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the Security of Funds

This thesis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realization which is the basis of 'an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an issue of the present educational wor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t o group the problem revealed from it, and to lay out a scheme for securing funds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To attain this purpose, referring to documents and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statistical data are adopted.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structure and the scale of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 in city-province and city-county are analyzed and the funds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divided into a local educational finance subsidy, a government subsidy, its own income, an income transferred from a local self-governing body, are examined. The problems of Korean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wn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whole scale of educational finance is insignificant, and so is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ubsidy transferred to a region from the state. Second, the income transferred from a local self-governing body is not only scant but also differential according to the regions. Fourth,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ubsid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funds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not sufficiently secured. Finally, the funds of an educational tax are insecure, are not guaranteed as independent additional funds, and are employed unified in the ordinary subsidy. The securable plan for the funds which is to be presented according as local educational finance fails can be formulated on the two demensions, the demension of the state and that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these plans are as follows: First , the grant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delivered by the state should be secured so that it may be used as an equalization funds for educational finance of each region. The devices for this are as follows: i) The legal grant rate of a special grant must be raised or gone back to the time before the grant law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revised.. ii) The legal grant rate of an ordinary grant must be raised. iii) The structure of a grant which is exceedingly stressed on the personnel expenses should be revised, and the investment in the operation and the equipment should be given much more weight. iv) The business indicative of a government subsidy which is expended as an objective grant should be converted into a government subsidy. Next, the funds from a local self-governing body can be secured by way of the plan for the expansion of a transferred fund and that for the improvement on the education tax. In order to secure the transferred fund, the law showed be formulated so that a local self-governing body may be responsible for securing the salary for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school expenses for the society, a site for a school. as for a plan for improvement rhough the education tax, the local education tax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long terms, and the details for it are as follows: i)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education tax, a national tax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taxes through the general reorganization of a tax system. ii) In order to secure the education tax, the tax sources should be enlarged and the tax rates raised. For the plan for the enlargement of the tax rates, the property tax, an income taxation, and the consumption taxation are to be added to the education tax. Besides these plans, to secure funds through the education tax in the short terms it can be presented to extend the term for the education tax or to operate the education tax as an in- dependent account.;본 논문은 현재 교육계에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한국 지방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하였고 특히,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 교육비특별회계의 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체 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NP에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역시 그 규모가 빈약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가 저조하다. 세째, 지방교육재정의 대표적 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네째, 교육세의 세원이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상 교부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실태분석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은 "신규재원 창출방안"과 "기존제도 개편방안"으로 요약된다. 신규재원을 창출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세를 제외한 문교예산은 증대되어야 하며, 교육세는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세의 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양을 전제로하여 재산세,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를 기존의 교육세 세원에 첨가하여야 한다. 다음, 기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확대방안을 들 수 있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인건비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여, 운영 및 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 세째, 목적교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성격의 사업은 당연히 국가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네째,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의무조항으로 구체화하고, 교부금법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존제도를 개편하는 또하나의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일정율을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전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일반회계 예산과목에 교육재정 지원항목을 신설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중 특정 세출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목차 = ⅲ 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C. 연구의 제한점 = 3 Ⅱ. 이론적 배경 = 4 A.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 4 B.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근거 = 5 C. 교육비의 분류 = 7 Ⅲ. 한국 지방재정의 변천과정 = 9 A. 조성기 (1945년 해방이후 - 1961년 5.16이전) = 9 B. 과도기 (1961년 5.16이후 - 1970년대) = 16 C. 발전기 (1980년대이후) = 20 Ⅳ. 한국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 24 A.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 24 B.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 39 Ⅴ. 한국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 = 55 A. 지방교육재정 재원확보의 기본방향 = 55 B.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방안 = 56 Ⅵ. 요약 및 결론 = 64 참고문헌 = 67 ABSTRACT = 7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on burnout among healthcare center nurses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40명의 건강검진센터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 긍정심리역량은 Luthans & Youssef(2007)이 개발한 긍정심리역량 도구를 이동섭과 최용득(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감정노동은 Morris & Feld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김민주(1998)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6)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윤(200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5세이상 30세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65.7%이었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77.1%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67.9%이었으며, 주요담당업무는 검사실업무가 47.9%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36.4%, 현 직장경력은 2년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현부서 경력도 2년미만이 59.3%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계약직 50.7%로 정규직보다 많았다. 여가시간활용형태는‘지인과 시간을 보낸다’가 36.4%로 가장 많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51.5%로 과중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2. 연구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정도는 총점 144점 만점에 평균 98.06±14.63점(평균평점 4.09±0.6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낙관주의가 평균 25.17±4.28점(평균평점 4.20±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희망이 평균 25.09±4.12점(평균평점 4.18±0.69점), 복원력이 평균 24.73±3.66점(평균평점 4.12±0.61점), 자기효능감이 평균 23.07±5.14점(평균평점 3.85±0.86점)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29.12±5.06점(평균평점 3.24±0.5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평균 10.54±1.89점(평균평점 3.51±0.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정표현의 주의성이 평균 9.77±1.92점(평균평점 3.26±0.64점), 감정적부조화가 평균 8.81±2.49점(평균평점 2.94±0.83점)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총점 154점 만점에 평균 79.61±18.38점(평균평점 3.06±0.7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정서적 고갈이 평균 38.65±10.21점(평균평점 4.29±1.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인간화가 평균 17.54±6.06점(평균평점 3.51±1.21점), 자아성취감저하가 평균 22.58±7.08점(평균평점 2.82±0.89점)순으로 나타났다. 5.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대상자는 35세 이상인 대상자(F=6.24 p=.001),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t=-2.70, p=.008), 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대상자(F=9.18, p=.000), 현 직장 경력이 4년이상인 대상자(F=6.52 p=.002), 현 부서경력이 4년 이상인 대상자(F=4.89 p=.009)이었다. 긍정심리역량의 하부영역인 자아효능감은 정규직 대상자가 높았다(F=6.24 p=.001). 6. 소진이 높은 대상자는 25세이상 30세미만인 대상자(F=8.24 p=.000),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t=2.66 p=.009),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대상자(F=4.84 p=.003)이었다. 반면에 소진이 낮은 대상자는 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대상자(F=6.26 p=.003)이었다. 7.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았으며(r=-.59, p<.001),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은 것(r=.55, p<.001)으로 나타났다. 8.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β=-.13, p=.043), 긍정심리역량(β=-.46, p=.000), 감정노동(β=.37, p=.000)이었으며 설명력은 59.4%이었다.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으로 대상자 소진의 25.4%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았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이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고 긍정심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open석

Magnetic Pemeability Determination for the KAIST-TOKAMAK Iron Core Transformer

토카막 플라즈마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진공용기 내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null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고 전류 플라즈마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기의 수직 및 수평 자기장이 필요하다. KAIST-TOKAMAK에서 이 자기장은 여러개의 전자석에 의해 제공되는데, 토카막의 중심에 위치한 철심(iron core)의 자화(magnetization)에 의한 표면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플라즈마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이 때 발생된 자기장의 루프를 이용하여 진공자기장을 사상(mapping)하여 자기장의 구조를 측정하였고,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Poisson 코드를 이용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KAIST-TOKAMAK 철심의 투자율을 알아내었다. 또한, 가우스미터와 솔레노이트 형태의 전자석을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장이 거의 일치하는 사실로부터, 사상결과와 Poisson 코드로 구한 철심 각 영역의 투자율이 비교적 정확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KSTAR) 및 한빛이용자육성사업, 그리고 두뇌한국21 (BK21) 사업의 지원하에 수행되었습니다