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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00호) 지방정부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과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에 맞춰 시군의 자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1. 지방정부 지역에너지계획의 필요성
2. 에너지전환이란 무엇인가?
3. 에너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4. 해외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
5. 국내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
6. 시사
지방정부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연구
본 연구는 충남도가 세운 야심찬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 시나리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특히,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너지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등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개념적인 논의를 진행 한 후 해외 및 국내의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를 살펴보면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시나리오의 이해
1. 에너지전환 논의_개념적 접근 7
2. 에너지 시나리오의 이해_정부 에너지계획 검토를 중심으로 13
3. 토론 및 시사점 23
제3장 해외 에너지 시나리오의 검토
1. 영국의 2050년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5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장기 시나리오 31
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시나리오 35
4. 영국 브리스톨시의 에너지 시나리오 40
제4장 국내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1.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44
2.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48
3. 녹색당의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 52
제5장 국내 지자체의 에너지 시나리오 검토
1. 대구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56
2. 충남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60
3. 전주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65
4. 광명 지역에너지계획의 검토 68
제6장 지자체의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방향 제안
1. 에너지 시나리오 사례들의 분석 종합 72
2.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의 준비, 진행 그리고 후속조치 76
3. 충남 지자체에 대한 제안 85
참고문헌 8
농촌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 방안
마을이나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관심 있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특히 우리나라 농촌은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에너지 효율도 낮기 때문에 유가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농촌/농업을 이루기 위해서 농촌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개념이 에너지 자립형 마을이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은 지역 에너지의 자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마을 단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에너지 총량의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촌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장기 해답으로 “저탄소 녹색마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사업의 시행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의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한 농촌 에너지 자립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필요하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농촌 에너지 자립 관련 정책의 통합적 실현이 필요하며, 체계적•효율적인 에너지 자립형 마을 계획의 마스터플랜과 행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에너지 자립형 마을 관련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후 생략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II. 선행 연구 및 관련정책 분석 9
1. 선행연구 분석 9
2. 중앙정부의 관련정책 분석 11
3.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정책 14
4. 농촌에너지자립형마을 관련정책 22
5. 정부의 농촌에너지 자립형마을 관련정책 비판 41
III.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45
1. 외국의 사례 45
2. 우리나라의 사례지역 개요와 분석틀 60
3.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지역 64
4. NGO 및 민간부문 시행 농촌에너지 자립형마을 72
5. 우리나라 사례지역의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85
IV. 에너지자립형마을 디자인 90
1. 에너지자립형마을 조성의 주요요소 90
2. 에너지자립마을조성 단계별 프로세스 92
V.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결론 102
2. 정책적 제언 105
[부록 1] 기타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109
[부록 2]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지역 자원분석 요약 112
[부록 3] 저탄소 녹색마을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서 118
[부록 4] 가정 에너지 진단조사표 132
[부록 5]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계획공모 문건 135
[부록 6]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시범사업계획서 문건 146
[부록 7]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조성시범 사업제안서 167
참고문헌 20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Towards participator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in Korea)
통합적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정방식 설계(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for holistic innovation policy)
2017 충남환경회의(CNI세미나2017-150)(이지언,여형범,오동훈,이상진,박재현,이재영,유연숙,장수찬,한재각,김정수,홍수열,정종관)
개최목적 :
신 기후체제에 대응한 환경.에너지전략 실천, 금강과 연안하구의 생태계복원, 미세먼지와 유해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환경도정 확산과 국정이니셔티브 모색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숙의를 통한 환경자치 강화와 바람직한 민관환경협력의 전형 도출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11시~ 18일(토) 12시
장소 :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주제 : "환경은 민주주의다"1일차. 11월17일(금)
- 개회식
- 기조강연 : 새정부 환경 정책과 거버넌스 과제 / 김좌관 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 토크콘서트 : 환경은 민주주의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기후 팀장 /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1.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좌장 :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발표 :
1. 왜 '탈석탄' 에너지전환인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2.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과제 /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3. 보령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감축 추진안 / 오동훈 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
- 세션2. 금강과 연안 생태계 복원
좌장 :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발표 :
1. 금강의 현황과 충남 하구 생태 복원 /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4대강(금강) 재자연화 추진방안 / 박재현 대한하천학회, 인제대학교
토론 :
1. 금강모니터링 성과와 수문개방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2. 금강 생태계 복원 정책 방향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3. 대청호 등 댐 연계 복원 방향 / 김종남 대청호정책연구위원장
4. 금강 재자연화 및 유역관리 정책방향 / 이명수 충남도청 물관리정책팀장
5. 금강 생태계복원 문화적 접근 /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6. 금강 하구의 생태적 이용 / 김재병 천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7. 태화강 연어 복원 사례 / 문호성 울산태화강살리기추진운동본부
8. 낙동강하구 복원사례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 섹션3.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국환경교육의 흐름 : 환경교육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사회 : 박완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기조강연 :
국가 환경교육 추진 체계 연구 - 20개 핵심의제가 보여주는 환경교육의 흐름과 방향전환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좌장 : 남현우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
발표 :
1. BioBlitz를 통한 생물다양 환경교육 /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2. 갯벌과 철새를 통한 지역 환경교육 센터 /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3. 충남의 마을환경교육 / 유연숙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교육담당
4.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환경교육 / 김유진 제주동백동산습지센터 사무국장
5.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환경교육 / 김기대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6.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환경교육센터 / 조성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관 관장
- 섹션4. 동네자치와 지속가능발전
좌장 :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
1.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동네자치 / 장수찬 충남도 민관협치추진단장, 목원대 교수
2. 동네자치와 에너지자치 및 분권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토론 :
1. 이정림 대전세종연구원 초빙연구원
2.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3. 김미화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협치지원팀장
4. 손창원 당진 3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
5. 김진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사무국장
6. 이숙경 함양시민연대 사무처장
7. 복권승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 간사
- 오픈토론 : 폐기물과 자원순환
인사말 :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좌장 : 안정선 공주대 교수,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장
발표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2. 현 폐기물 처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
3.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 /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례발표 :
1. 권혁호 청양 강정리 건설폐기물 대책위원장
2. 박건우 서산 산폐장 대책위원
3. 이태하 내포 열병합발전소 대책위원회 위원장
4. 이열용 당진 아이케이건설폐기물저지대책위원장
토론 :
1. 이종현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장
2. 박석환 서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