) 기타 사건 92 Ⅴ. 소결 92 제 5 장 현행 가상통화 관련 규정의 한계 및 법적 과제 95 제 1 절 서설 95 제 2 절 가상통화 관련 현행 처벌 법규의 한계 96 Ⅰ. 서설 96 Ⅱ. 현행 처벌 법규의 미비점 96 1.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 96 2. 범죄수익환수의 어려움 100 Ⅲ.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101 1. 개요 101 2.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103 (1)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03 (2)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의 유추 적용 필요성 106 3.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107 (1)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07 (2)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의 유추적용 필요성 108 Ⅳ. ICO 관련 법규의 미비 109 1.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 공개)의 개념 109 2. ICO의 현황과 문제점 110 3. ICO와 관련한 형사법상 문제 114 (1) 외국환거래법상 문제 114 (2) 금융실명제법상 문제 115 (3) 유사수신행위법상 문제 116 (4) 자본시장법상 문제 117 Ⅴ. 소결 117 제 3 절 가상통화 관련 형사법적 대응방안 118 Ⅰ. 서설 118 Ⅱ. 외국의 규제 및 입법 동향 119 1. 미국 119 2. 일본 121 3. 유럽 123 Ⅲ.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24 1.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정립 124 2. 가상통화 사업자의 지위 정립 124 3. 처벌 규정의 신설 127 Ⅳ. 소결 128 제 6 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4 Abstract 142Maste

이중 청자와 감상의 논리

1994년에 발표한 「손가락과 달」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논문에서 김대행 교수는 시조 형식의 구조 원리로 라는 인식론적 구도를 지닌 'ORM' 원리를 주장하였다. 일찍이 '병렬과 접속-종결구조'라는 원리를 주장한 바 있었으며, 게다가 시조 형식의 미학적 기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명백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논문에서 대상에 대한 문학교육적 관심이 인문학적인 관심과 근복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필자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의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한 '손가락과 달'이라는 은유의 함축이 '실천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 '이론 그 자체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필자에게는 문학교육에서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경쟁할 이론적 상대가 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국내 웹 기반 전자교과서의 지구과학 영역 내용분석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내 지구과학교과에서의 전자교과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과학교과 중에서 국내의 지구과학 영역의 웹 기반 전자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각기 다른 전자교과서 중에서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자교과서의 형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 모델이 가진 장점을 수렴, 활용하여 향후 지구과학 영역의 전자교과서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있는 웹 기반 전자교과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구과학영역에서의 국내 전자교과서를 전문가 9인에 의한 평가 문항지에 대한 평가와 구조적인 분석과 기능적인 측면을 분석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에듀넷의 전자교과서인 사이버 학습교재는 가상실험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탐구 학습자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과 CMI (Computer Managed Instruction)기능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구과학교과에서 요구하는 수렴적·발산적 탐구모형과 실생활의 상황학습의 구현 및 학생중심학습 등을 실현함으로써 자기주도적 개별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와 유니텔이 개발한 사이버 하이스쿨은 주제별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심화학습을 제시하였고 학습내용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지구과학의 개념의 구조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브이텔과 광주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배우리의 전자교과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수학습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연계와 인지구조를 고려한 학습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적응적 네비게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학습 한계, 도구, 노트북, CMI 기능, 하이퍼텍스트, 사전기능 등이 미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In order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learning system into the learner-centered learning system requested by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 information age, a number of educationalists have attempted to form virtual web-based electronic textb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domestic web-based Earth Science electronic textbooks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future electronic textbooks in Earth Science. Nine specialists made up of teachers, graduate students, publishers, and web-designers evaluated the electronic textbooks in terms of questionnaire, structure, and functional aspects. Analyt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yber learning textbook, which is operated by Edunet Co., provides virtual experiments, various multimedia databases, inquiry learning materials, interaction with specialists, and Computer Managed Instruction(CMI) function. Moreover, it includes self-directed learning by providing convergent and divergent inquiry model, situational learning, and the student-centered learning Cyber High School, which was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tel, suggests learning according to subject and enriched learning. Also, it helps structure the concept of earth science by using hypertext in learning contents. Baewoori s Electronic Textbook, which was developed by Gwan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Vtel, provides learning considering connection of learning and cognitive structure by suggesting prerequisite learning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lso, it supports adaptive navig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limit of learning, tool, notebook, CMI function, hypertext, and dictionary function are insufficient.표목차 = iii 그림목차 = iv 논문개요 = v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C. 연구의 제한점 = 5 II. 이론적 배경 = 6 A.구성주의 학습 = 6 B.웹 기반 학습 = 8 C.사용자 인터페이스 = 10 D.전자교과서 = 11 1.전자교과서의 개념 = 11 2.전자교과서의 특징 = 15 3.웹 기반 전자교과서의 필요성 = 19 III. 연구방법 = 24 A. 연구절차 = 24 B. 평가자 = 25 C. 연구자료 = 25 D. 평가도구 = 26 IV. 연구결과 = 28 A. 평가도구에 의한 종합적인 분석 = 29 1. 교수-학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영역 = 29 2. 교수-학습과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영역 = 37 3. 평가자들의 총평 = 42 B. 구조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의 분석 = 47 1. 에듀넷(KEMC의 전자교과서) = 47 2. 사이버 하이스쿨 = 54 3. 배우리의 전자교과서 = 59 4. 분석결과의 종합 = 64 V. 결론 및 제언 = 68 참고문헌 = 72 부록 = 76 ABSCRACT = 8

Female Subjects from Park Hwaseong’s Nove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1930’s representative writer Park Hwaseong’s sense of femininity by breaking off from existing masculine features of the writer and 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Rosi Braidotti’s nomadic subjects. Park Hwaseong’s novels investigate female subjects which broke away from existing femininity by showing many aspects of female subjects and agreeing that female subject consciousness is not fixed. Female subjects in the novel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bjects who are educated and are willing to educate others, subjects who are living as wives or mothers due to the influence of patriarchy, and subjects who are neither in education nor in domesticity. That is, from low-class woman to modern woman and from single woman to married woman, the novel shows different positions of females subjects and their common hardships as a woman and their steps to acquiring female subjectivity. Park Hwaseong not only shows females denied of their subjectivity by othering of male subjects, but also shows females resisting otherness, imitating male subjects, and banding together; therefore demonstrates a sense of femininity through females subjectivity. The female subject theory, which this study centers upon, starts by investigating othered female subjectivity and denying subjectivity based on sameness philosophy. Also, the female subject theory proves the gender dichotomy stems from the process of male subjectivity and study female-defined femininity rather than male-defined femininity. Furthermore, Braidotti recognizes and affirms that female subject is not a simple matter but rather a complex and inherently contradictory aggregation and proposes a female subject that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Braidotti’s female subjects are inclined to reasoning by embodiment and refusing exclusive possession of rational reasoning of males. The philosopher proposes to become nomadic subjects who roam around the boundaries of both inter-gender differences and intra-gender differences. In Chapter Ⅱ, the study looks into the process of acquiring female subjectivity of intellectual female subjects from Park Hwaseong through purposely copying male subjects to reveal the violence of male-centric stereotypes and criticizing it. In turn, intellectual female subjects possess the knowledge, a male exclusive property, which makes them able to integrate into formal society and disturb stereotyping. Formerly ruled out education awakens othered females to subjectivity and encourages them to further spread knowledge.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intellectual females imitate and exchange with male subjects while keeping the subjectivity sturdy. Such actions kindled criticism that these female subjects pursue masculinity. However, this study interprets the imitation as an opportunity to other females to live as subjects and as female subjects identifying as equals with male subjects rather than conflicting dichotomy. This interpretation demonstrates Park Hwaseong’s sense of femininity clearly. Chapter Ⅲ looks into female subjectivity by demonstrating forceful projection of ‘Women’ by patriarchal ideology and its difference from the actual figure of mothers. Males have defined females as fragile, weak creatures and someone to raise children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family. Such stereotypical role as mother and maternal ideology was forced upon females and resulted in othering. Male subjects trap females in the bars of domesticity to bring out otherness, maintain exclusiveness of subjectivity, and justify patriarchy. In response, Park Hwaseong shows the standardized ‘good wife and wise mother’ stereotype is the result of male subject’s ideology and accuses patriarchy for its forcefulness. The writer presents many mothers whose characteristics reject patriarchal ideology and exhibit many forms. Thus the spectrum of maternal characteristic reveals that the stereotype was a product of male ideology and introduces motherhood to female subjectivity. Chapters 2 and 2 explored the forceful stereotypes laid upon females. On the other hand, Chapter 4 considers female suppression regardless of domestic or social boundaries and female subject aspects that deny otherness which arose from gender dichotomy. Female subjects have acquired subjectivity but still suffers gender dichotomy, patriarchy, and otherness. It is inspected that female subjects constantly strives to change and eventually transform into nomadic subjects. In other words, female subjects did not return to patriarchy but temporarily subjugated in order to rupture it. This representation of female subjects indicates acquisition of female subjectivity and crossing over boundaries so that subjectivity is protected. In summary, female subjects from Park Hwaseong’s novels claim female subjectivity through imitation and assembled resistance. The process begins with a purposeful imitation of male subjects that helps to acquire subjectivity and equalize male and female subjectivity. Males recognized female subjectivity but tried to make females return to domesticity and othered females in the name of enlightenment. The resistance from the female subjects and criticism of dichotomous stereotyping and patriarchy allows an investigation into Park Hwaseong’s sense of feminin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riticism shown in the novels, the study aims to survey female subjectivity and the writer’s sense of femininity. The analysis adds significance to a positive re-evaluation of Park Hwaseong’s sense of femininity, which was deemed to be anti-femininity by now.;본 연구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인 박화성을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의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s)의 관점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동안 남성성의 작가로 규정되었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박화성 소설의 여성 주체를 통해 작가의 여성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박화성 소설은 다양한 여성 주체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여성 주체 의식이 고정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차이를 긍정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고정된 여성성의 측면에서 탈피한 여성 주체를 규명하고 있다. 박화성 소설의 여성 주체들은 크게 교육을 받고 또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인 여성 주체와 가부장제로 인해 아내나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성 주체 그리고 교육이나 가정에 모두 속하지 않은 여성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층민 여성부터 신여성, 처녀와 결혼한 여성까지 여성 주체의 다양한 위치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여성이기에 공통적으로 받는 억압의 측면을 어떻게 돌파하고 여성 주체성을 획득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박화성은 소설을 통해 여성들이 남성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타자화되면서 주체성을 부정당하는 모습을 넘어 남성 주체를 모방하고 여성들과 연대하는 여성 주체를 보여준다. 즉 타자화에 저항하면서 주체성을 획득하는 여성 주체를 보여줌으로써 여성 주체성을 통한 여성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 주체 이론은 동일성 철학에 근거한 주체성을 부정하고 타자화된 여성의 주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여성 주체 이론은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 관념이 남성의 주체화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증명함과 동시에 남성들이 상정한 여성성을 거부하고 여성 주체 의식을 통해 여성들이 상정한 여성 의식 즉 여성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나아가 로지 브라이도티는 여성 주체가 단번에 정의되고 단일한 본질이 아닌 복수적이고 복합적이며 잠재적으로 모순적인 집함임을 인지하면서 이와 같은 여성들의 차이를 긍정하며 변화하는 과정 중의 여성 주체를 제시한다. 브라이도티의 여성 주체는 남성들이 전유하던 합리적 사유를 거부하고 체현을 바탕으로 사유하기를 지향하는 여성 주체이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성차를 인정하고 여성 간의 차이 또한 인정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유목적 주체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제2장에서는 박화성 소설의 여성 지식인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남성 주체를 모방함으로써 남성 중심주의의 상징질서로 인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이를 비판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즉 지식인 여성 주체들은 남성 주체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소유하고 남성 주체들의 공적 사회로 편입하면서 상징질서를 교란시킨다. 이에 나아가 이전의 여성에게 배제되었던 교육을 통해 타자화된 여성이 주체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여성 주체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살펴본다.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식인 여성들은 남성 주체를 모방하고 남성 주체와 교류하면서 그 주체성을 견고히 한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연구에서 남성성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본고는 지식인 여성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남성 주체를 모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여성에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 그리고 남성과 이분법적 대립각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서 여성 주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화성의 여성 의식을 보여준다고 본다. 제3장에서는 남성들이 상정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에게 대문자 여성으로서 강요되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비판하고 차이를 수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살펴본다. 남성들은 여성을 연약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 남편과 자식을 부양하고 희생하는 것을 덕목으로 규정시켜왔다. 이와 같이 남성들은 관념화된 어머니와 모성 이데올로기를 여성의 모습으로 강요함으로써 여성을 타자화시켜왔다. 즉 여성을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머물게 하고 타자화시킴으로써 남성 주체들은 주체성을 전유하고 가부장제를 정당화한다. 이에 박화성은 ‘현모양처’로 획일화된 어머니의 모습이 남성 주체들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가부장제로 인한 폭력임을 고발한다. 나아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차이를 수반하는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동안 획일화된 어머니가 남성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여성 주체로서의 어머니를 상정하는 것이다. 즉 차이를 수반하는 어머니의 양상을 통해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로서의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고발하고 살펴보았다면 제4장장에서는 가정이나 사회라는 공간과 관계없이 여성이기에 받는 억압의 측면들을 살펴보며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에 의한 여성성과 타자화를 거부하고 여성 주체로 나아가는 여성 주체 양상을 살펴본다. 이미 주체성을 획득한 여성 주체이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젠더 이분법의 여성성을 강요받으며 남성 주체들의 여성에 대한 타자화 과정에 계속해서 부딪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성 주체와 달리 변화하는 여성 주체의 측면을 살펴보고 이는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2장과 제3장의 여성 주체의 조건들이 교차되면서 수반되는 여성성에 대해 인지하는 여성 주체들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자처럼 행동하면서 유목으로서 나아가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가부장제로의 회귀가 아닌 의도적인 예속을 통한 균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주체의 모습을 통해 여성 주체들이 여성 주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지키고자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화성의 여성 주체는 모방과 연대 저항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획득하고 여성 주체로서의 여성 의식을 고취시킨다. 먼저 의도적인 모방 전략을 통한 여성 주체의 주체성의 획득 과정을 통해 남성 주체와 동등한 여성 주체로서의 의식을 보여준다. 더불어 여성 주체를 인정하면서도 가정으로 회귀시키거나 계몽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남성들의 여성 타자화에 저항하는 여성 주체들을 통해 박화성의 여성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젠더 이분법에 근거한 여성성으로 여성을 획일화시키고 규정하는 남성 주체들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이에 수반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한 비판한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박화성 소설의 여성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박화성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비판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 주체성과 그에 따른 여성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여성성 부정의 작가로 폄하되었던 박화성의 여성 의식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Ⅰ. 서론 1 A.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B.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9 Ⅱ. 모방하는 주체와 공적 사회로의 편입 18 A. 지식에 대한 욕망과 전통적 남성성의 모방 18 B. 여성지식인의 형상화와 사유하기로서의 여성성 29 Ⅲ. 연대하는 주체와 모성 담론의 거부 41 A.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대문자 여성의 거부 41 B. 관습의 거부와 차이로서의 여성성 49 Ⅳ. 저항하는 주체와 경계의 초월 추구 58 A. 탈주에 대한 욕망과 젠더 이분법의 경계 넘기 58 B. 되기의 발현과 유목으로서의 여성성 67 Ⅴ.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

Polyhedral Groups and Related Polytopes in Quaternions

There are 5 types of finite subgroups of SL(n, C) conjugate to finite subgroups of SU(2). Such finite subgroups are called binary polyhedral groups and 3 of those finite subgroups of SL(n, C) are double cover of rotation group of certain 3 dimensional polyhedrons. Since SU(2) and the set of unit quaternions Sp(1) are isomorphic, we can write the elements of binary polyhedral groups in terms of quatern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ive an intuitive way to understand binary polyhedral groups via 3 dimensional and 4 dimensional polytopes. I will introduce the construction method to verify pure quaternions which correspond to vertices of 3 dimensional regular polyhedrons by applying barycentric subdivision. All together the dual compound of the polyhedron and barycenters of the edges are pure imaginary quaternions which are projected images onto Im(H). The convex hull of all pure quaternions form a special polyhedra and the original unit quaternions of the vertices of the special polyhedra form 4 dimensional polytope. The union of 4 dimensional polytopes and its duals is binary polyhedral groups. This result helps us to understand binary polyhedral groups intuitively.;이 논문은 복소수 체 위에서 정의된 2 x 2 특수 선형군의 유한 부분군을 3차원 정다면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유한 부분군은 2 x 2 정사각 행렬로 이루어진 특수 유니터리군의 유한 부분군과 켤레를 이루며 3차원 유한회전군의 이중덮개이다. 3차원 정다면체의 회전은 유한 회전군을 이루며, 이 때 쌍대성을 갖는 정다면체의 회전은 같은 회전축을 가지므로, 동일한 회전군으로 나타난다. 이 3차원 다면체의 유한 회전군은 특수 유니터리군에서 유한개의 원소를 갖는 바이너리 다면체군과 대응한다. 특수 유니터리군의 원소는 사원수와 대응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원수의 허수부가 이루는 3차원 다면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들이 바이너리 다면체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설명하고자 한다.1. Introduction 1 2. Preliminaries 2 2.1 Polygons, Polyhedrons and Polytopes 2 2.2 Barycentric Subdivision 6 2.3 The Algebra of Quaternions 7 2.4 Regular Convex 4 polytopes 9 2.5 Special Linear Group SL(2, C) 11 3. Main study 19 3.1 Construction 19 3.2 Binary Tetrahedral group 22 3.3 Binary Octahedral group 29 4. Conclusion 35 5. Further Studies 36 References 39 국문초록 4

국어과 교육에서 플립러닝(거꾸로수업)의 실행 조건

이 연구는 대학 및 초중등학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주요 교 수 학습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플립러닝'의 실행 조건에 대해 재검 토한 연구이다. 국내에서 플립러닝은 일반적으로 '거꾸로 수업'으로 알려져 있 으며, 기존의 교실 중심 수업을 학습자의 사전 온라인 강의 수강과 수업 후 피드 백으로 연결되는 학습자 중심 참여수업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플립러닝을 사용하는 교사들은 사전 수업을 위한 비디오 강의 준 비와 개별 학습으로 인한 학습 격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제적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교육에 관한 전통적 관점이 플립러닝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교육' 개념을 제 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 플랫폼의 역할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제한하고 있 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플립러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학습의 본질이 복원되어야 하며 수업은 실제 학 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is study re-examines the executive conditions of flipped learning, a method of learning, which is rapidly spreading in universities and schools and is currently accepted as one of the major teaching-learning methods. In South Korea, flipped learning is commonly known as 거꾸로 수업. It has started replacing the earlier classroom–based classes with learner–centered classes, which consists of online lectures. During these lectures, each student individually learns, and posts class feedbacks. However, teachers who practice the flipped learning method have pointed out they face difficulties in preparing video lectures and resolving the learning gap as a result of trying to meet individual learning needs. In this paper, I will review prev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flipped learning, and identify the problem i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teaching-based education, which views the role of educational platforms as merely technical and fails to accept the concept of education as newly defined by the flipped learning method. In order for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o be performed efficiently, I propose that the learning needs to be restored to its function as a social process, and that the concept of class needs to be rebuilt as a practical and actual process of learning

신두 해안사구 학습원 환경설계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1998.Maste

일탈의 욕구를 통한 심리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판화 작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판화전공,2004.Maste

The Range and Method of Korean Literature on developing Korean Teaching Material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scopes and methods of Korean literature on developing Korean teaching material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The Korean literary works on existing teaching materials mostly correspond with the works that have taken an important position o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We can find this works just as it is in a 'Korean' textbooks that is used in secondary school. As regards Korean literature, there had been no difference between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and teaching Korean language as the first language

얼굴표정 모방처치가 또래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등학생의 공감과 또래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2017. 2. 김동일.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얼굴표정을 모방하도록 처치하는 것이 개인의 공감 수준과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적용하여 얼굴표정 모방처치를 받은 초등학생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공감 수준이 더 높은지, 그리고 또래폭력 허용도가 더 낮은지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5, 6학년 학생 65명(남자 29명, 여자 36명)으로, 이들은 얼굴표정 모방처치를 받는 실험집단과 처치를 받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또래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영상과 또래폭력 피해자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았다. 그러나 이 두 동영상 사이에 두 집단은 각각 다른 처치를 받았다. 실험집단은 거울을 사용해서 또래폭력 피해자의 얼굴표정을 따라하는 처치를 받았고, 통제집단은 인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치를 실시하기 전 부정정서경험과 또래폭력 허용도의 사전점수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처치가 끝난 뒤 부정정서경험과 또래폭력 허용도의 사후점수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얼굴표정 모방처치를 받은 초등학생 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공감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얼굴표정 모방처치를 받은 초등학생 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더 낮았다. 즉, 얼굴표정을 모방하면 상대방의 정서를 더 강하게 느낌으로써 상대방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래폭력 현상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안면 피드백 가설(facial feedback hypothesis)을 활용하여 단회적인 공감 처치를 실시한 실험연구로서, 얼굴표정 모방이 우리의 신체를 활용하여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얼굴표정 모방처치는 상담자와 일반인, 나아가서 정신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공감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 처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공감 11 2. 정서전염과 모방 14 3. 거울뉴런 19 4. 안면피드백 가설 22 5. 또래폭력 허용도 25 Ⅲ. 연구 방법 27 1. 연구 참여자 27 2. 연구 도구 29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30 2) 공감 수준의 측정 31 3) 또래폭력 허용도 33 4) 조작 확인 34 3. 연구 절차 35 1) 연구 참여자 모집 36 2) 사전 안내와 사전 측정 37 3) 동영상 시청 및 처치 37 4) 사후 측정과 사후 안내 40 4. 분석 방법 41 Ⅳ. 연구 결과 42 1. 조작 확인 42 1) 동영상 시청 여부 42 2) 동영상 시청 몰입도 42 3) 지시 수용 여부, 설문 응답 성실성 43 4) 얼굴표정 모방처치 확인 43 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확인 43 3. 집단 간 사후점수의 차이 비교 45 1) 집단 간 공감 수준의 차이 45 2) 집단 간 사후 또래폭력 허용도의 차이 48 Ⅴ. 논의 51 1. 요약 및 논의 51 2. 연구의 의의 53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56 참고문헌 59 부록 69 Abstract 8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