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수렴(Productivity Convergence): OECE, EU KLEMS, and KIP Database를 중심으로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the periodical economic crisis such as the oil crisis in 1970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98,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09, and the COVID-19 crisis 2020-22, so has faced with the slowed economic growth. How can we comprehend the slow-moving economic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Is it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 attributes or the specific properties of the Korean economy? Or is it a kind of general economic conditions as similar as the other countries can also experience? Our study has uncovered that the Korean economy has definitely caught up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β-convergence), and the convergence has been occurred generally among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n economy. Further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clearly slowed down since 1980s in the Korean economy, and more importantly the pace of productivity convergence has been weaken unceasingly. Thu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t is very significant for the Korean economy to elevate the speed of convergence by improving productivity in order to offset the decline in population. More specifically we should construct some of productivity strategi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minimizing the inefficiency of production inputs, improvement of quality of capital and labor input,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intangible assets like as R&D,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Finally, we should try to make the Korean economy as a productivity-led one in terms of not only labor productivity but also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refore we are to accomplish a leading country or frontier in succession in terms of productivity growth

피케티(Piketty) 가설과 성장론의 최근 동향

은퇴기념강연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피케티(Piketty) 가설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원래 소득분배나 성장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 인용한 것을 보고 통계자료가 잘못 인용이 되면 상당한 혼동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통계상 우리나라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digital divide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통계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듯이 엄청난 속도록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통계적 데이터의 결론은 우리나라도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이 지구상에서 소득 양극화 구조가 아주 대단히 나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만, 또 대단히 좋은 나라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피케티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 예를 들면 피케티는 소득양극화가 되니까 결국 소위 말하는 세습 자본주의화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만 새로운 계층을 형성을 하고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극화의 궁극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세계적 불황구조 속의 한국경제는 불황탈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주도한 양적금융완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불황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의 침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불황의 양태가 경기순환적 불황(cyclical recession)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structural recession)이며 대내외적으로 정치 · 안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치 · 경제적 복합불황(combined political-economic recession)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불황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양적완화정책을 뛰어넘는 구조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성장잠재력 회복정책이 필요하다

Indirect Estimation of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RGDP) in Korea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통계에 의하면 기본적인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자료가 1953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추계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자료는 시계열 자료가 1985년 부터 시작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53년부터 1984년까지의 지역별 국내총생산(RGDP)을 소급하여 간접추계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신 지역별 국내총생산(RGDP)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통계청의 공식 통계임에 반해 본고에서 간접추계 한 지역별 국내총생산(RGDP)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지역별로 간접 배분해 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간접추계의 방법은 1953~1984년 기간에 대해 국민계정 상의 산업별 부가가치 자료에 지역별 ·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추계하는 것이다. 다만 취업자 통계에 대한 기초 자료의 한계로 1960년 이전 취업자 비율에 대해서는 Ishikawa(1980)에서 제시한 한국의 1942년 산업별 · 지역별 취업자 비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기간 지역별 ·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를 살펴본 결과, 1차 산업의 지역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인 2차 산업의 경우 경기도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의 경우는 제조업과 유사하게 경기도의 부가가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산업의 경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명목 부가가치의 지역별 분포는 실질 부가가치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indirectly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RGDP) in Korea. Statistics Korea has defined it a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has released their estimates from 1985. But the series does not date back to 1953 when the Bank of Koreas estimate of Koreas GDP started. This study estimates indirectly RGDP during 1953-1984 and links the estimates with Statistics Koreas GRDP series after 1985. The estimation method we have adopted is to distribute the Bank of Koreas GDP series into RGDP by applying regional employment weights. Then the Bank of Koreas GDP in each of three broad categories of industries are redistributed among regions by adopting appropriate regional weights

Human Capital and Firm-level Productivity from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Data in Korea

APO(2012)에 의하면 한국의 명목 노동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44%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기업의 인적자본과 노동생산성 향상은 중대한 과제로 생각되고 이들을 추계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8년 동안 2년마다 조사된 총 4회(2005, 2007, 2009, 2011)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을 이용해 이들을 추계하는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데이터로 인해 다양한 모형으로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인적자본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종전의 연구에서 이용된 모형과 Mincer(1974)의 노동소득방정식을 이용하는 모형을 포함해 총 5가지 다른 모형을 사용하여 추계한다. 기업의 산출량(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인적자본(노동)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단순회귀분석(OLS)했을 때 동시성(simultaneity)의 문제로 인해 인적자본(노동)의 생산성이 과대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과대측정의 경향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형 중 노동소득방정식을 이용한 모형이 동시성에 의한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According to APO(2012), nominal labor productivity of Korea is merely 44% of that of the U.S. Considering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corporate human capital and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riority. relevant researches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ose values have popularly been done. In this research, using 4-year(2005, 2007, 2009, 2011)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HCCP) which has been surveyed every another year for 8years, we tried on the econometric models to estimate corporate human capital and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In the previous researches, due to the limit of the panel data, the various econometric models are not applicable, In this research, we introduce a new model for estimating those values, which utilizes Mincers(1974) Earnings Equation. Including this, we applied 5 different models in total. When the model, in which corporate outcome(sales or profits) i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s, corporate human capital(labor)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s analyzed by Ordinary Least Square, due to simultaneity, the effect of corporate human capital or labor productivity can tend to be overestimated. In this research, we also found that tendency, amongst the models that we here applied, the newly introduced model that utilizes Earnings Equation turned out to reduce the overestimation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